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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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아닌.. 교통

09-87 수요예측모형 및 경제성분석에서 시간가치 (VOT) 가 반영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시간가치의 산정방식을 업무통행 및 비업무통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10-92-1 통행 시간가치 산정에서 활용되는 한계대체율법

12-98 통행 시간 가치 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99 통행 시간가치 의 산정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 도로 및 철도시설에 대한 요금 탄력성 분석치 통행시간가치의 활용도를 설명하시오

14-104 통행시간가치 의 기본 개념과 측정방법 , 통행시간 가치가 갖는 문제와 산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16-110 통행시간가치 추정법 의 종류 및 장 ·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6-110 도로에 대한 통행시간 정시성 개념 및 관련지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09-87 프랑스 파리의 밸리브 (VELIB) 와 유사한 공용자전거시스템을 자전거도로가 이미 충분히 설치된 도시에 도입하려고 한다 .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 의 산출방안을 설명하시오 .

10-9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부문의 편익항목 중 직접편익의 종류와 산출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시오 .

11-93 철도부문의 타당성 조사 시 도로부문에는 고려되지 않는 직접 편익 항목 인 교통쾌적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2-96-1 차량운행비용 손실

13-99-1 수질오염 절감편익

14-102 교통시설투자에 따른 사회적 편익 을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4-104-1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14-104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 에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로와 철도사업에 대한 비용항목의 종류와 산출방법 을 각각 설명하시오 .

08-84 사회적 할인율 결정에 대한 이론과 최근 할인율 조정배경을 서술하고 , 사회적 할인율이 변화될 경우 경제성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시오 .

14-104-1 개인적 ( 사적 ) 할인율 과 사회적 할인율

07-81 투자 우선순위 및 최적투자시기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09-89-1 최적투자시기 결정 방법

10-92 경제성분석에서 최적투자시기 결정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차적 분석과 초년도 수익률법을 설명하고 , 장 · 단점을 논하시오 .

05-77 가상가치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 의 개념 , 조사 및 분석방법 , 적용상의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

06-78 교통사업 경제성 평가 지표로 이용되는 비용편익비 (B/C), 순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을 설명하고 , 다수의 대안이 존재하는 교통사업의 경우 , 사회적 편익이 중요할 경우 , 사업비 제약이 있을 경우 등 3 가지 경우에 각각 어떤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설명하시오 .

07-81 FYBCR(First Year Benefit Cost Ratio), B/C, NPV, IRR 기법들을 비교하시오 .

15-107 경제적 타당성 을 분석하는 평가지표에 관하여 그 종류와 세부적 평가내용을 설명하시오

03-69-1 비용 - 편익분석에 있어서의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05-77-1 민감도 ( 또는 감응도 ) 분석 (Sensitivity Analysis)

05-75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평가방법을 비교하시오 .

09-87 경제적 타당성평가와 재무적 타당성평가 간의 차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10-90 재무적 타당성의 분석결과는 민자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무분석 후 어떤 경우에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12-96 재무 적 순현재가치법 (FNPV) 와 재무적 내부수익률법 (FIRR) 을 설명하시오

12-98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 적 타당성의 주요 차이점과 분석시 기본전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5-107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차이 를 가격기준 , 이전비용의 처리 및 할인율의 적용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

16-108 교통분야의 민자사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적 타당성분석 에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03-69-1 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 AHP )

06-80-1 쌍대문제 (dual problem)

07-83 관련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성 ( 비중 ) 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인 계층분석기법 (AHP) 의 분석과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14-102 분석적계층화법 (AHP) 과 ,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15-107-1 분석적계층화법 (AHP)

05-75-1 BOT(Build-Operate-Transfer) 및 BTO((Build-Transfer-Operate)

05-77 민자유치사업 ( 민간제안사업 ) 의 운영방법인 BTO, BOT, BOO, BTL 의 장 ․ 단점을 설명하시오 .

08-84-1 BTO 와 BTL 사업방식의 개념과 차이점

10-90-1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e-Own-Operate)

12-98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중 최근 대두되고 있는 R 사업 (RTO, RTL) 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102 최근 일부 지자체 및 정부에서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방식 으로 추진해오던 민간투자사업을 비용보전 (SCS : Standard Cost Support) 방식 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각각의 사업방식을 설명하고 ,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 (SCS) 방식으로의 전환이 해당 지자체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으며 , 어떤 단점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민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04-72 사회간접 자본의 민간 자본유치 성과를 설명하고 ,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설명하시오 .

