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여신협),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생·손보협), 타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손보협), 자회사 규제 완화(생보협)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가 주를 이룬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볍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위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중 은행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등이 이와 같은 사례이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금융회사가 영구적으로 해당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과연 규제 특례로 만들어진 시중은행의 부수업무가 무슨 금융 혁신인가?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가? 오로지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기관 돈으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장을 깔아준 것에 다름 아니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상황에서 가상자산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코인투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면 금융불신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이처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바탕에 두고 그 어떠한 품목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금융권을 강타했던 저축은행 사태, DLF,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설익은 규제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특정 다수, 전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족한 금융규제혁신회의 구성원들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인물로 가득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을 진짜 금융규제혁신의 전문가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과 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 이외에 노동 특히 금융 현장의 노동 요구를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금융정책 변화의 여파를 일상에서 금융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대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금융기관 혁신 과제는 오로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익을 최 우선시 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출발부터 잘못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재구성 해야 한다.

하나,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해산하고 금융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라!

하나,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완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 선정하라!

하나, 금융위원회는 모든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하라!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제항 선임기자)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금융기관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사회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배진교 의원, 양대노조 및 시민사회단채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방향은 금융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구성원부터 금융회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며 "특히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정책들에 대해 의견청취 및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여신협), 1사 1라이선스 규제 폐지(생·손보협), 타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손보협), 자회사 규제 완화(생보협) 등 부수업무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가 주를 이룬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볍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위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중 은행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 등이 이와 같은 사례이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금융회사가 영구적으로 해당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들은 “과연 규제 특례로 만들어진 시중은행의 부수업무가 무슨 금융 혁신인가? 음식 배달과 휴대폰 판매 허용이 금융산업의 미래인가?”라고 반문하며 “오로지 금융회사가 고객 돈으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장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 이들은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ICO를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코인투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면 금융불신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이처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자신들의 신용도를 바탕에 두고 그 어떠한 품목보다도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무책임하게 판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금융권을 강타했던 저축은행 사태, DLF,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설익은 규제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특정 다수, 전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발족한 금융규제혁신회의 구성원들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인물들로 금융위원회는 이들을 진짜 금융규제혁신의 전문가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과 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 이외에 노동 특히 금융 현장의 노동 요구를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며, 나아가 금융정책 변화의 여파를 일상에서 금융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대표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하며 현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혁신 과제는 오로지 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익을 최 우선시 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출발부터 잘못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재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즉각 해산하고 금융산업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금산분리완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혁신 추진과제를 재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모든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금융업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5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UPDATED. 2022-08-01 21:00 (월)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정세연
    • 승인 2022.08.01 07:32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보은군은 기존 관내 농·축협뿐만 아니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결초보은카드’를 확대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축협뿐만 아니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결초보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서도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결초보은카드가 기존 농·축협에서는‘NH농협카드’로 발급되고 금융기관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비씨카드’로 발급되므로 상품권가맹점의 경우‘NH농협카드’와 ‘비씨카드’카드사 가맹을 해야한다.

      카드형상품권(결초보은카드)은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구매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구매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이 절약되는 등 장점이 많아 주민 선호도가 높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이번에‘결초보은카드’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군민이 좀 더 편리하게 지역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결초보은카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기관 과반수, 향후 3년 내에 암호화폐 사용 급증할 것으로 예상 

      리플의 보고서는 인터넷가치(IoV)를 다루며 비즈니스 및 금융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 76%는 향후 3년 내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길 원하는 금융기관도 70%에 달했다.

      금융 기관 과반수, 향후 3년 내에 암호화폐 사용 급증할 것으로 예상 

      리플(Ripple)은 상당수의 금융 기관들이 향후 3년 내에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자산계급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가치: ‘암호화폐 동향 보고서: 비즈니스와 이를 넘어서”는 인터넷가치(IoV)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다. 리플은 조사를 토큰화, 관리, 이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리플은 여러 국가의 800명 이상의 금융 리더와 기업, 700명 이상의 블록체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블록체인 기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금융기관 CBDC), 대체 불가능 토큰(NFT), 포트폴리오, 결제, 자본 등이었다.

      이번 보고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금융기관의 76%가 향후 3년 내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한 수치이며, 최근 시장의 발전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71%는 향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자산 상용화의 가장 큰 이유를 물가 상승에 대한 헤지, 지급 형태, 대차 목적 등으로 꼽았다. 이미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금융 회사들도 자산 등급에 관심을 갖는 정확한 이유를 밝혔다.

      상용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중 상당수가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또한 70%의 금융 기관이 지불을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가 주는 느낌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세계적인 상용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암호화폐, 찬밥 신세는 이제 안녕

      지난 2년 간 암호화폐 시장은 더 넓은 경제로 진입하는 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여러 기업이 자산계급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유럽 모두 상용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험난한 국면을 겪을지 모르지만, 개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소규모라도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상용화가 얼마나 순조롭게 채택이 진행되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규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우호적인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선의의 목적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게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이트 내 정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웰컴저축은행 “금융기관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우뚝”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 2022-07-25 15:42 ㅣ 수정 : 2022-07-29 09:58

      웰컴저축은행이 혁신적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8년 ‘웰컴디지털뱅크(웰뱅)’를 선보이며 금융혜택과 편의를 소비자에게 전달한 웰컴저축은행은 올해 초 시중은행과 나란히 마이데이터 서비스 초기 사업자로 나섰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은 고객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웰컴저축은행 측은 금융기관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증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주력했다.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0년에는 안전한 디지털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AI)기반 악성앱 탐지 기술을 웰컴디지털뱅크에 적용했다.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웰컴저축은행은 2014년 첫 영업을 개시한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켜왔다고 한다. 임직원의 많은 노력과 시스템 개선 등이 융합된 결과라고.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웰컴저축은행은 안전한 금융거래 제공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은 물론 고객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저축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