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월 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며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 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외환위기를 넘긴 국내 기업들은 스톡옵션을 속속 도입하기 시작했고 스톡옵션이 유능한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는 유용한 보상수단이면서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도입 당시만해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닌 한국통신공사(현 KT)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 11월 15만원대의 주가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는 시총 1위로 올라섰고 이후 주식 옵션 월 소득 단 한차례도 시총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했던 2000~2005년 삼성전자는 D램(1993년) 뿐 아니라 2002년 세계 1위의 낸드플래시 제조사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했던 2010년대 초반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보는 임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IC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비롯해 인재 확보가 중요한 게임업계, 제약·바이오업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2009년부터 10년 넘게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수백억대 차익을 얻은 샐러리맨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코스닥 특례상장을 한 기업 중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보면 바이오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 거래 자체의 성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금융기관이 사업상 반복적으로 주식스왑 등 파생거래를 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조세법학회는 ‘2021년 제30차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온라인 생중계(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가운데 발제에 나선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스왑 등 파생상품 관련 조세이슈에 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국세청 과세논리의 문제점과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방향을 제시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원유, 금, 구리 등과 같은 원자재 상품(commodity)의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그 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반면 파생상품(derivatives)은 그 가격이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이념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해야 하고, 그 과세대상은 파생상품 투자에 따라 얻은 소득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파생상품은 사실상 제한 없이 모든 금융 및 실물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 개발할 수 있고, 그 손익의 유형 및 성격도 전부 다른 만큼 과세대상 파생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소득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게 유 변호사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04년 세법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의 이익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거래규모 축소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물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08년 금융위기에는 ‘국제거래에 토빈세(Tobin tax)1)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파생상품시장의 투자과열현상을 막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09년 8월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파생상품 과세문제가 논의됐고 `14년 12월 23일 입법을 통해 `16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재 과세대상은 코스피200 선물 옵션 등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해외 거래소에 거래되는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이다.

`23년부터는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비과세 채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해 주식이나 채권,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이익, 주식형 ETF,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DLS 주식 옵션 월 소득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통산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파생상품(예: 개별주식 선물 옵션 및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등)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유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주식 옵션 월 소득 보면 ‘파생상품의 경우 그 정의상 기초자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투자손익 역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및 투자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파생상품거래이익의 소득구분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원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이는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식스왑 등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그 파생상품의 경제적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등을 지표(reference 혹은 index)로 활용한 것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배당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주식 스왑이 아닌 부동산 등 실물 스왑거래에 적용해보면 그 위법 부당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며 “예를 들어 특정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의 스왑계약(매 1년마다 정산, 정산일 대비 부동산 가격이 1억 원 상승하면 A[=short position]가 B[=long position]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1억 원이 하락하면 B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뒤 부동산 가격이 1억 원 상승하면 A는 B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나 국세청의 논리를 일관하면, B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만약 위 스왑계약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A가 B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B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B는 부동산을 보유한 적도, 이를 임대한 적도 없는데 부동산 양도 및 임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생상품의 특성상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C-D, E-F 등 무수히 많은 투자자가 동일한 내용의 스왑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이는 주식스왑 등 TRS도 동일하다)”며 “국세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1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는 근본적으로 파생상품 자체가 아닌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파생상품 소득을 과세하려고 하므로 발생하는 일”이라며 “기초자산은 파생상품에서 서로 교환해야 하는 payment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만 의미가 주식 옵션 월 소득 있을 뿐 파생상품을 보유한다고 해서 그 기초자산을 보유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 거래 자체의 성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금융기관이 사업상 반복적으로 주식스왑 등 파생거래를 했다면 이를 주식 옵션 월 소득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쿠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추가로 주식을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일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받은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최근 주가 폭락에 의해 자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된 네이버, 카카오와는 상반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안내문에서 “지난해 3월 주식시장 상장과 함께 주식소득으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현재 (하락한) 주가로 매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국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세금 부담을 일정 경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추가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재직자가 추가 주식 수령 대상이다.