05-75 SOC 의 민자유치사업 시행시 교통의 역할과 수요예측방법 , 문제점 , 개선방법 을 논하시오 .

12-96 용인 , 부산김해 , 의정부 등 경전철 민자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104 민간투자사업 에 관하여 ㉮ 추진방식과 유형별 장 · 단점 , ㉯ 사업의 선정원칙 , ㉰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 , ㉱ 기 시행된 사업을 통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각각 설명하시오 .

15-107 최소운영수익보장제 (MRG) 가 적용되는 민간 투자사업 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의 장 · 단점과 , MRG 폐지 이후 논의되고 있는 최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을 설명하시오

07-83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고시 사업의 진행과정 ( 절차 ) 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11-93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절차 상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07-81-1 VFM (Value For Money)

08-86-1 민자사업의 Project Financing

09-89-1 VE( Value Engineering)

10-90-1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10-90-1 교통요금변화에 따른 탄력성

08-84 도로교통부문의 경제성 분석에서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기술하시오 .

10-92 교통시설 개선의 효과는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직접효 과와 토지이용 및 산업입지 변화 등의 간접효과 로 구분된다 . 직접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운행비용 및 시간가치 감소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편익과 투자비용에 기초 하여 경제성 평가를 시행한다 .

한류와 역류 : 문화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대한민국 외교 정책 속의 문화외교와 한류외교를 살폈다. 이를 통해 한류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했다. 이 책의 발간은 한류와 역류의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 한류 연구의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의 글로컬라이제이션과 한류_김은기
1. 서론
2. 문화적 세계화
3. 한류의 등장
4. 한류의 소프트파워: 공공외교 자산
5. 일본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6. 결론

일본의 한류와 혐한_조진구
1. 서론
2. 전후 한·일관계 전사(前史): 해방에서 국교정상화, 단절과 원형의 형성
3. 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4. 정체성과 내셔널리즘의 정치학
5. 결론

중국 반한류의 성격과 정치경제적 파장_김두진·조진구
1. 서론
2. 중국의 한류와 반한류
3. 중국의 한한령과 한·중관계의 정치경제
4. 결론

영국 내 케이팝의 위상: 코리안 인베이전의 가능성_김두진
1. 서론
2. 한류의 혼종화 이후 케이팝의 문화제국주의 지향성
3. 비틀즈 음악의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영국 내 위상
4. 〈강남스타일〉의 월경(越境)과 신한류 전환기의 위상
5. 코리안 인베이전의 가능성과 한계
6. 결론

독일 미디어에 비친 한류: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문제점과 가능성_이군호
1. 서론: 비(非)한류지역, 독일
2. 기존 연구 상황과 문제의 지평
3. 독일 미디어 분석: 긍정과 부정, 열광과 비판
4. 문화코드의 상이성
5. 문화혼종성의 가능성
6. 결론

한류와 역류: 문화외교의 가능성과 한계_이웅현
1. 서론: 한류는 문화외교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2. 한류와 소프트파워
3. 문화의 확산과 혼종, 매개, 진입장벽
4. 한류와 역류의 공존지역에서
5. 결론: 문화외교와 한류의 접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쿄대학교에서 러시아(소련)외교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지정학연구원 원장이다. 저서로는 『소련의 아프간 전쟁』(2001), 『중앙아시아의 문명과 반문명』(편저, 2007),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 II』(편저, 2008),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공저, 2019)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일본인은 왜 사과를 잘 하는가?』(1991), 『평화와 전쟁』(1999), 『새로운 중세: 21세기의 세계시스템』(2000), 『러시아의 자본주의혁명』(공역, 2010)이 있다. 그 밖에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계보」(2013),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조사관의 계보」(2014), 「파키스탄의 격동과 파란: 동맹의 패러독스」(2015), 「1950년대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2016), 「전후 일본 보수인맥의 태동: ‘역코스’기를 중심으로」(2017) 등의 논문이 있다.

중남미

들어가며: 브라질의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현황 및 미래 개발 계획

2013년 현재 브라질은 전통 화석연료 분야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호조세에 있음.

