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방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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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국기업의 VIE 구조도

외국인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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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 구조(시나모델, 계약통제방식)

[스타트업투데이] 애플이 창조해낸 것은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다. 더블 아이리쉬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애플은 아일랜드에 두 개와 네덜란드에 하나, 버뮤다 등 법인세 면세국가에 하나씩 총 네 개의 법인을 설립함으로 지적재산권 수익에 대한 획기적인 절세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절세방식을 애플이 창안한 후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하게 도입한 바 있다.

절세목적은 아니지만 이처럼 재미있는 기업설립 방식이 중국에도 있다. VIE 구조 또는 인터넷 기업 시나닷컴이 최초로 시도하였다 하여 시나 모델이라 부르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위치한 기업설립 방식이다.

VIE 는 회계용어로 “Variable Inrerest Entities(가변 이익 실체)” 용어이나 보통 “계약통제방식” 이라 호칭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 지분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과 지배 받는 기업간의 재무제표를 합병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외국인 투자방식 제도를 재미있게도 외국인 투자제한 법령(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实施: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 라 한다)이 있는 중국에서 독특한 중국 특유의 기업 설립모델로 탈바꿈 하였다.

외국기업 제한 법령이 오히려 중국기업을 제한하였다

중국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없거나 지분제한을 받는 산업을 지정하고 있다. 목적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산업을 외국기업의 경쟁 없이 육성하고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산업은 중국인들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외국인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중국 토종기업이 외국의 투자를 받기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외국 자본과 관련되는 순간 이러한 토종기업은 외국인이 지분을 가진 합자기업이 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대상이 되어버린다. 즉 ① 외국 상장이 불가능해지고 ② 외국과 M&A가 불가능해지고 ③ 외국 VC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어렵게 된다.

가령 2000년 당시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및 E-커머스가 미디어 사업으로 분류되어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가 원천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중국시장에 역으로 진출하고 싶은 해외자본과 중국의 법령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해외 투자를 받고 싶던 중국 기업들이 지분소유 없이도 통제할 수 있는 VIE 방식을 고안해 내었다. 중국의 인터넷기업 시나닷컴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처음 사용된 이후, 중국 바이두, 알리바바 등 다양한 E-커머스와 인터넷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채용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은 거액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수익을 주었다. 홍콩의 텐센트에는 남아프리카의 모 기업이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 미국의 알리바바에는 소프트뱅크와 야후가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이 네거티브 리스트 산업 항목에 진출한 케이스는 적지 않다. 사실 해외상장 된 중국기업의 상당수가 VIE 방식이기도 하다. 중국정부의 묵인 아래 VIE 구조는 성장해 왔다.

통상 네 개의 법인이 설립되나 외국계 기업은 두 개면 충분하다

VIE방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보통 미국시장 상장을 고려하는 중국 로컬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진출하고 싶은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항목이다. 케이만제도 등 조세혜택 및 향후 상장이 용이한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으로 신분을 세탁한다. 케이만 회사를 이용하여 홍콩에 법인(港奥台企业)을 설립한다. 이는 이후 수익에 대한 조세혜택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중국에 외국인이 지분을 온전히 소유한 기업을 설립한다. 통상 WFOE(外商独资企业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라 불리며, 이후 내자기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믿을만한 중국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중국 내자기업을 설립한다. 이러한 내자기업은 중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없이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과 중국 내자 기업간에 자금대출계약, 콜옵션계약, 의결권위임계약, 지분질권계약, 독점적 업무 및 기술자문 계약 등 다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지분 없이 현지의 기업의 통제권 및 이윤전부를 확보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 중국 내자기업은 외국인 지분소유 없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연결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국에 간접 상장함으로 외국인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VIE 방식이다.

VIE모델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닌 진짜 외국인도 유용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해외상장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방법이지만 진짜 외국인도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는 업종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인을 내세워 토종 중국회사를 설립시키게 한 후 각종 계약으로 구속할 뿐 지분 없이 통제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이 그래왔고 일부 한국 기업들도 도입한 예가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해외상장이나 신분세탁이 필요 없다면 케이만이나 홍콩법인 없이 바로 중국 내에 WFOE 및 내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조세혜택을 얻기 위해 홍콩법인 설립은 고려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있어 VIE방식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무시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그렇다면 아무런 리스크는 없을까? 이는 다음 편에 소개한다.

참조: 한국기업의 VIE 구조도

참조: 한국기업의 VIE 구조도

외국인 투자방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국에서 약칭은 조선(한국에서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서 이하 ‘북한’라고 칭함)이라고 불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나라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제도의 변천을 태동기, 토대 구축기, 확산기, 정비기, 성숙기로 구분한다면 북한은 현재 확산기에 머무르고 있다.

만연교(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경희법전 박사과정)

만연교(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 외국인교수· 경희법전 박사과정)

사상 최악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계속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추구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80년대 이전 헌법에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었고 외국인투자법령도 없었다.

1984년 9월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정책을 모델로 대외경제의 개방을 일환으로 '합병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외국인투자의 첫번째 법령이다.

익년에는 '합영회사소득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1980년대말 사회주의 국가 간 경제협력 체제가 봉괴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투자법규를 정비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내에서의 투자 포럼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다.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해 북한과 외국인의 합영.합작 장려(1992)규정, 그리고 경제특구에서 각종 기업 설립운영(1998)을 헌법에 외국인 투자방식 명시했다.

