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최소 예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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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6%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강도높은 통화정책이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9%대로 올라서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스텝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보다 0.25% 낮은 상황. 외국인 투자자본이 낮은 최소 예금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물가 시대 속에 금리까지 올라 대출자의 이자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3일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3.70~6.135%다. /사진은 시중은행 앞에 걸린 현수막./사진=뉴스1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3일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3.70~6.135%다. /사진은 시중은행 앞에 걸린 현수막./사진=뉴스1

① 긴축시계 '째깍째깍'… 기준금리 향방은

② 주담대 최고금리 8% 꿈틀, 이자공포 확산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 김 씨는 지난해 초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 모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10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9억10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8개월 새 3억4000만원 하락한 셈이다. 김 씨가 납부하는 대출이자는 연 2000만원으로, 월 166만원을 내고 있다. 그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한 달에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가족들과 보금자리로 산 집을 처분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는 6%에서 7%대를 넘어 8%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대 주담대 금리가 현실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신규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6.13%다

기준금리가 0.5%였던 지난해 6월(2.39~4.047%)과 비교하면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2%포인트 넘게 뛰었다. 고정형(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4.27~6.144%로 상단금리가 6%대로 올라섰다.

신용대출 금리는 3.31~6.23%로 5월24일(3.72~5.14%) 보다 상단이 1.09%포인트 급등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상단은 연 7~8%까지 치솟았다.

하반기 한은의 낮은 최소 예금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는 연 9%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6개월~1년물이 오르고 있어서다.

빅스텝 후폭풍… 영끌족 '이자 공포' 곡소리 난다

주담대는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압박에 은행의 우대금리와 금융지원이 뒤따르지만 '무담보'인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가산금리가 부여된다. 5대 은행에서 신용등급 1~2등급에 배정된 가산금리는 2~3%대지만 5~6등급은 4~6%대로 차이가 크다.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전달인 5월(1.98%)에 비해 0.40%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13개월 만에 1.56%포인트 껑충 뛰었다.

신규취급액 코픽스와 조달 비용 포괄 범위가 다른 '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전달보다 0.15%포인트 오른 1.83%,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0.11%포인트 오른 1.42%로 공시됐다.

코픽스는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가 조정된다.

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속도에 최근 1~2년 사이에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은행은 주담대 금리에 한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측면이 있어 급격한 금리 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0.5%에서 1.5%로 1%포인트 오를 때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1.2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01~4.40%로 2021년 8월 2.95~3.18%에 비해 1.06~1.2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에 인상된 기준금리 0.5%를 그대로 반영하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0.5~0.6%포인트 가량 오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신용대출 금리가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한은이 앞서 4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신용대출 금리는 최소 0.01~0.19%포인트에서 최대 0.52~0.7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빅스텝 결정으로 국내 기업의 건전성 하락 우려도 커졌다. 기업들은 시설 투자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 이후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대기업 1조1000억원 ▲중소기업 2조8000억원 등 모두 3조9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업권별로는 낮은 최소 예금 항공업계가 금리 인상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빅스텝 후폭풍… 영끌족 '이자 공포' 곡소리 난다

공사비 폭등에 '첫 삽'을 뜨지 못한 건설기업들도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는다. 철근 등 원자재 가격 급등한 가운데 금리마저 올라 조달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지난해 초 1톤(t)당 71만1000원에서 지난 5월 119만원으로 67.4% 급등했다. 레미콘 단가도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13.1% 상승했으며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15% 이상 올랐다.