2007년 대서양에서 심해저 유전인 Pre-Salt의 발견으로 인해 2015년까지 브라질은 500-800억 배럴의 석유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브라질에 세계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석유 순수출국 10위권 내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전망은 자본집중 투자는 물론 안전한 석유개발의 기술적 접근이 병행해야 가능함.

해외투자 유인을 위해 세금우대정책,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재까지 Libra 유전지대에서만 오직 한 개의 콘소시엄 경매(bid)만 이루어지고 있음.

대다수의 메이저급 오일 생산 해외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브라질의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개발에 대한 개입과 비즈니스 환경의 관료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임.

물론 향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오염과 환경비용을 둘러싼 시민 및 환경주의자들의 저항도 투자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적 투자 부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비록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과 비교하면 초기 단계임.

풍력, 태양력, 수력 그리고 바이오연료 등의 프로젝트 투자는 공적 혹은 사적 부문에서 충분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브라질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미래 에너지 정책 변화 전망

브라질은 풍부한 자연자원(석유, 에탄올, 수력발전, 재생에너지원 등)으로 축복을 받은 국가임.

2007년 브라질은 대서양에서 새로운 대규모 Pre-Salt 석유 광구를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석유 생산에서 가장 잠재성이 큰 국가로 등장했음.

향후 개발과 실질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투자, 여타 다른 환경적 이유 등 많은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특히 암염하층으로부터 개발은 상당한 개발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거대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가장 큰 역할을 할 행위자는 브라질국영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개발 프로젝트들에 최소 30% 이상의 지분 참여가 기대되고 있음.

전력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청정에너지(수력)을 이용한 에너지 매트릭스 활용 중(수력발전 세계 평균 16%에 비해 브라질은 무려 75% 차지 IEA 2013 통계).

2012-2013년 브라질의 장기적인 가뭄과 더불어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차질(높은 전기세 유도)과 더 많은 수력발전용 댐건설 프로젝트(Belo Monte)들은 생물다양성 파괴, 지방 공동체(원주민 공동체) 환경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the rights and wrongs of Belo Monte, The Economist, May 4 2013 참조).

장기적인 가뭄과 댐건설 프로젝트의 갈등을 보완할 대체 에너지원으로 열에너지 계획이 잠정적인 대안으로 모색되기도 하지만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공급 방식은 브라질의 에너지 정책 결정자들에게 수력발전을 통한 낮은 비용으로 전력공급 가능성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비교우위가 높고, 내구성이 크며 그리고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어 미래 에너지 정책 선호도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브라질은 세계에서 에탄올 생산과 소비에 있어 선두 국가임.

공급 측면에서 에탄올 생산에 영향(에탄올과 가솔린의 겸용 자동차 연료의 보편화와 양쪽 공급 가격의 변동)을 주는 가솔린 가격의 정부 개입(낮은 가솔린 가격)과 에탄올 생산 경쟁 악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에탄올 생산 단가 상승 및 투자 감소

수요 측면에서 브라질 국내 에탄올 소비의 급증은 종종 에탄올의 수입을 증대시켜 가솔린에 비해 에탄올 가격의 상승 유발.

브라질 정부의 에탄올 부문에 대한 감세 및 생산 부문 신용대출 완화 전략

풍력 및 태양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브라질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임, 특히 풍력 발전은 태양력에 비해 설치비용 부문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 정책 선호도가 큼(상대적인 비교우위).

하지만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에 대한 잦은 규제 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의 차이가 크며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및 이익의 환수 기간이 길어 활발한 투자는 다소 저조함.

브라질의 풍부한 자연자원 – 석유, 가스, 수자원, 바람, 태양 - 은 오늘날 브라질의 에너지원 다원화, 규모, 지역에 알맞은 에너지 개발 등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에 부합하는 호의적인 환경 제공의 부족 등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브라질의 에너지 개발 부문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정확하고 최적의 정책 대응은 미래 에너지 개발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며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 유인이 필요함.