주식은 일회성 차원으로 부여하며 쿠팡 직원의 총보상(기본급·성과보너스·RSU 등 장기기본급·성과보너스·RSU) 등 장기 인센티브)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부여 규모는 직원에게 개별 통보된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주식을 보상해왔다.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두 가지다.

RSU와 스톡옵션은 주식 지급 시점의 가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쿠팡이 직원 주식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직원이 주식을 귀속받은 시점의 주가 기준으로 소득세가 잡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상장 첫날 49달러에 마감한 쿠팡 주가는 글로벌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한 테크주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20일 13달러로 마감했다.

주가 변동폭과 상관없이 지난해 주식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힐 경우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내야하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주가 변동폭에 따른 국내 법인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프레스맨]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저장 다른 미디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주식 옵션 월 소득

최규환
공인회계사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지난 7월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따로 구하고 세율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분류과세' 방식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분류과세 대상에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꺼내 본인이 쓰고 있는 증권사 앱을 열어 구석구석 살펴보자. 앱 속에서 독자가 찾아낼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올법한 상품들을 열거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을 것이다(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정의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념을 차용하였기에 이 글에서도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상품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용어를 괄호 안에 적어 보았다).

  • 주식, 신주인수권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 채권 및 발행어음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 선물옵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 펀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ETF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ETN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1)
  • ELS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2)
  • DLS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3)
  • ELW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4)

먼저, 현행 세법상 위 금융투자상품들에 투자할 경우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한,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언제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주로 이자나 배당과 같은 과실을 얻거나, 그 증권 등을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행회사에 되팔면서 차익을 얻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 금융투자상품들에 투자해서 얻는 소득은 (i)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ii)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되거나 (iii)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상품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주식투자를 예로 들면, 과실에 해당하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에 반해 주식 옵션 월 소득 채권의 과실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과실의 형태이든 양도차익의 형태이든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4)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은 과실이나 환매에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양도차익은 과세상이 아니다. 파생결합증권 중 ELW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 중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주가종목 등에 대한 파생상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에서 보듯이 금융투자상품별로 소득의 분류가 다르고, 손익통산도 불가능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오던 차에, 정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요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합소득도, 양도소득도 아닌 지금까지 없었던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분류과세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통적인 의미의 이자 및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소득을 여기에 집어 넣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로서는 복잡하기 그지 없던 현행 소득세법상 분류는 잊어버리고,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 대안을 놓고 세금 때문에 대안선택이 달라지는 일은 이제 상당부분 없어져, 말 그대로 조세중립성이 확보되었다. 관련된 세금의 계산방법 및 신고∙납부절차,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사항까지 새로 규정하였는데, 아래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에서 얻는 소득 중에 (i) 개정안에 따라 범위가 좁아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과, (ii) 여전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남겨진 부동산과다법인인 주식과 신탁수익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한 꾸러미에 담긴다.

1년 동안 얻은 금융투자소득에서 소정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수이면,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고 하고, 그 금액이 음수이면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생긴 해에는 과거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뒤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곱해서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을 구한다.

금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을 정의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해 왔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와 개정안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비교해 본다.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우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고,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한편,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으로 다시 분류될 수도 있다. 이 때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시 개정안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를 확인해보자.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의 총 여섯 가지이다. 증권예탁증권은 그것이 표시하는 권리가 지분증권에 관련된 것이면 주식등으로, 채무증권에 관련된 것이면 채권등으로 분류하였다. '수익증권'에는 금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으로 삼는 투자신탁이 아닌 일반신탁의 수익권도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는 '수익증권' 대신에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일반신탁의 수익증권을 제외하고는 금번 개정안에 따른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소득의 상세 내용

이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가 각각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 "지분증권"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주식 옵션 월 소득 것(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의 양도 포함)
  •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등,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주식 옵션 월 소득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의 양도 포함)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 "투자계약증권" 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주식 옵션 월 소득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적격집합투자기구 6) 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분배금의 원천이 이자·배당 등이 아닌 것)
  •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 환매, 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ELS, DLS, ELW, ETN이 대표적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계약의 계약체결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하나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 스왑, 옵션, 선물 및 선도가 대표적

금융투자소득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란?