설상가상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의 부실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437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19 사태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4%보다 약 3.6%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 노력으로 금리인상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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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공포에도 가계·기업 모두 변동금리 대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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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가계와 기업의 낮은 최소 예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특히 가계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더 선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한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의 19.2% 대비 줄어든 것이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줄어든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12개월째 오름세다. 5월중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한 연 4.14%를 기록했다. 이는 12개월째 오름세이며, 2014년 1월(연 4.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신규 취급액 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 월에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 취급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 최근의 금리 동향을 잘 나타내 준다.
가계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감소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은 더 늘어 82.6%를 나타냈다. 이는 2014년 1월(8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금은행이 5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 수준을 보면 ▲연 4.0% 이상 4.5% 미만 금리 비중이 15.7% ▲4.5% 이상 5.0% 미만 금리 비중은 8.0% ▲5% 이상 금리 비중은 11.1%였다.
이중 연 4.5% 이상 연 5.0% 미만 금리로 대출한 비중은 1년 전 시점보다 6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 기간 연 5.0% 이상 대출 비중은 3배 가량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연 2.5% 이상 연 3.0% 미만 금리로 대출한 가계의 비중은 올해 5월 7.3%로, 1년 전 시점 41.3%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다.
금리 인상기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에 대해 조현우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금리가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란 판단이 가계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가 유리할지, 아니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해 질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조 부지점장은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대비 더 낮다는 점도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우리WON주택대출' 상품만 하더라도 5년 변동금리는 최저 연 4.23%, 5년 고정형 혼합금리는 최저 연 4.94%,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최저 연 4.33%로 나타났다.
기업도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예금은행이 5월 취급한 신규 대출의 28.7%가 고정금리 대출로, 나머지 71.3%는 변동금리 대출로 파악됐다. 전월 대비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0.3%포인트 높아져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더 확대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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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한진리 기자] 주택 시장 내 '강남 불패' 신화가 휘청이고 있다. 부동산 침체 국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수개월 만에 꺾이면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강남3구 '큰 형님' 단지도 억 단위 하락 거래를 피하지 못하는 등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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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157㎡는 지난달 9일 5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5월 같은 면적에서 나온 신고가 58억원 대비 3억원 낮은 금액이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강남3구 내에서도 상징성과 존재감이 커 '큰 형'으로 불리는 단지다. 윤석열 정부 이후로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에 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대장 단지로 꼽혀왔다. 그러나 3주 만에 억원 단위로 하락한 거래가 체결되며 견고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강남3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구는 각각 -0.01%, -0,02% 하락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 3월 첫째주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실제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보미도맨션은 38억3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말 경신한 신고가 41억4000만원 대비 3억1000만원 가량 하락한 금액이다.

고급 주상복합 단지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타워팰리스1차 전용 164㎡는 지난달 6일 43억6000만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29일 42억5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약 20일 만에 1억원 가량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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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남구 아파트 단지 내 하락 거래가 속출하면서 시장 내 적잖은 충격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강남구는 국내 최고 부촌으로 손 꼽히며 서울 주택시장 '바로미터'로 불려왔다. 전통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미미해 지난달까지 신고가가 나오는 등 나홀로 건재한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시장 전반을 짓누르는 금리 인상 쇼크에 강남도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앞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올해만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시장 내 거래가 끊기는 '절벽'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기에 한은이 오는 13일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해 최대 내년 상반기 까지 주택시장 침체 국면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등도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리인상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가 계속 축적되는 흐름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에는 장사가 없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쇼크' 상태여서 올해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불안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아무리 대출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진입 허들이 계속 높아져 침체 국면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차이나 뉴스&리포트]'제로 코로나' 고수하다 0%대 성장 쇼크…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

중국 베이징의 한 코로나19 검사소. 현재 베이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몰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이 필요하다. /AP·뉴시스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한 여파가 그대로 반영됐다. 눈높이가 1%대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밑돌면서 역성장만 간신히 면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적표는 2.5% 성장에 그쳤다. 하반기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경제성장률 '약 5.5%'는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 3%선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예상치(1.0%)에도 한참 못 미쳤다.

뉴시스

분기별로 보면 작년 1분기 기저효과로 18.3% 급등한 이후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회복세가 점차 약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4.8%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2분기는 봉쇄 등 엄격한 방역정책이 경제를 끌어내리고 말았다.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연간 목표치 5.5%에서 한참 멀어졌다.