브라질은 이미 1990년대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에서 에너지 자급을 실현했으며 2007년 Pre-Salt 발견은 브라질 석유 개발 역사에서 일대 사건임

브라질 국영석유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1997년 이전까지 근 50년간 브라질의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음. 석유의 생산 및 개발 부문에서 완전 통제권을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가졌으나 1999년 이후 이 통제권을 개방해 지금까지(2013년 9월) 11개의 국제 경매를 통해 900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00억 달러 수주를 통해 브라질 정부에 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다양한 해외 투자 방해 요소들이 존재하며 세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함. 특히 로열티 지급 부문에서는 규칙 그리고 지방 정부들에 따라 경매 제도가 다양하여(통일성 결여)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림.

여전히 페트로브라스의 프로젝트 참여 지분이 최소 30% 이상이라서 해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떨어뜨림(유전소유권을 투자기업에 이전해 주지 않고 브라질 정부가 갖되 기업들은 운영이익만, 다시 말해 생산이익분배 방식, concession based system에서 producing sharing arrangement 방식임).

실제 사례로 가장 먼저 개발될 리브라(2019년 채굴시작 35년간 하루 100만 배럴 생산 예정, 전체 투자규모 460억 달러, 컨소시엄 측은 채굴과 더불어 이익의 41.6% 브라질 정부로 환수) 암염하층 유전의 운영권을 경매: 페트로브라스(40% 지분)를 필두로 국제컨소시엄 차원에서 경매가 진행, 영국, 네덜란드계 쉘사와 프랑스의 토탈사가 각각 20% 지분을 그리고 중국석유가스공사(CNPC) 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각각 10% 지분으로 참여 중.

국제 여론 및 몇몇 에너지 전문가들의 브라질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 및 분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실질적인 원유 생산(Crude Oil)은 2013년 4월 들어 일일 생산량 190만 배럴 정도로 감소함( 2012년 전년도 기준 5% 하락세)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투자는 실질적으로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생산 유지에 투자되고 있음.

페트로브라스가 2020년까지 일일 목표 생산량을 420만 배럴로 정하고 있지만(페트로브라스의 2013-2017년 동안 약 2,367억 달러 비즈니스 계획 발표 drilling contractor 2013년 3월 20일자), 브라질의 현재 상황은 국내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솔린을 수입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브라질 시장에 공급하는 중임.

여전히 석유 매장량 부문에서 새로운 석유 광구의 발견은 인상적이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도 브라질 정부가 발표하는 개발정책의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확실성 그리고 재정(세제) 환경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시민사회, 페트로브라스 노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국부유출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임.

발견된 Pre-Salt 해상 광구의 석유 매장량은 잠정적으로 500억 배럴 - 1,500억 배럴 추정됨. 이 중에서도 리브라(Libra) 유전 지대는 중동의 어느 유전 지대와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유전지대로 알려지고 있음.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바이오연료 담당 국가 기구인 ANP의 전망에 의하면 가채매장량(recoverable reserve)은 석유환산배럴(barrel oil equivalent)로 약 80억-120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개발하게 되면 약 1,740억 달러에 해당(Wall Street Journal, 2013. 8월 8일자, “Brazil’s Oil Field may be the World’s most expensive to develop 인용).

중동과 비교하면 Pre-Salt 유전지대에서 1배럴당 추출비용은 약 15 달러로 추산되어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유가가 배럴 당 15 달러 이상 유지된다면 개발 경제성은 상당히 매력적임.

Libra 유전지대 이외에도 룰라(Lula) 유전지대를 포함해 약 12개의 유전지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석유환산배럴(barrel oil equivalent)로 180억 배럴(잠정 매장량)로 추산되지만 ANP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채매장량은 실질적으로 계산된 보존량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경매(Auction)를 통한 생산물분배계약(PSAs)을 통한 Pre-Salt 개발 계획은 향후 브라질의 석유 개발에서 중요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석유 채굴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 대한 소유권은 브라질 국가에 있고 투자참여 기업은 이익을 일정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정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큼. (*석유 채굴권 부여 방식: 석유 광구 소유 국가가 투자 기업에게 광구에 대한 재산권 개념을 도입해 채굴 허가를 하고 기업은 채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대신에 이후 생산에 따른 로열티 혹은 세금을 해당 정부에 지불하는 방식).

이미 브라질 정부가 Pre-Salt 지역 유정에 대한 개발 탐사를 약 70% 정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채굴권 부여 방식보다는 PAS 방식이 지배적인 계약 방식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우세함.

