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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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수칙

거래 개선

제2장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논의
제1절 하도급거래 개선과 관련한 정책 개괄
제2절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책의 적절성
제3절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정책의 적절성
제4절 소 결

제3장 하도급거래구조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 비교
제2절 하도급거래구조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성과

제4장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2절 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According to recent business performance analyses in Korea, the difference of managerial performance between small upstream firms and large downstream firms has expanded since 1990s. The polarization 거래 개선 problem between upstream firms and downstream firm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se days in Korea, as the problem may deepen the polarization problem of labor marke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excessive educational competition. Also, in the long term, the polarization problem possibly aggravates a low fertility ratio in Korea as it may increase educational expenses for a child.

For these reason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fix the problem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firms by various policy methods. However, there are still strong controversies over the justific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contracts between private parties. There also exists skeptical view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ies.

In this research, we stud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ing in Korea and analyze the justif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ies aiming at addressing the polarization problem between small upstream firms and 거래 개선 large downstream firms. First, we conduct an empirical study to examine Policy Issues for Fair Subcontract Suil Lee and Hojun Le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olarization problem using the Korea Enterprise Data (KED) merged with our survey data on firms who are involved in subcontracting with large downstream firms. In the study, we try to figure out which factors of the relationship mitigate or exacerbate the polariz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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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 시큐리티대응센터 블로그

잉카인터넷 대응팀은 미국 거래개선협회(BBB:Better Business Bureau)에서 발송한 것으로 사칭한 후, 악성파일을 첨부하여 전파하는 수법의 이메일이 국내에 유입된 것을 발견하였다. BBB 내용처럼 조작된 이메일은 해외에서 다수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견 보고된 것은 처음이다. BBB 는 미국 및 캐나다의 거래개선협회이며, 소비자 보호와 불만신고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또한, 거래개선협회의 인가서는 기업으로서 신뢰도를 공인 받는 영예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BBB 내용으로 구성된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악성파일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 거래개선협회(BBB:Better Business Bureau) 내용으로 가장한 악성 이메일 국내 유입
- BBB Report.zip (BBB report.exe) 이름의 악성파일 첨부


악성 이메일은 보낸 사람이 Better Business Bureau 로 조작되어 있으며, 제목과 본문 그리고 첨부파일들이 모두 실제 BBB 내용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전부 허위로 구성된 내용이다.


수신자로 하여금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BBB Report.zip" 압축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ZIP 파일 내부에는 "BBB report.exe" 라는 이름의 문서(Report)가 아닌 실행 가능한 악성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BBB report.exe 악성파일이 실행되면 All Users 경로에 svchost.exe 이름으로 복사본을 생성한다.


레지스트리를 추가하여 재부팅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든다.

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 Run
SunJavaUpdateSched c:\documents and settings\all users\ svchost.거래 개선 exe


svchost.exe 파일은 TCP/IP 접속을 시도하지만 분석당시 특별한 호스트 연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파일은 거래 개선 공격자의 다양한 추가 명령에 따라서 부수적인 공격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형태의 악성파일 종류라 할 수 있다.

3. 마무리

유명 기업이나 국제적 이슈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파일을 첨부한 후 유포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은 매우 고전적인 악성파일 전파 수법 중에 하나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에 해당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URL 링크 주소 등이 악의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사용자 스스로 이러한 방식의 보안 위협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의심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악성파일에 감염되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감염 피해를 입은 후 조치하는 후속 거래 개선 절차 이다. 이와 같이 원치 않는 피해 발생으로 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안 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수칙

1. 윈도우와 같은 OS 거래 개선 및 각종 응용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생활화.

2. 신뢰할 수 있는 보안업체의 백신을 설치 후 최신 엔진 및 패턴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실시간 감시 기능을 항상 "ON"상태로 유지하여 사용한다.

3.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대한 열람 및 첨부파일에 대한 다운로드/실행을 자제한다.

