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거래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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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된 어음이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규모의 재해가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가 빚어진 한해였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에서 각종 배달수단을 이용한 원격 거래와 비현금 결제, 전자금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급속히 진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핀테크(Fintech) 부문도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2018년부터 국내 핀테크 기업을 관할하는 법령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여기서 주안점이 된 것은 (1) 금융·은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적용, (2)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리,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반대출 및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관련 연구, (4) 금융·은행 서비스 부문에서의 전자고객정보(eKYC) 솔루션 개발, (5) 금융·은행업계에서의 공개 API(Open API) 적용방안 연구 등 5개 분야의 정책이다. 또한 향후 1년간 (a) 대금결제, (b) 신용, (c) P2P 대출, (d) eKYC, (e) 공개 API, (f) 혁신기술 기반 솔루션(블록체인 등), (g) 기타 은행업무 지원서비스(신용점수 산정, 저축, 크라우드 펀딩 등)라는 핀테크 7대 영역에서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ion Sandbox)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베트남에서는 기존에 비현금 결제를 관할하던 규제안의 개선방안이 2022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결제대행서비스, 은행업, 은행계좌 관리 등에 관한 법령체계가 다방면으로 일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기술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초안을 마련했는데,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 영상물, 이미지, SNS 계정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중에서 본 법이 관할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향후 발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일부 핀테크 비즈니스모델을 대상으로 한 기존 법규를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바꾼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비현금 결제, 결제대행서비스, eKYC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최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용기관과 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NPD, National Population Database), 국민 신원 데이터베이스(CID, Citizen Identification Database), 국가 이민 데이터베이스(NID, National Immigration Database)를 바탕으로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e-Identification) 및 전자신원보증(e-Authentication) 수단을 제공하여 eKYC 솔루션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 총리실에서 국내시장에 모바일머니(Mobile Money)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승인하면서 기존의 결제 수단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통신사 계정 P2P 거래 소개 기반 모바일머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 시범사업의 주체로 비에텔(Viettel), 우편전기공사(VNPT), 모비폰(Mobifone) 등 3개 대형통신사를 선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2019년에 돈세탁방지법(Law on Money Laundering Prevention)의 각종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대금결제업에서의 당좌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할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eKYC의 국내 도입에 관한 기본적 규제안이 마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거래를 수행할 때 기존에 의무 절차였던 신규고객 대면심사는 이제 시중은행의 자율에 맡겨지며, 이에 따라 많은 은행이 대면 심사를 면제하게 되었다. 다만 고객 신원 확인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P2P 거래 소개 여전히 돈세탁방지법 시행령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 은행 대부분이 eKYC 솔루션을 도입해 많은 고객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상태인데, 일례로 국내 최초로 eKYC 솔루션을 도입한 브이피뱅크(VPBank)의 경우 광범위한 바이오매트릭스(생체 인식)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인공지능 및 전자서명기술과 결합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등 서비스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하지만 P2P 거래 소개 eKYC가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개인 신원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 득 땀(Vũ Đức Đam)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 11월 8일에 NPD, CID, NID의 3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자신원확인·보증제도를 발표했다(법령명: Decision No. 34/2021/QD-TTg). 이 제도에 따르면 고객들은 신원체계에 개인별로 고유계정을 등록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확인을 통해 계정을 활성화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afety) 차원에서 개인 및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자신원확인·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부는 신원확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정보를 디지털화한 신원계정을 관리하고, 신원보증 서비스를 통해 요청자가 신원계정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및 보증하게 된다.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중은행 및 기업이 고객정보를 일일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간·자금·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미 4개의 시중은행이 2021년 6월 20일부로 공안부와 개인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베트남 총리실은 2021년 3월 9일에 2년 기한의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소액결제가 가능해졌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존의 전자지갑(e-Wallet)에 비해 모바일머니는 결제과정에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출금·이체·결제를 모두 포함한 최대 지출 한도는 현재 전자지갑 한도의 10%인 월별 1,000만 동(한화 약5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아직 해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결제만 가능하다.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두 가지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 중 첫째는 전자지갑 결제대행서비스 면허이고, 둘째는 라디오 주파수 기반 지상 통신 휴대전화 네트워크 설립면허이다(직접 보유 혹은 사업을 위임받은 하위계열사를 통한 보유 모두 가능). 이 중 전자의 경우 해외기업도 별다른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해외기업은 단독 신청이 불가능해 이미 면허를 소유한 베트남 국내 통신사와 합작벤처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 합작벤처기업의 자본 중 해외투자자 지분도 49%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 면허기업과 합작벤처를 설립해 해외자본비중을 49% 이하로 유지할 경우에만 모바일머니 시범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참여주체로 선정된 3개사 중에서 VNPT와 비에텔은 이미 모바일머니 솔루션을 개발해 실제 운용에 들어갔고, 모비폰도 이른 시일 내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직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민법(Civil Code), 투자법(Law on Investment), 사업법(Law on Enterprise) 등 일반적인 법령의 관할을 받는다. 특히 사업등록증 발급 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일반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대출금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다만, 민법에 따라 최대 연이율은 20%로 제한된다).