맥쿼리캐피털 래리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5%가 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7%를 웃돌아야 한다"며 "경기 부양책을 기존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했던 '약 5.5%'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2분기의 낮은 최소 예금 현실적인 목표는 단순히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예측 기관들도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4.3%, 4.4%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즈는 3.3%, UBS는 3% 미만으로 전망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은 19.3%로 집계됐다. 16~24세의 청년 구직자 5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 상태란 얘기다. 지난 4월 18.2% 이후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상승폭은 더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 사상 최대인 1000만명의 대졸자가 구직시장에 뛰어들었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업의 고용 흡수 능력이 떨어졌고, 청년들이 구직 채널도 위축됐다"며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토미우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고용 시장의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청년실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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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빅스텝' 차영주"난제 속 묘수" 김대호"최초라는 건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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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빅스텝' 차영주"난제 속 묘수" 김대호"최초라는 건 가짜뉴스"

-빅스텝은 난제 속 묘수. 금리 인상 긍정 영향도
-시중 자금은 수익률 쫒아 안전자산으로 이동
-이번 CPI, 유가 반영 안돼. 오늘밤 뉴욕 증시 주목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십니까.

◐ 낮은 최소 예금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국내외 이벤트가 참 많죠. 한국은행이 어제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했죠. 한번에 0.5퍼센트포인트 인상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2.25퍼센트가 됐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요.

