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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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통과되며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업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이 기다려온 하도급자 보호 법안은 단 한 건도 다뤄지지 않아 업체들의 아쉬움이 컸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보면, 실제로 당시 본회의에 올라간 하도급법은 0건, 건설업 관련 법안은 3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교통 관련 법안과 행정수도 관련 법안, 근로자 교육 관련 법안이 전부였다.

최근 국회는 기준가격 하반기 일정을 앞두고 7월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가 여야를 통해 발표됐다. 특히 하반기 국회 초반에는 지난해부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원자잿값 급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생법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특위’ 구성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하도급업계도 하반기 국회를 앞두고 하도급자 보호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언급했다. 원자잿값 급등의 영향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준가격 기준가격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하도급 대금 중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 가격 및 하도급 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으로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가격 내용이 담겼다. 또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 연동이 필요한 경우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법안보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200만 건설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과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를 핵심으로 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강제화는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갑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두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징벌적 손배 △재하도급 제한 강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신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경기침체 우려에 니켈·철광석 등 원자잿값 뚝뚝…업종별 희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준가격 김기훈 김보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의 긴축 정책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동안 연일 치솟는 원자잿값 때문에 채산성 악화를 호소해왔던 산업계는 최근의 가격 급락세가 경기둔화에 따른 것이어서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니켈값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반면 철강업계 등은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둔화를 우려하는 등 업종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 니켈·철광석 등 급락세 전환…"美中 경기 둔화 우려"

21일 업계와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가격은 이달 15일 기준 톤(t)당 1만9천333달러로 6월 말 2만3천700달러 대비 18% 넘게 하락했다.

최근 다시 2만달러대로 반등했지만, 지난 3월 4만8천410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니켈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산 니켈 공급이 중단되면서 급등했으나,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시장조사기관 코리아PDS는 "세계 최대 니켈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니켈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0.4%)로 주저앉았다.

또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자와 전기,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돼 경기에 민감한 구리도 6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하더니 이달 15일에는 t당 7천달러까지 내려왔다. 지난 3월 t당 1만730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5% 가까이 급락했다.

알루미늄 가격도 이달 15일 기준 t당 2천320달러로 지난 2월의 3천984달러보다 40% 이상 빠졌다.

철광석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달 t당 144달러대였던 철광석 가격은 최근에는 104달러대로 주저앉았고, 조만간 두 자릿수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철강 수요 둔화와 재고 급증 영향으로 중국 철강사들이 가동률을 축소해 철광석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철광석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니켈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코발트도 5월 t당 8만1천690달러에서 최근 5만달러로 급락했다.

다만 리튬(탄산리튬 99% 기준) 가격은 현재 ㎏당 455위안(약 8만8천300원)으로 5월의 428위안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배터리업계 웃고, 철강업계 울고

원자잿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업종별 희비도 갈리고 있다.

특히 니켈 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치솟던 니켈 가격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니켈 함량을 극대화한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 견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통상 철광석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리지만, 최근 가격 하락은 경기둔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원자잿값 하락 효과가 크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 가격 하락이 경기침체와 연관돼있어 달갑지만은 기준가격 않다"고 말했다.

원자잿값이 내려가면 철강 제품 가격도 내리게 돼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글로벌 철강 가격이 내림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 가격도 인하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이번 달 열연강판의 가격을 t당 5만원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에도 돌입했다. 후판은 선박에 쓰이는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t당 10만원의 인상이 이뤄진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동결 혹은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강업계는 그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이유로 가격 인하는 할 수 없다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준가격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원인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에는 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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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제지는 이날 거래처들에 공문을 보내 골판지 원지 단가 인상 방안을 통보했다. 인상 대상 지종은 KLB와 WL이며 인상 금액은 ㎏당 60원(톤당 6만원)이다. 지난 6월 말 마감단가를 기준으로 오는 26일 출하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KLB는 골판지의 표면을 이루는 표면지로 주로 사용되며 광택이 좋고 튼튼해 단가가 높은 지종으로 알려졌다. WL(백라이너) 역시 고급 포장상자를 만드는 기준가격 골판지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며 단가가 높은 지종에 속한다. KLB와 WL 모두 수입 원자재의 비중이 높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고려제지 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해상 운임 인상 등에 따라 펄프 및 수입고지의 수급이 악화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자재와 에너지, 물류 비용 등 기타 비용 상승에도 자체 원가 절감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지를 공급하려 노력해왔지만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국제 펄프(SBHK, 미국남부활엽수펄프 기준) 가격은 6월 말 기준 톤당 970달러로 올초 대비 43.7% 올랐다.

한편 고려제지는 원지부터 상자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룬 5대 골판지 기업인 삼보판지가 지분율 85.76%(3월 말 기준)로 최대주주다. 나머지 14.24%는 역시 삼보판지 계열 골판지 원지기업인 대림제지가 보유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69억원, 영업이익 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30.8% 증가했다.

아세아제지와 고려제지가 잇달아 원지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 대상이 된 지종은 기준가격 고급 골판지용으로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범용 지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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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준가격 신풍제지, 제지업계 단가 인상 릴레이에 주가 4연속 상승세

  • 기자명 김하늘 기자
  • 입력 2022.07.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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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풍제지

[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펄프·제지 관련주로 불리는 신풍제지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35분 신풍제지는 전일 대비 4.27% 상승한 1,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55만5134주로 전일 거래량 14만2118의 약 4배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최근 제지기업들의 단가 인상 릴레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MTN뉴스는 관련 업계를 인용해 고려제지가 거래처들에 공문을 보내 골판지 기준가격 원지 단가 인상 방안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세아제지가 국제 펄프 가격 인상에 따라 골판지 원지 가격을 올린 데 이은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국제 펄프(SBHK, 미국남부활엽수펄프 기준) 가격은 6월 말 기준 톤당 970달러로 올해 초 대비 43.7% 증가했다.

(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준가격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기준가격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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