향후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석유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브라질 내부의 이익 분배는 브라질 정부와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 및 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음.

현 정부인 지우마 호세프 행정부의 입장은 석유 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이익을 국민 건강의료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부문 강화에 지불할 것이라는 계획을 선언했으며 브라질 의회는 이를 입법화하는 안을 통과시킴(로열티 75% 교육, 25% 건강의료 부문 정부 지출).

2013년 8월 브라질 의회는 Pre-Salt 광구 개발에서 페트로브라스의 독점적 지위를 낮추는 제도 개선을 시도 했지만 몇몇 다른 의견들(전통적 페트로브라스의 역할과 기능 및 지위)에서 부당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질적 법안 통과는 미지수.
이와 동시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브라질 내륙에서 ‘셰일 가스(Shale Gas)’와 ‘타이트 오일(Tight Oil)’에 대한 잠재적 생산성 평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 놓고 있음 1)

아래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한 탐사 및 개발(경매제도)을 위해 선정된 지역들을 지도로 표시함.

브라질의 현재 세일가스 잠재 매장량 500 TCF(Trillion Cubic Feet)로 분석되면서 이미 입증된 가스 매장량을 2배 정도 증가시킬 전망

브라질에서 세일가스 부문 경매가 처음으로 2013년 10월 말에 개시됨(Petrova, Lora. News Energy 2013. 4월 17일자).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압유체(pressurized fluid) 방식(물, 모래 그리고 화학제품을 통한)으로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이라는 고난도 굴착기술이 요구됨.

유럽에선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거나 지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 셰일가스 개발은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브라질의 경우도 국제적 전문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전문 인력, 경험 등의 국제협력이 요구됨.

브라질의 천연가스는 브라질 에너지 소비에서 9% 차지(미국의 경우 24%).

향후 천연가스 활용 화력발전소 건설 및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개발 투자가 증가할 예정.

현재 남미 이웃국가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수입(2개 터미널 운영)

이 분야 페트로브라스의 개입과 독점은 국내 개발과 경쟁시장 창출을 방해함은 물론 전력원의 다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25% 정도의 천연가스를 이웃 국가인 볼리비아로부터 수입 중에 있음. 2006년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국유화에 대한 양국 간의 에너지안보 위기 발생했으나 이후 호세프 정부 들어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이러한 브라질의 경험은 천연가스 부문에서 특히 남미 이웃국가들과 에너지 통합 노력을 경주하게 하고 있음.

Pre-Salt 지역에서 천연가스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브라질의 남미 이웃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며 액화천연가스 수출도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음(미래 전망).

브라질의 국가에너지전략은 천연가스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나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천연가스를 이용한 새로운 전력공급 방식(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은 존재함.

브라질의 전기 시설망은 지나치게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시스템(IPS (intermittent power source : 간헐적 에너지원)에 의존해 전력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공급 할당제를 통해 블랙아웃을 조절하고 있음.

페트로브라스의 2030 에너지전략계획에 의하면 내륙에서 전통적 혹은 비전통적 에너지원 개발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100억 달러를 투자해 2013-2017년 사이 천연가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현재 국내 천연가스 생산은 대략 일일 65 Million Cubic Meters(MCMs) 이나 2015년에는 98, 그리고 2020년에는 178 MCMs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량은 브라질의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일일 30 MCMs를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해야 함.

하지만 개발 및 생산 투자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하는 것은 인프라 부분임. 다행히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인프라 능력(현재 20007-2011)은 6,000 킬로미터에서 거의 10,000 킬로미터로 확대되어 있음.

게다가 2개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이 존재함(리우데자네이루와 세아라(Ceara주).

4. 석유 정제 부문과 에너지 개발을 위한 숙련 노동 공급 문제

현재 페트로브라스 주도로 생산과 더불어 중요한 석유 정제소를 건설(총 4개, 리우데자네이루, 헤시페, 마랴뇽, 세아라) 중이며 헤시페에서 건설되는 정제소는 베네수엘라의 PDVSA 공동 투자. 향후 일일 130만 배럴을 정제해 정제 능력을 60%로 올린다는 계획이며 이행되면 브라질의 가솔린 수입을 낮출 전망임.

