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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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Ⅰ장 조사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1. 제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수행방안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제Ⅳ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제Ⅰ장 총칙
제1절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의 목적
제2절 세부요령 작성의 근거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이익공유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의 측정
제3절 공유이익의 사용 방법

제Ⅴ장 절차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절차
1. 절차도
2.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2절 PIMAC의 역할

제Ⅱ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작성 연구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의의
1. 자금재조달의 의의(Driver)
2. 민간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

제Ⅱ장 국내외 자금재조달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
1. 국내 자금재조달 규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의 변천
3. 국내 자금재조달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자금재조달 사례분석
1.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3. 신공항고속도로
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자금재조달 제도
1. 영국의 PFI 제도의 개요
2. 영국의 자금재조달제도 도입
3. 영국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제4절 영국 자금재조달 현황 및 사례분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현황
2. 자금재조달 사례
제5절 국내외 자금재조달제도 및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실제 자금재조달 특징 비교

제Ⅲ장 자금재조달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자본구조이론
제2절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1.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WACC의 측정
제3절 자기자본비율과 자금재조달
1. 자기자본의 회계적 정의
2.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4절 이자율의 결정
1. 위험과 이자율
2. 이자율의 기간구조

제Ⅳ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주요 이슈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정의
1. 기본계획
2. 자금재조달의 정의
3. 자금재조달의 정의 상술방안
4. 출자자 변경 : 선순위 채무조건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출자자 변경의 자금재조달 대상사업 포함 여부
5. “최초 금융약정”에 대한 정의
6.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7.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8.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에서 ‘현저한’의 의미
9.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경
10. 금융약정에 대한 보고의무
제2절 이익공유조건
1. 기본계획
2.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
3.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공유대상 여부
4. 사업의 진행단계별 이익공유조건의 차별화
제3절 이익측정방법 및 기준
1. 기본계획
2. 미래의 운영수입 적용기준
3. 후순위차입 및 금융조건의 적정성
4. 자금재조달 수수료 인정 여부 및 범위
5. 미래 물가상승률 적용
6. 기준 및 비교재무모델
제4절 정부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 기본계획
2. 정부 이익의 공유방법에 따른 영향
제5절 자금재조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2.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시기
3.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인지 여부
4. 주무관청 제출 서류
5. 사후관리 : 변경 실시협약과 자금재조달약정의 차이에 따른 처리방안
6.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설치
제6절 세부요령의 적용대상
1. 기본계획
2. 본 세부요령(안)의 적용대상

제Ⅴ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적용방안
1. 협약변경사항의 반영과 기본재무모델의 확정
2. 사업 및 공기지연효과의 처리
3. 자금재조달 이후 자기자본비율
4. 가중평균자본비용효과와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반영
5. 자금재조달 이익측정 단계
6. 미래예측물가의 적용
7. MRG 측정시 운영수입보장기기간 이후의 운영수입
8. 타인자본조달조건의 적정성 검토
9. 공유방법
10. 변경실시협약의 반영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투자 조건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 경량전철의 특성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사점
1. 행정절차 관련
2. 기술 분야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1. 개요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3. 제반설계기준 검토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2. 기술적 요구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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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양이 밝히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조건

  • 기자명
  • 입력 2001.01.12 00:00
  • 수정 2018.09.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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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진실성,수익모델,팀워크 등. 대표의 신뢰도가 최종 평가 잣대

이 특집에서는 미국 넷지오사의 대표인 마이클 양을 집중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마이클 양은 미국 벤처캐피털의 투자조건이나 분위기, 기업문화, 성공비결 등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마이클 양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벤처캐피털의 투자 조건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시장규모다. 세계 시장의 규모가 10억달러 정도 되는 기업이라야 만 일단 투자를 받기에 유리하다. 반드시 이정도 규모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마켓에서 승산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통한 경쟁 우위가 확보되어야 만 한다.기술력은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기술력은 그만큼 공허할수밖에 없다.

셋째는 이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투자 조건 뜬구름 잡는 식의 수익모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요구한다.

넷째는 조직의 팀워크와 리더의 리더십이다. 벤처기업의 평가에서 팀워크는 가능성의 전제조건이다. 리더십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양은 또 미국의 벤처캐피털이 외국의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는 대표의 진실하고 솔직함이라고 강조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대표에 대한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대표가 나서 해외 IR을 할 때 항상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질문을 받는 항목이다.