2020년에 발표된 은행 부문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초안 상 P2P 대출도 2년 기한의 시범 사업에 포함된다. 본 P2P 거래 소개 시범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P2P 대출기업의 경우 신규 규정에 맞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P2P 대출기업 등록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 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결제 솔루션을 활용하면 고객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상점 카드 결제기를 통해 직접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현재 법령체계에 따르면 모바일결제 서비스 제공기업에는 외화관리,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문서보안 확립, 카드 정보 보호, 거래자료 및 계좌정보 도난 방지 등 카드 결제와 관련된 일반적 의무가 부여된다.

베트남 정부는 각종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베트남 중앙은행을 관할 주체로 삼아 핀테크 시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부처들이 신기술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아직 그 내용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1~2025년 국내 비현금 결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총리령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법령명: Decision No. 1813/QD-TTg), 이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업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을 담은 법령 초안을 마무리하여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자지갑이나 결제대행서비스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베트남의 핀테크 관련 법령체계는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비록 베트남 총리령이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나 규체 원칙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법령 수준에서는 핀테크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비즈니스모델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는 보험사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 개정법의 개선안 논의를 들 수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보험업계 일반원칙, 의무규정, 온라인 보험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법령에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계에서의 정보기술(IT) 도입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외에 P2P 대출, 공개 API,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디지털 뱅킹, 모바일결제 솔루션(삼성페이 등) 등의 핀테크 분야에는 아직 구체적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기업들은 민법 등 일반법령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들 분야에서 이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2P 거래 소개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사업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정상적인 운영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 법령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협의와 법안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P2P 거래 소개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P2P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P2P금융 플랫폼업체가 연체율 '제로'를 내세워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명동 기업자금시장도 해당 업체를 관심있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동 시장 관계자들은 만약 해당 연체율이 사실이라면 명동에 이어 P2P대출 시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검증이 과거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기업 자금조달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의 자금 구하기가 점차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P2P 거래 소개 했다.

나이스(NICE)그룹 계열인 나이스abc는 기업 P2P금융 플랫폼을 표방하면서 1900억원에 육박하는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8월 서비스 출시 이래 2년도 채 되지 않는 업체로는 상당한 집행 금액이다. 나이스abc는 지난해 11월 IBK기업은행과 스톤브릿지벤처스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지하기도 했다.

나이스abc는 다른 P2P업체가 부동산 PF나 담보 대출, 개인 간 신용대출에 집중할 때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주로 전자어음을 할인해 만기에 정산 받는다. 투자자 모집 방식을 재외하면 명동 시장과 같은 방식이다.