브라질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이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요구됨. 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가 요구되는데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매년 100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 고급 숙련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 분야 숙련 기술자들의 고용에 대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적자본은 부족한 실정임.

참고문헌:
본 페이퍼는 Christian Gómez, Jr (2013), “Brazil’s Energy Agenda: The Way Forward”, A Working Paper of the 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 Energy Action Group(AS/COA)에서 모든 데이터는 물론 향후 브라질의 에너지개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전망과 평가가 인용되었음. http://www.as-coa.org/sites/default/files/Brazils%20Energy%20Agenda.pdf

Wall Street Journal, “Brazil’s Oil Field may be the World’s Most Expensive to Develop”(2013. 8월 8일자) 참조.

1)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존의 천연가스를 전통 가스(Conventional Gas) 원유를 전통 석유(Conventional Oil)라고 부르고 셰일 가스를 비전통 가스(Unconventional Gas) 라이트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타이트 오일을 비전통 석유(Unconventional Oil)라고 구분함. 셰일은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 자원이 발견되는 원천 암질임. 위로 올라온 석유나 가스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오일이나 가스는 여전히 밑에 있는 셰일층 내부의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음. 이 중 가스로 있는 것이 셰일 가스이고 석유로 있는 것이 라이트 타이트 오일 자원임. 한마디로 셰일 가스나 라이트 타이트 오일은 뿌리가 같은 에너지로 같은 셰일층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라이트 타이트 오일을 셰일 오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오일 셰일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지금은 ‘라이트 타이트 오일’이 통용되며 ‘타이트 오일’이라고도 함.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매년 5월 22일이 되면 가상화폐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피자를 떠올린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라스즐로 핸예츠(Laszlo Hanyecz)라는 청년이 파파존스(Papa John’s)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피자 두 판을 샀다. 1 10,000개의 비트코인과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바꾼 이 거래가 인류 역사상 가상화폐가 상업용 거래에 사용된 시초였으며, 이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의 날(Bitcoin Pizza Day)로 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화폐의 기반인 디지털 원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교환 가치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예컨대, 2010년 피자 두 판과 바꾼 10,000개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시에 개당 0.0040달러, 총 40달러(현재 환율로 원화 4만 8천 원가량)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개당 38,483.13달러, 총 384,831,300달러(현재 환율로 원화 4천 6백억 원가량)에 달한다. 2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의 부상은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주의 (Free Banking) 사조 3 , 1930년대 시카고 계획 (Chicago Plan) 4 등을 상기시키며 최근 다양한 논의를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한계, 탈중앙화 철학으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역설적으로 일부 소유주 및 채굴 기관에 집중된 현상,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가치, 디지털 화폐의 미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통상적인 화폐는 거래의 매개 수단, 가치 계산의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일부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을 다른 재화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기축 통화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 변동성은 연율 10%가량이며, 금(gold)은 20~30%, 가격 변동이 심한 정보기술 기업 등의 성장주도 높아야 50~100% 정도이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통상 연율로 200%가 넘는 가격 변동성을 보인다. 또한 비트스탬프(Bitstamp), 크라켄(Kraken) 등의 적격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체결 가격 데이터에서도 비연속적인 가격 변동(jump)이 매일 관찰된다. 이 밖에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다는 점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예금 보호의 대상의 아니라는 점도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철학으로 탄생했다.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없고, 사용자들이 익명화되어 있다는 점은 가상화폐의 주요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논리의 이면에는 전체 블록체인의 위험의 정도를 시의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Makarov and Schoar (2021)는 1) 비트코인 거래가 대부분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 탈중앙화/익명화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3) 50여 명의 채굴자가 전체 채굴 용량의 50%를 차지하여 이른바 “51% 공격 (51% attack)”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비트코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채굴과 소유의 집중화는 비트코인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 노출하고, 앞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실제 경제생활에서 활용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을 일부의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대체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불활실성 (Bouri et al., 2017), 금과 미국 달러화 (Baur et al., 2018),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Demir et al., 2018) 등을 헷지(hedge)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실증증거가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대체 투자 및 헷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점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과도한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과 붕괴 위험(crash risk)에 노출되어 있으며 (Kalyvas et al., 2020),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시장 참가자들의 감정(emotion)적인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Ahn and Kim, 2021). 필자가 미국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 사이에 비대칭적 꼬리 위험이 존재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미국 주식 시장이 약세일 때의 꼬리상관관계(tail dependece)가 비대칭적으로 컸다. 이는 자산 가격 하락기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매력이 크지 않음을 함의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위험거래자산일 뿐, 화폐로서의 효용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예컨대, Yermack (2015)는 비트코인의 일별 가격 변동이 기타의 법정 통화들의 가치와 거의 상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달러, 유로화 등의 통화에 대한 위험 관리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Paul Krugman)도 최근 “가상화폐는 어떻게 새로운 서브프라임이 되었나 (How Crypto Became the New Subprime)” 제하의 뉴욕 타임즈 기고에서 시카고 대학의 NORC (the nonpartisan and objective research organization 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하 NORC)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자의 55%가량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그 위험이 일부 저학력/저소득 계층에만 오롯이 전이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탈중앙화 철학 기반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는 어떨까?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은 송금이나 결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자체 플랫폼의 힘과 스테이블 코인 6 유행을 결합하여 민간 디지털 화폐 사업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화폐 권력에 반기를 든 리브라 프로젝트는 규제 당국의 반발로 결국 좌초되었다. 리브라의 실패는 카노사의 굴욕(Road to Canossa)을 상기시킨다. 1077년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민간 디지털 화폐)는 교황 그레고리오 7세(≈화폐 권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굴복했다. 민간 디지털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크게 제약된다. 따라서 각국 규제 당국이 민간 디지털 화폐를 용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민간 디지털 화폐 제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돌파구는 없을까?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 철학에 매우 역설적이지만, 각 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각 국의 중앙은행들도 CBDC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중국의 6대 국유상업은행 등의 지정운영기관이 태환을 보장하는 디지털 위안화가 선전, 베이징, 청두 등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기술 실험을 진행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과 CBDC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원칙을 구체화했다. 1)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말아야 하고, 2) 현행 본원통화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시중은행 계좌 등의 민간통화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3)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CBDC는 크게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거액결제용 CBDC는 주로 금융기관 간 지급 및 결제 거래에 활용되는데, 독일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프랑스 중앙은행,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등에서 시험/개발 중이다. 소액결제용 CBDC는 중앙은행 내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예금 계좌와 전자 발행 토큰 등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중국과 스웨덴 등에서 모의시험 중이다.