이밖에 마이클 양은 최고 경영자의 역할로써 조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고 회사 구성원을 항상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양은 인터넷 상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인 마이 사이먼을 운영하다 지난 1월 IT 전문 미디어인 CNET에 7억달러을 받고 성공적으로 머지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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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조건 투자비자 대상 D8비자의 4가지 종류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투자 자금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8비자를 발급받으려면?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투자 투자 조건 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가하고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또는 법인)입니다.

이 중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제외되고,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또한 제외됩니다.

외국인 투자 후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 비율이 10%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행정업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D-8비자의 구분

여기서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 투자 목적에 따라 4가지의 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비자 D8-1이 있습니다.

D8-1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이 경우 설립완료된 법인만 해당됩니다.)의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이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이여야 하며 투자한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거나 10% 이상 소유하면서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이 후 비자 신청서와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투자 기업 등록증, 수출입 실적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현금출자의 경우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 허가증, 투자금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세관 수입신고 확인서중 요구되는 서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자 D8-2 비자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특수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벤처 기업을 설립한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 6개월 이내로 예정된 예비 벤처기업도 해당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는 한국 벤처캐피털 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여야 합니다.

D8-2비자는 투자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D8비자 발급 사례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투자와 다르게 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와 해당 투자 조건 외국인에 대한 기업용 초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상표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사무실 및 체류지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비자 D8-3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D8-1과 유사하게 한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 자금이 1억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 개발시설은 3년 이상의 연구 경력(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 연구 인력(석사 학위 이상)이 5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D8-1과 같이 외국인 투자 신고서와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외 필요한 서류 역시 D8-1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 비자 D8-4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 전문대 이상을 졸업을 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투자 조건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 창업투자는 비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학위 증명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재산권에 대한 증명서(특허권,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등)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출원 사실 증명서, 입상 확인서 및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8-2 비자와 마찬가지로, 투자 대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급 사례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본 비전행정사는 D8비자(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통해 발급되는 비자)와 D7비자(외국 회사로부터 주재원 파견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를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D8비자에 대한 필수 서류 준비 및, 출입국 허가 견적, 임대차 계약 및 법인 설립, 은행계좌 생성까지 포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 투자비자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기업투자 비자(D-8)발급 조건과 구비사항

한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위해, 한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외국인 기업가라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 어떤 사증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 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D-8 비자의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투자 조건 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투자 조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의 창업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아래 투자 요청은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이어야 하며,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호)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

위 조건에 해당하여 사증 신청을 계획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 준비를 요합니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관련서류현금출자 – 외화반출허가서 / 투자자금 도입내역서 (외국환매입증서 등) 현물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 세관 수입 신고필증 사본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국내은행계좌 입출금내역)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및 사진 등)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위임장

사증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외국인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KOTRA 외국인 투자종합 행정 지원센터 진행 가능하며 위 언급된 자료는 기본 사항으로 실제 검토 승인 부서에서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손실의 적시성을 높이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과대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지 혹은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높이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검증기간을 설정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건적 보수주의의 측정치는 회계정보 기반의 측정치인 Ball and Shivakumar(2005)의 연구방법을 이용하며, 투자효율성의 측정치는 투자 조건 Tobin’s Q모형과 McNichols and Stubben(2008)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투자 비효율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손실의 적시성이 높을수록 투자수준은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건적 보수주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한다. 투자의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과소투자의 경우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비효율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갖는 효용성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와 제국건설성향으로 대리되는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데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nditional conservatism, which increases the timeliness of losses, improves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companies. Specifically, Our research is to verify whether the investment level of over-invested companies is lowered to an appropriate level or the investment level of under-invested companies is raised. To this end, the verification period from 2011 to 2017, and data from 2009 to 2018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KOSPI and KOSDAQ market. To measure conditional conservatism, we used the research method of Ball and Shivakumar(2005), which is a measur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measure investment efficiency, we used Tobin’s Q model and the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McNichols and Stubben(200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ditional conservat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effici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timeliness of losses, the better the investment level. In other words, conditional conservatism improves inefficient investment. When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conditional conservatism suppresses over-investment and promotes investment in the case of under-investment, which is conside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vestment inefficienc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study that revealed that the utility of conditional conservatism can be manifested in the pursuit of private profits of managers and the suppression of investment inefficiencies of companies represented by the propensity to build 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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