이어 외국인투자법 등 여러 법규를 제정해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제도르 체계를 형성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필요한 법적 기반을 기본적으로 마련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2018년까지는 27개 통상외국투자법, 9개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관련 특구나 지대법, 12개 외국투자관련법 시행규정, 20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시행규정 및 시행세칙, 8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시행규정, 16개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정, 6개 경제개발구법 시행규정 등 총98개나 된다.

이들 중에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은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국인투자법등이 있다. 이 기본법에 따라 대북투자방식은 합영·합작하거나 경제특구등 지정지역에 단독 투자할 수 있고 보상 투자도 BOT 방식으로 투자도 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나 개인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외국인 투자방식 외국인 투자방식 받고 합작·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합작법 제2조, 합영법제2조).

북한에는 합작기업·합영기업은 생산부문에 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관광, 서비스도 합영·합작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북한은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합작을 장려한다(합작법,합영법 제3조,외국인투자법 제7조).

또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여러 법규와 제도를 외국인 투자방식 제·개정하여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과거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법령체계는 물론 그 내용이 있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많다.

특히 중국과 비교할 때 개방의 폭과 법령의 정비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도는 체제의 특수성,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기업경영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방식 법조항의 구체성 결여, 분쟁 해결과 관련법규의 미비 등에서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법제도는 완전하지 않고 정책 리스크도 크다. 2013년부터 대북 투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는 활성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도 27개나 지정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중국을 모델로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였지만 중국과는 달리 특정지역에 한정된다.

그리고 매우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조총련 기업과 중국 투자자 등 소수 외국인자본만이 진입할 수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자3법을 외상투자법으로 통합한 경험을 통해 볼 때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도는 ‘외국인투자법’을 모태로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경제와 가혹한 대북제재로 많은 지역에서 투자를 정지시키어 북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에 공식 동의했지만 북한의 고립과 과도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 ]

외국인 투자방식

외국국적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곳을 사전신고 라 합니다.

신주취득에는 아래와 같은경우에 적합합니다.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출연방식의 신주취득)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 신고시 위임장 포함)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산권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 *주)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 하는 서류

-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 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등의 외국인 투자방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메뉴

외국인투자는 국내로 자본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생산활동이 늘어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이전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 세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투자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외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 는 것으로 투자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것

(2) 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이 외투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3) 기타 출연방식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그 사업내용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그 중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지방세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외국인 투자방식 같습니다 .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세법에서 지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최초 5 년간 100% 를 감면하고 , 그 다음 2 년간은 50% 를 감면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 그 다음 2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 그 다음 2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고도의 경제성장을 겪은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해볼 때 ,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 그러나 세제혜택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며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 형태

한국지사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영업하는 방법으로는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2) 한국지사 설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외국인 투자방식 되는 법인입니다.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설립한 법인은 외국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법인 회사와 동일합니다. 주로 해당 외국인 투자방식 법인의 주식을 외국회사가 소유하며 외국인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사업의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회사 또는 내국인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며, 설립 자본금이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기업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사, 즉 한국지사는 영리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나뉩니다.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 불문하고 한국지사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나뉘며 설치 방법과 세무 처리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지점(영업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명칭이며, 영업소는 상법상의 명칭으로서 지점과 영업소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점(영업소)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를 의미합니다. 지점을 설치하려면 외국 본사의 회사 형태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지점 법인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인설립등기와 달리 설치할 때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지사입니다. 주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자료수집, A/S, 광고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위한 예비단계 또는 국제단체·비영리공익단체의 국내 진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별도의 법인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지점(영업소) 설치

국내지점을 설치하려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영업소 설치 외국인 투자방식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순 서 내 용
1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 설치 및 대표자 선임 이사회 외국인 투자방식 결의
2 지정외국환거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제출
3 관할 법원에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설치 등기 및 인감신고
4 사업자등록 신청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 신고

일반적으로 국내지점 설치 신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 신청

외국환거래법 상 ‘지점’은 상법상 ‘영업소’에 해당하므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합니다. 국내지점이 있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필요 서류

지점 신고 및 등기 신청 서류

국내지점 설치 신고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 외국인 투자방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설 명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통상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외국회사영업소설치등기 신청서 법원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한국지사 설치의 뜻, 설치 장소, 한국지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일, 주소, 자본금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의미하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정관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한국 지점에서의 사업계획서
한국 지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 지점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사본 국내지점의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내지점 대표 취임승낙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중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국내에 바로 사용할 수 없어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 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설치 방법이 지점에 비해 간단합니다. 국내지사 중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영리사업자용 고유번호증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순 서 내 용
1 외국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및 대표자 선임 이사회 결의
2 지정외국환거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제출
3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신청

필요 서류

국내지사 신고 서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설치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국내에 바로 사용할 수 없어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설 명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통상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이사회결의서 한국지사 설치의 뜻, 설치 장소, 한국지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일, 주소, 자본금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의미하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정관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한국 지점에서의 사업계획서
한국 지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 지점 대표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사본 국내지점의 대표가 한국인인 경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내지점 대표 취임승낙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고시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세무 처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반면에 연락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지점(영업소)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므로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 조건 하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은 대한민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원천세 신고납부의무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지점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같이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영리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지점(영업소)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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