4. 인스턴트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링크 접속시 주의


※ 잉카인터넷(시큐리티대응센터/대응팀)에서는 각종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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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1.22 15:21
  • 댓글 0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명단.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명단.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채널 사용대가는 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다.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방송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구조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방통위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의 혁신적 거래 개선 플랫폼·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중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 조성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방송 학계 및 전문가·연구기관·방송사업자 단체·정부가 참여한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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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건설업은 국민의 주거를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건설업은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행(衣食住行) 가운데 주(住)와 행(行)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 생활의 질과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가 1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몫도 크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건설이 부진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예전만 못해 국내 건설 수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건설 수주액은 101조5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대형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건설자재 원가와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수주물량 축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여기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업체 규모도 평균 6분의 1수준으로 영세하지만, 종합건설사보다 업체 수는 4배, 종사자 수는 2배 이상 많다. 종합건설사 실적의 절반은 전문건설사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불공정 하도급으로 전문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면 전문건설사들의 부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곧 서민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올 한 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악마의 손’처럼 전문건설사들의 목을 죄어온 부당특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지난 6월 27일 부당특약 무효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사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갖가지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담아 비용과 부담을 전가했다. 원청사는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도급사는 이런 특약에 발목이 잡혀 늘어난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건산법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원청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계약 불이행 책임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민법 등이 인정한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7월 2일에는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당특약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못하게 막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등과 같은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하 수직관계에 따른 일방적 갑의 횡포를 막기 거래 개선 위한 조치로 대다수 전문건설사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한 것도 전문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또한 원사업자의 당좌거래 정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사들은 공사를 해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면하게 됐다.

“건설업 불공정거래 개선 성과 있지만 아직 갈 길 멀다”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과 종소기업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고발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거래 개선 검찰에 고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확대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 것 역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원청사가 지위를 이용해 기술탈취 행위는 물론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와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본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한 것으로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26일 팔레스호텔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임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메르스 등 암울한 가운데 제약기업 세계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사랑받게 됐고 유통업계도 1조원 업체 등장과 신속한 유통체계 구축 등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도매의 의약품 일련보고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와 약값 결제 법제화, 위탁도매 관리약사 면제 법제화 등 회원사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불용재고 의무법제화 추진하고 유통마진 적정화 도모하고 제약과 유통 회원사 간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주요 현안 타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치엽 회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카드수수료문제, 불용재고 문제, 약사감시 자율권 해소에 박가를 가하겠다”며 회원사간 협력으로 현안을 해소해 나가는 한해가 되자고 밝혔다.

유무영 서울식약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의 제약업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미 기술수출건, 의약품 수출 확대 및 제너릭 의약품 수출 등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제약업계가 변화의 임계점이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유 청장은 “유통업계의 불용재고나 유통마진 등 난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 인식 공유이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므로 오늘 총회가 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심의에 들어간 총회는 2억 7,700여만원의 2016년 예산안과 사업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 회무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을 회무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불용재고 법제화 추진 △불합리한 제약사 정책 대응 및 외자사 유통비용 확 립 △회원사간 소통 강화 △거래질서 확립으로 사업환경 개선 △불우이웃돕기 등 인보사업 강화 등의 거래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상헌 부림약품 대표를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결원 부회장과 이사를 충원하고 임기만료된 감사는 유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표창장 -김준현(경인약품 대표), 박영식(세이팜 대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감사패 - 남상규(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명예회장), 손영주(영등포보건소 약무팀장), 조수경(서초구보건소 주무관), 한문수(동아제약 상무), 이태화(유한양행 이사), 최웅렬(종근당 이사), 설광수(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前사무국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모범회원패 - 유영규(유평약품 대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모범세이즈맨 - 조한수(코오롱제약 부장), 김봉환(동화약품차장)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모범회원패 - 조명호(서창약품 대표), 정인옥(제넥스팜
대표), 이상기(피앤피팜 대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모범세일즈맨 - 신효영(동성제약 부장), 진복선(제일약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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