(1) 금융투자소득 이월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여섯 가지의 위 소득들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고 한다. 어느 해에 금융투자결손금이 생기고 납세자가 그 결손금을 신고(수정신고)하거나, 주식 옵션 월 소득 과세당국이 결정·경정하여 확정된 것이라면, 5년간 공제가 가능하다(금융투자이월결손금).

(2)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다.

얼핏 보기에는 중 공모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주식 옵션 월 소득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사모형태의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는 것에 비하면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훨씬 크다.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7)
  •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금번 개정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으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조문이 몇 군데 개정되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상장주식을 25% 미만 소유할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 채무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및 환매 시에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 국내원천 기타소득
  • 파생상품소득은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 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 중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것만 국내원천 소득으로 본다.
(3) 국내원천 이자소득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4) 국내원천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파생결합사채 및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주식 옵션 월 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글을 맺으며

금융상품별로 소득의 구분을 달리하고, 심지어 같은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손익통산이 제한되었고, 투자손실을 보더라도 다음 해 투자이득에서 차감할 수 없었기에, 금융투자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자본소득세제의 전면도입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이러한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무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및 소득·결손금통지 의무 등 각종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금융투자업자의 협조가 주식 옵션 월 소득 필수적인만큼, 정부는 법 시행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 1. 벤처회사 A 에 근무하는 김박사는 3 년 전에 회사로부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제공받고 입사하였다 . 옵션 부여 후 3 년째부터 행사가능하다 . 옵션 행사 시점에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다면 , 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지불하고 신주를 받을 수 있다 .

김박사는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여 , 옵션을 행사하고자 한다 . 하지만 행사에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 행사를 하여 신주를 받게 되면 ,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주식 옵션 월 소득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수령하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매각이 용이하지가 않다 .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 김박사는 옵션행사를 주저하고 있다 .

#2. 벤처회사 B 는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한다 . 하지만 B 사는 최근 옵션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 .

용역을 지급받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 B 사는 신주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현행 스톡옵션 과세제도는 신주발행형의 경우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손금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주식 옵션 월 소득

위의 사례처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했거나 , 도입하려는 스톡옵션제도가 제도상의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벤처업계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

기획재정부와 김학용의원은 이러한 현행 스톡옵션제도를 개선하여 벤처기업들을 세제상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옵션행사시점으로부터 3 년간 이루어진다 . 이러한 행사시점의 소득세 부담으로 행사자체가 미루어지고 있어 , 비상장벤처기업이 우수인력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과세시점 변경이다 . 행사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 과세를 처분시점으로 이연시키는 것이다 .

상장법인은 주식을 수령하고 시장에서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 할 수 있지만 , 비상장기업은 주식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쉽지 않고 ,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 코넥스 ’ 도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

그러므로 소득세 과세를 처분시점으로 미루고 , 처분시점에는 소득세율 대신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

▶ 법인세의 비용과 소득세법의 소득의 연계

개정안의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법인의 행사이익의 손금허용여부와 관련되어있다 .

외국의 사례도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법인에게도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스톡옵션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그 발생되는 채권을 스톡옵션과 교환하는 주식의 납입금과 상계한다 . 그리고 소톡옵션의 과세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 물론 근로소득세가 주식 옵션 월 소득 비과세 되는 경우 , 법인도 보상비용을 손금인정받을 수 없다 .

미국의 경우도 종업원의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 이 근로소득에 대응하여 법인은 보상비용을 손금인정받을 수 있다 .

▣ 신주발행형의 현행 과세체계

신주발행형의 스톡옵션 현행과세체계는 옵션을 행사하는 개인은 행사시점으로부터 3 년간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분할 납부하게 된다 . 그러나 주식을 부여하는 법인은 이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 .

▷ 용역제공기간 : ( 차 ) 주식보상비용 ( 대 ) 주식매입선택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식기준보상은 용역제공기간에 콜옵션총액을 용역제공기간에 주식보상비용으로 분할 인식한다 . 하지만 세법은 이 비용을 부인한다 .

그러므로 세무조정은 ‘ < 손금불산입 >주식매입선택권 ( 기타 )’ 이다 .