본 글에서는 지급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한계, 민간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디지털 화폐가 미래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행여 5월 22일 즈음에 피자를 드시게 되면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Ahn, Y., & Kim, D. (2021). Emotional trading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Finance Research Letters』, 42, 101912.

Baur, D. G., Dimpfl, T., & Kuck, K. (2018). Bitcoin, gold and the US dollar–A replication and extension. 『Finance Research Letters』, 25, 103-110.

Bouri, E., Gupta, R., Tiwari, A. K., & Roubaud, D. (2017). Does Bitcoin hedge global uncertainty? Evidence from wavelet-based quantile-in-quantile regressions. 『Finance Research Letters』, 23, 87-95.

Demir, E., Gozgor, G., Lau, C. K. M., & Vigne, S. A. (2018). Doe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predict the Bitcoin retur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Finance Research Letters』, 26, 145-149.

Kalyvas, A., Papakyriakou, P., Sakkas, A., & Urquhart, A. (2020). What drives Bitcoin’s price crash risk?. 『Economics Letters』, 191, 108777.

Makarov, I., & Schoar, A. (2021). Blockchain analysis of the bitcoin market (No. w2939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Yermack, D. (2015). Is Bitcoin a real currency? An economic appraisal. 『Handbook of digital currency』, Academic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Press, pp. 31-43.