대출 실적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체율 0%. 부실채권 매각건수 0, 평균수익률 7% 등이다. 특히 명동 시장 관계자들은 연체율 0%에 주목한다. 나이스abc는 나이스그룹의 신용정보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명동 시장 일각에서는 과연 사실이냐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명동 업체들도 연체율 0%를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스abc 측 주장이 맞다면 해당 업체가 철저히 우량기업의 전자어음, 매출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독당국의 규제에 P2P업체들이 우량 물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전후로 240여 개에 이르는 P2P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신용조사가 철저해진 명동 시장에 이어 P2P대출 시장에서도 비우량 기업은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게 된 셈이다.

명동 시장의 관계자는 "명동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융통어음이 P2P업체를 통해 할인돼 P2P대출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나이스abc는 이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2P업체의 낮은 연체율은 기업 심사가 강화됐다는 뜻"이라며 "명동 문턱도 높아져 일부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어음 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된 어음이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의 P2P PLUS - ① P2P 금융시장의 역사

최근 P2P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통과되면서, P2P투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 영향 덕분인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예전엔 P2P에 대해 생소한 반응을 보였다면 현재는 “들어 본적은 있다” 등의 답을 주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 확실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간 거래를 의미하는 P2P(Peer to peer)펀드를 최초로 시작한 곳은 영국의 조파(zopa)라는 스타트 기업이다. 조파는 1998년 영국의 온라인 은행 에그(egg)를 함께 시작한 리처드 듀발과 그의 동료들이 뜻을 모아 공동 설립했다. 이들은 벤처 파트너스와 벤치마크 캐피탈을 통해 1600만 파운드(약290억원)을 모아 2005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의 성격을 지닌 P2P대출중개 회사가 설립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일반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에 P2P펀드의 출현은 대출자에게 있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조파는 대출자의 경우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이자율을 반영했고, 철저한 기업분석을 기반으로 대출조건을 설정했다. 때문에 조파의 투자상품은 높은 상환율 유지가 가능했으며, 투자자의 경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진행했다.

2013년의 경우, 대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모아 둔 기금 내에서 보상하는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도입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2005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법적 규제 없이 P2P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자의 원금보호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따랐을 것이다. 그로 인해 영국 정부는 P2P산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며 P2P기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P2P금융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P2P시장은 점점 세계로 뻗어 나갔고, 현재 미국이 P2P 세계 1위(점유율 51%) 그 뒤로 중국이 2위(점유율 28%), 영국이 3위(점유율17%)를 차지한다.

영국 외 유명 기업으로는 미국의 렌딩클럽과 중국의 루팍스가 있다.

미국의 렌딩클럽은 2007년 설립 후 20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 달러(약 9조5000억원)를 받고 상장했으며 개인 대출을 넘어, 자산 운용, 대출채권, 기업 대출까지 사업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영국보다 늦게 출범했지만, 미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개인보단 기관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투자를 한 영향이 크다. 그리고,미국의 독특한 점은 P2P대출증서를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하여 SEC(미국증권거래 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루팍스는 2011년 9월 시작으로 약 4000만명의 회원을 갖추고 있고, 기업가치는 395억 달러, 자금조달액은 약 17억 달러 정도다.

중국의 경우 2018년부터 부실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고, 금융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았다. 때문에 중국 내에선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자 P2P대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 편이다. 그 여파로 인해 중국 내 P2P업계 1위였던 루팍스가 규제 강화를 이기지 못해 최근 사업을 철수했고, 그 뒤를 이은 주푸수커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P2P시장은 2007년 팝펀딩이 개인신용 대출, 법인신용대출, NPL를 기반으로 첫 출범했으며 이후 동종 기업인 머니옥션이 설립되었다. 다만, 그 당시 핀테크가 보편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한동안 P2P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핀테크 기술이 활발해진 2015년 1월경 본격적으로 P2P시장 형성됐다. 미국과 영국에 비교해 약 10년의 차이가 난다.