▷ 행사 : ( 차 ) 현금 3 억원 ( 대 ) 자본금 5 억원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주발초 5 억원

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

IFRS 의 행사시의 회계처리는 대변에 신주를 발행하고 , 차변에 행사가격 3 억원을 권리행사자가 납부하게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이 대차 차액이 옵션이고 , 이 금액에 근로소득이 과세된다 .

그러나 법인은 이에 상응한 비용처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세무조정없이 위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

신주발행형의 개정안은 두 가지 과세방법을 제시하고 , 이 중 기업이 유리한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제도를 벤차마킹하였다 . 즉 적격스톡옵션과 비적격스톡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 기업의 환경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

(1) 적격스톡옵션 (Incentive Stock Options : ISO)

첫째 방식은 개인은 행사이익을 이연할 수 있다 . 이는 미국의 인센티브 스톡옵션 과 유사하다 .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

인센티브 스톡옵션은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한다 .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도 소득세 대신 저율의 주식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단 , 옵션보유자가 법정보유기간 이전에 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매각한 경우 , 일반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반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 옵션을 부여한 법인의 보상비용은 손금 인정되지 않는다 .

과세이연 요건 , 즉 ISO 에 해당하는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 받는 스톡옵션

②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 년간 보유

③ 연간 행사가액 1 억원 이하

( 차 ) 주식보상비용 ( 대 ) 주식매입선택권

세법은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 , 기타처분한다 .

( 차 ) 현금 3 억원 ( 대 ) 자본금 5 억원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주발초 5 억원

행사가격 3 억원 주가의 공정가가 10 억원 , 옵션가격이 7 억원을 가정한다 .

권리 행사시에 세무조정은 없다 . 따라서 발행 법인의 손금산입은 없다 .

종업원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 세율은 일반소득세율이 아닌 저율의 주식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이는 현행 상장기업의 대주주 , 장외거래와 비상장기업에 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무관하게 , 스톡옵션을 받은 모든 주식이 저율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시의 세율은 10% 이다 . 상장법인의 세율은 대주주 1 년 보유를 제외하고 20% 가 적용된다 .

(2) 비적격 스톡옵션 (Non-Statutory Stock Option = non-qualified stock option)

두번째 과세 방법은 개인은 옵션행사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 이후 행사시점의 주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주식을 양도 할 수 있다 . 동시에 법인도 행사가격과 주가와의 차액을 손금처리 할 수 있다 .

이 과세방식은 미국의 비적격 스톡옵션 (Non-Statutory Stock Option = non-qualified stock option) 과 유사하다 .

NQSO 는 옵션가치상당액인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옵션 행사일에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과세된 근로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

그리고 종업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에서 권리행사시의 주가를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율 대신 , 저율의 양도세율이다 .

( 차 ) 주식보상비용 ( 대 ) 주식매입선택권

세법은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 , 유보처분한다 .

( 차 ) 현금 3 억원 ( 대 ) 자본금 5 억원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주발초 5 억원

권리 행사시에 주식공정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즉 옵션가격상당액이 종업원에 과세된다 . 동시에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 7 억원이 손금산입된다 .

< 손금산입 >주식매입선택권 7 억원 ( 기타 ), < 익금산입 >7 억원 ( 상여 )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위의 제도가 도입되면 행사시 취득한 주식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주식 처분시에 과세하기 위한 사후관리용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옵션행사시점에 옵션부여회사가 세무서에 주식교부 내역 및 과세방식을 신고하게 된다 . 근로자는 전용계좌에 제공받은 주식을 보관하고 , 이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다 .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을 엄격히

적격스톡옵션은 옵션행사자에게는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도 미실현된 상태에서 과세되고 있으므로 다른 과세대상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벤처기업의 고급인력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침체되어 있는 성장 동력을 벤처기업등에서 찾아보겠다는 노력이다 .

하지만 적격스톡옵션의 경우는 비상장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과세방식이다 . 주식을 받은 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과세 이연은 불필요하다 . 그럼에도 과세이연을 한다면 이는 공정성의 도를 넘는 특혜이다 .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