◆ 차영주> 한국은행이 먼저 발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올리기 전만 하더라도 1.75로 기준금리가 같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회의가 열렸고, 다음 주에 유럽 중앙회의에서 금리 애기가 거론이 되고, 그 다음주에는 결국 미국이 빅스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순차적인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0.5금리를 올렸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되신 분이 그 전부터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으셨던 분이에요. 경제라는 것은 결정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는데 우리도 따라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 금리가 낮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더 높아?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자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바짓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위해서 일단 상황을 보자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50pp라는 게 0.5정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75에서 50pp면 무려 28%가 올라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자를 부담하셨던 분들 같으면 130만원으로 이자가 껑충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나 이런 거 올리기 어려운데, 미국이 75를 가는데 따라가자니 그렇고 안올리자니 그래서, 이래저래 한국은행이 묘수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는, 나름대로 묘수를 찾아내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대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모든 경제 지표가 그러하겠지만,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를 하는데요. 일부 언론들이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쁜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니까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일반 경제 참여자, 시장에서 가계나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은 우선 시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0.5%의 큰 폭의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1950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의 역사에서 금리를 하루에 3%, 5%, 7%까지 올린 적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금리 결정 방식이 IMF를 거치면서 조금 달라진 것이에요. IMF전에는 한국은행이 직접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직접 정해서 고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통제방식은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해서 IMF때 한국을 구조 조정하러 들어왔던 IMF가 기준금리 제도로 가서 간접 통제를 하라, 근데 이게 1999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0.5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물론 IMF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은 맞는데, 빅스텝이 사상 최초다 최고다, 이러니까 불안감이 증폭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금리 인상은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라고 경제학에, 조금 전문적인 얘기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하고 성장이나 고용, 서로 어긋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 이상으로 고도성장을 할 때 물가가 올라간다. 이것이 전통적인 통화주의 이론인데요. 현재 지금 성장률이 너무 높고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둔화시켜야한다. 물가를 막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가 망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 좋아지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리로 생활하는 노후 세대, 이런 사람들은 국민 연금도 올라가고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영끌 대출한 사람은 갑자기 타격을 받겠죠. 그런 복수적인 문제가 혼합이 된 것입니다. 그 진상을 조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차영주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ytn같은 곳에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소상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휘> 두 분 소장님께서 오늘 소상한 이해를 위해서 잘 설명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리가 사상 최대,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좋은 점도 있을 낮은 최소 예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7%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7월과 8월에. 이번에 한은이 빅스텝을 하면서 고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차영주> 고물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할 것 같아요. 고물가의 원인이 일상적인 어떤 경기가 경제주차가 활성화되면서 좋아진 상황이다. 보통 그러면서 과열 국면으로 7%면 굉장히 높은 수치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보면 한 4%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보다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 물가가 7%로 올라간 것들이 우리가 소비가 늘었느냐라는 것보다는 공급사이드에서 발생했잖아요. 결국 지금 유가라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종종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경제 행위는 올해 초와 지금과 똑같은 행위를 한 게 있습니다. 기름을 차에다 가득 채웠을 때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제 소비는 1월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소비가 지표상으로 50%가 늘어난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 더군다나 이런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또 소비자 가격에 전이를 시키면서 또 각종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농산물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외식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낮은 최소 예금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금리로 잡히겠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증권 쪽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언하기는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게 7%라는 숫자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이런 낮은 최소 예금 분들이 그분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어느 정도를 감안해야 되나,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있는데,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또 우리 외생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가 지금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난다. 그럼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최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거나 해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물가 상황은 쉽게 잡힐 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 차영주> 그것이 불러일으킨 파장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금리 문제로 해결되느냐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 최휘> 그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몇 번 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앞으로 한 몇 번 더 남았죠?
◐ 김대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는 어제 이번에 빅스텝은 이것으로 마지막일 것이다. 그리고 올해 금통위가 3번 남았는데 그때마다 0.25%씩 정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렇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목과 관련해서요. 이창용 우리 총재님 아주 능력도 많으신 분이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가지고 얼마든지 물가 잡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금리를 이렇게 찔끔찔끔 0.50% 올릴 것이 아니라, 50% 올리면 어떨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경제 목표는 물가만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금리를 대규모로 올려버리면 시중에 돈이 쫙 줄어들고 아무도 돈을 못 쓰게 되면 물가는 잡힙니다. 그런데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돼서 당장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경제학 책에 두 마리 토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하고 성장이나 고용, 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튄다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 이게 성장률이 같이 막 뛰는데, 거기서 물가를 잡으면 성장률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썼을 때 물가는 안정시키고 성장률은 높게, 이렇게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적어도 경제학적 전통적인 논리에 따른다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살려보려고.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는 일정 기간은 한꺼번에 갑자기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의 7%까지 오른다는 게 6, 7, 8월 예상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6, 7, 8월 물가가 굉장히 낮았던 이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연 평균으로 보면 5% 안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현재 빅스텝 정도 한 것으로도, 그리고 미국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 기조는 꺾였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현재 5%라는 물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상적인 경제 성장도 할 수 있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봐요.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목표가 물가 2%거든요. 이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 인상, 긴축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경제가 망하거나 거덜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말고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휘> 물가라는 토끼와 성장률이라는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일단 물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물가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역 머니무브’가 시작됐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시중 금융시장에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 차영주> 시중 자금들은 수익률을 쫓죠. 항상 수익률이 높은 쪽에 가서 되는 건데, 우리가 2020년에 소위 주식시장의 동학개미운동이 일으키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동학개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20년 가을쯤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 놔둬봤자 한 2% 1% 남짓, 적금 3천만 원 1년 들어서 딱 보니까 이자 가지고 무슨 뭐 어디 놀러 갈 돈도 안 나오고, 소고기 한 번 사 먹으면 끝날 돈이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돈을 버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서 얘기하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수 증권가에서는 그때 느낌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돈을 막 보따리 싸들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은행에 나두면 돈이 안 되니, 여기서 내가 은행 수익률보다 조금만 더 주면 나는 만족하겠다. 원래 들어오실 때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5~6프로, 많으면 한 10프로 정도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금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어떤 이자에 대한 개념이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주식시장과 일반 은행과 보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론적인 요구 수익률은 기준은 항상 은행 금리예요.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예요. 이 알파가 어느 분은 5%고 어느 분은 100%인 분도 있으니까, 이건 차이점인데. 금리가 낮을 때는 이 알파의 관점을 찍지만 이제 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특판예금 같은 경우는 4%대가 나온다고 보면, 알파는 똑같은 상태에서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기준이 올라가는데 지금 알파가 주식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구 수익률을 못 맞히죠. 그러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니 내가 주식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30~40%씩 다 깨졌는데, 이거 팔아서 은행가서 내가 무슨 3, 4% 이자를 받겠느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자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 무브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거액 자산가들이에요.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상에 있다가 주식시장에서의 일정 부분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에 손실이 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뿐더러 손절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 지금 거액자산가들이 보면 은행 증권사 PB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돈이 이제 뭉칫돈들이 은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예탁금이 우리가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평균 60조 이상을 유지했어요. 이게 이례적인 현상인데, 60조라는 돈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매번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LG엔솔 같이 1조 때의 유상증자가 있을 때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55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5조라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률이 주식 쪽에서는 별로 미래 전망도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 경제가 둔화된다면 주식이 가장 먼저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최소 예금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통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차영주> 지금의 셈법이 좀 복잡한데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은행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입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차입을 많이 일으켰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몰리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LCC라든지 항공 쪽 같은 경우, 코로나로 만약에 여행 수요가 꺾이게 되면 그동안 차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기업들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하여튼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기업들에게는 달가울 리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대호> 지금 금리를 올리는 목적,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아까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성장률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실업자를 좀 늘리고 경기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하느냐. 경기가 낮은 최소 예금 좀 거꾸러져서 물가에 부담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경제학적 경기 침체까지 진입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기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장사를 잘 못합니다. 잘 안 팔려요. 그러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우려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기업들은 개인과는 달라서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외부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지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민간 가계대출 부담보다도 훨씬 많은 게 기업들 부담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요. 최근에 매출은 늘어도 수익률이 낮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걱정이 되니까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경기가 좀 침체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경제가 경기순환론곡선에 따르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저점이 어떠냐가 문제인데 그때부터는 주가가 대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은행에 놔두면 수익 금리는 얼마 안 되지만,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놔두면 당장의 가격이 변하니까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휘> 물가 고점이 어디일까,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실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잖아요. 9%가 넘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도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폭락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물가를 고점을 찍었다라는 판단 하에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 김대호> 저는 9.1%가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말에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요.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가 8.8 정도 됐어요. 8.8과 9.1 차이가 0.03인데, 그게 세상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상보다 높았으니까 CPI 서프라이즈가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물가 통계 엉터리다.’