P2P펀딩 초기에는 관련 법 규제 및 투자 제한 한도가 P2P 거래 소개 없이 시작되었고, 부동산, 주식, 개인 및 법인 신용 등 다양한 담보물 설정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부업을 통해 대출 신청을 고민하지만 매우 높은 이자율 때문에 P2P 거래 소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P2P의 경우 그보다 낮은 대출이자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의 경우 일반 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P2P의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국내 P2P금융시장은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목표로 P2P기업이 설립되면서 2015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다만, 갑작스러운 성장에 대비할 수 있는 P2P관련 법 규제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법 망을 피해 기업이 부도덕한 성장을 취하고 금융시장의 교란을방지하고자 계속 예의주시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수 많은 우려 속에서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인정받고 한국 P2P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16년 6월 한국P2P금융협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원회에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2016년 7월 가이드라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P2P 거래 소개

ⓒ이슈메이커 김갑찬 기자

2016년 10월 설립된 (주)론포인트는 2017년 3월 캐피탈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품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같은 해 10월 100억 원 돌파와 함께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이곳은 현재 누적 대출 1,200억 원을 넘어서며 기업의 네이밍처럼 ‘투자와 대출의 정점에 서겠다’는 비전을 현실로 이뤄왔다. (주)론포인트 설립 이전 조규택 대표는 부동산 분양 대행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채권 및 NPL 자산 운용 등에 몸담으며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P2P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미 부동산과 NPL 분야에서 전문성을 P2P 거래 소개 인정받고 많은 투자자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가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금리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투자자와 채무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P2P라는 확신이 조규택 대표에게 새로운 인생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였다. 그는 확신이 생기자 곧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그렇게 (주)론포인트가 탄생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당시부터 P2P 시장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P2P 산업을 향한 접근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조규택 대표는 “최근 P2P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 전문성이 결여된 일부 비전문가들은 채권 관리 및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대출을 실행하면 안 되는 상품까지 대출이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지만, 이러한 손실이 발생해도 관련 산업의 입법화가 되지 않아 P2P 기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강조했다. P2P 시장 여기저기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 대표는 지금도 틈틈이 자신의 노하우와 정보를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아무리 바빠도 이러한 강의, 토론 교육 등에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P2P 시장의 오해와 편견을 깨고 싶다는 그의 투철한 책임감에서 비롯됐다.

(주)론포인트는 설립 이후 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운용사 등과의 협업과 독자적 상품 개발로 누적 대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연체와 부실의 제로도 3년간 유지하며 치열한 P2P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알리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투자자에게 동종 업계 중 가장 많은 정보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자신한다. 더욱이 대출 신청 시 빠른 피드백과 자금 동원 능력으로 대출 신청자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가 상생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조 대표의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기에 가능했다. 투자자는 안전하고 투자하며 대출자는 저금리도 대출받아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주)론포인트 조규택 대표. 은행 문턱이 높아 사채 시장을 전전하는 수많은 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착한 회사, 건강한 회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미 완성됐을지도 모른다.

P2P 거래 소개

핀테크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으며 성장해 온 P2P 대출 시장에 부실과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점검한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 중 11.2%에 이르는 20곳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나머지 158곳 역시 영업형태와 투자자 보호 실태를 볼 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태종 금감원 팀장은 “1~2일 동안 약식 점검 후 이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만 골라서 조사한 결과 20곳이 적발된 것”이라며 “나머지 업체들 역시 정밀 검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20곳 외에도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10곳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이들 업체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단 해당 업체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만 대다수가 청산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적발된 20곳의 P2P 업체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령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부동산프로젝트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 보증서를 내세우는 식이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대주주 사업자금으로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곳 중에는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운 업체도 있어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나리츠’라는 대출 중개 업체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대출 상품 투자 시 연 10% 이상의 이자를 준다며 1만여명을 대상으로 11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을 내준 건수는 130여건 중 10여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현재 이나리츠 대표 등 3명이 구속된 상태지만 40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300억원은 아직까지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P2P 대출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대표가 투자금을 먹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P2P 시장을 방치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사실상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6.2명이고 심사인력은 2.9명에 불과한데다 자본금 요건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더구나 금융위는 법 규제가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율 성격의 가이드라인만을 내놓은 상태다. 결국 P2P 대출 사기 등이 알려지면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뒤늦게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규제 시행까지는 요원하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라는 비난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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