가격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김헌성(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요즘 의료계에서는 빅데이터 (Big data) 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현직(?) 의료인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저는 간호사인데, 저는 이런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꼭 배워야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의료계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의료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정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변화한다고 해도,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라면 당연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올바른 정보와 지식만을 선택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를 기반한 정보와 지식을 구별해 내는 것은 당연히 의료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 분위기에서 의료진들이 ICT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진료기반 데이터 (Real World Data, RWD)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의료계에서 실제 진료기반 데이터 (real world data, RWD)라는 단어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WD를 이용하여 생성된 근거를 실제 진료기반 근거 (real world evidence, RWE) 라고 합니다.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이미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형성하기 위한 RWD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WD의 핵심은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실제 진료 현장을 대변하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순응도를 반영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포함됩니다. 약물의 크기, 냄새, 가격, 복용시간, 부작용 등 다양한 병원 밖 데이터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GLP-1 유사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RCT에서 GLP-1 유사체의 혈당강하효과는 강력하게 나옵니다만, RWE에서의 혈당강하효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입니다. 주사제라는 자체의 한계와 가격, 부작용 측면에서 환자들의 순응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혈당 강하효과가 가장 강력한 인슐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RWE 에서는 이렇게 약물 고유의 효과가 아니라, 다양한 병원 밖의 데이터가 포함된 실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RWE는 RCT와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RWD는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RWD는 임상연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수집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주로 청구용 목적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 RWD를 이용하여 임상연구를 해야만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RWD를 활용한 임상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바이어스 (Bias)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향후에 분명히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RWE 임에는 불구하고, 현재의 단계에서는 아직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작 전부터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디자인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데이터 “자체”의 한계 극복하기

데이터 “분석”의 한계 극복하기

RWE는 사실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 (large scaled retrospective cohort study)입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빅데이터라는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었지만, 역시 코호트 연구의 제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 목적에 따라 굉장히 많은 수가 누락되는 결측치 (missing data)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택 오류 (selection bias) 이외에도 중도 이탈자에 의한 탈락 오류 (attrition bias), 조기발견 오류 (lead time bias), 병원마다 다른 측정 오류 (measurement bias) 등은 연구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들입니다. 단순히 샘플 수가 많으면 일정 부분 보완이 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숫자와 분석 방법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시 연구디자인의 조작적 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디자인을 흉내내기도 하고,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연구 디자인과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 디자인이란 단순한 통계 분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전문가 집단의 명확한 프로토콜과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해석”의 한계 극복하기

무작위 추출에 의해 강력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RCT와 달리, RWE는 기본적으로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RWE는 대부분의 현상을 반영하는 상관관계를 의미할 뿐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변수가 포함될 것이며, 실제 RWE에서는 이 모든 변수를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스타틴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 인슐린의 시작시기가 늦춰졌다는 빅데이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스타틴이 혈당을 올린다는 내용과 유사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목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00 mg/dL 미만이므로,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스타틴을 처방하게 되는 의료현실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은 운동이나 식이 등을 이유로 스타틴 복용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자들의 성향상 결국 인슐린도 안 맞겠다고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슐린의 시작시기는 당연히 늦춰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스타틴과 인슐린의 문제가 아닌, 환자들 성향과 같은 병원 밖의 변수들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해석에 주의한다면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의 다양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인과 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진들의 직접적인 차트 리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차트 리뷰에도 불구하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으며, 많은 샘플 사이즈의 특성상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해내는 인공지능이라는 아이템은 학문 혹은 연구용 목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학적 결정 (Decision making)을 내려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적 결정에는 병원 안에서 측정한 검사 값이 아닌 병원 밖의 생활 데이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진들의 실제 의학적 결정에는 환자들과 문진에서 발생한 병원 밖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환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치료를 미룰 수도 있고, 삶의 의지 능력에 따라 불가능한 치료, 성공가능성이 낮은 치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아주 비합리적이고 옮은 결정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이 환자들을 위해서 다른 치료의 당위성과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겠지만, 이 순간 우리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사실은 우선 순위를 벗어난 선택이 가장 최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빅데이터가 의료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의학적 결정 (Decision making)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의 핵심은 당분간 의학적 결정 (Decision making)이 아닌 의료진의 의사결정지원 (Decision supporting)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앞으로도 어느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신뢰할 것이며, 어느 수준의 데이터에 의료진들이 개입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근거에 기반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RWE는 “real world”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real world”에서 “real” 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제한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자체에 따라, 분석방법에 따라, 해석 방법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한점으로 인해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은 영상이나 병리와 같은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WD는 병원 밖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연구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전히 방법론적인 면에서 발전하는 단계지만, 이러한 경험과 노력의 축적으로 지속적인 RWE 연구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그 자체와 분석, 그리고 해석 능력을 가진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의료진입니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의료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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