◐ 김대호> ‘out-of-date’다. 왜냐하면 물가 통계는 한 달에 한 번 뽑는데 지나간 통계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를 보면 특히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미국의 휘발유 값인데요. 휘발유 값이 6월 한 15일부터 떨어지기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물가가 지금 떨어졌는데, 정점을 쳤는데, 안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9.1%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시세 변동이나 경제적 상황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하는 유가하고 식품류 가격을 뺀 경제만 놓고 보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좌우한다고 보는 이른바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Core) CPI라는 건데요. 그것은 세 달째 지금 떨어졌어요. 적어도 CPI상으로 보면 미국은 국가는 고점을 쳤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맞다요.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증권시장이라는 건, 저는 차영주 소장님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니까 함부로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또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한 정책만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죠.

◆ 차영주>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더군다나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지를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9자가 나온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었어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갑자기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9자가 나오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오늘 밤을 언급을 드리냐면,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가 5월 달에 CPI가 나왔을 때 우리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니까 낮은 최소 예금 우리나라가 쉬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날 새벽에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어린이날 아침에 딱 확인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린이날을 잘 즐겼어요. 그리고 5월 6일 날 딱 출근하려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6월도 똑같습니다. 6월 달도 똑같이 수치가 그때 좀 잦아질 걸로 봤지만, 그런 CPI는 이미 꺾였습니다만, 이 일반 CPI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날도 잘 버텼어요. 그 다음 날 폭락을 했고. 그래서 하루 차 시간 차 공격을 지금 두 달 연속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만 잘 버텨주면, 이거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5월 6월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시간차 공격을 당했었다. 그런 아직 아픔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시간차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 오늘 시장 상황을 잘 주시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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