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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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width="" height="" />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공개를 전제로 권리가 주어지는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비밀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 대신 영업비밀(Trade Secret 혹은 Know-how)로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보다 고도의 지재권관리 기법으로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정도로만 기술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생산기술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업비밀로는 코카콜라의 예를 들수 있다. 코카콜라 원액의 배합비, 성분은 특허르 받은 것이 아니며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있는 고도의 비밀이며 실제로 가 국의 생산공장들은 원액을 희석화하여 병에 담는 소위 보틀링(bottling)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 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비밀일 것 (이미 알려진 사항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 경제적 가치를 지닐것 (연얘인들의 스캔들 같은 비밀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게 방치된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영업상 기술상의 정보일 것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 기만,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부정취득행위)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행위를 알면서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취득시는 몰랐지만 나중한 부정취득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비밀로 취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상기 4항의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취득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상기 4항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알고도 사용, 공개하는 행위
  •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허락없이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모두 영업비밀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누설할 경우네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침해방지 방법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입장에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로 보호받는게 더 유리할까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어떤 제도로 보호받는게 더 유리할까 <br></p>
<p>'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어떤 제도로 보호받는게 더 유리할까 <br></p>
<p>'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서비스의 핵심 내용이 되는 기술정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특허로 등록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특허가 만능일까요?

기술정보 보호, '특허'와 '영업비밀' 중 선택해야

기술정보 보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특허제도와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들 수 있는데, 두 제도는 각기 보호의 대상과 요건, 보호기간, 효과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술정보를 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은 '발명'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하고요.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영업비밀 위하여 스스로 개발하고 비밀로서 보유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하지요. 그러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공개의 대가로서 발명자에게 독점적 배타권인 특허권을 영업비밀 부여하는 것이지요.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이러한 권리는 대세적인 것인데, 다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88조).

반면, 영업비밀보호 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요(영업비밀보호법 제1조).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특허와 달리 기술정보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므로 공개된 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지만, 대신 영업비밀은 그 효력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특허(독점적 권리) vs 영업비밀(비공개 유지)

특허 vs 영업비밀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해요. 결국은 기술정보의 종류와 수명, 업계의 수요, 경합기술의 유무, 침해행위 발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 자사의 기술정보가 경쟁사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경쟁사에서 가까운 시일 내 동일한 기술을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이거나, 장래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제도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
  • 자사의 기술정보가 독보적인 것이어서 경쟁사의 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 그러나 업무 특성상 영업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요.

코카콜라, KFC 닭튀김 제조법 모두 영업비밀

코카콜라는 오랫동안 콜라의 맛을 유지하는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영업비밀 코카콜라를 즐겨 마시고 있지만,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코카콜라가 130년 동안 독특한 맛을 유지하며 영업비밀 독자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조 방법을 영업비밀로 잘 관리해 왔기 때문이에요.

또 1952년 설립된 패스트푸드 체인점 KFC는 크리스피한 닭튀김 요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치킨 반죽 조리법은 KFC의 1급 비밀로 지정되어 미국 켄터키에 있는 본사의 안전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60cm 두께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이 안전금고는 24시간 감시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을 정도라고 해요.

만약 위 두 회사에서 제조비법을 특허로 등록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자적인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 선택, 전략적 접근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음식 조리법 즉, 레시피는 언제나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음식 조리법 중에서도 조미료나 발효식품에 사용되는 효소처럼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제3자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허로 보호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음식으로 특허를 고려하는 이유는 특허받은 음식으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특허나 상표권 등을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는 공개될 것, 또 하나는 비밀일 것을 권리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와 영업비밀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겠지요. 경영 전략과 기업 환경에 따라 선택하되,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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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1 14:59

영업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자 대표 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도매점을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 거래처와 매출 정보 등 기입된 영업 비밀을 이용, 시장 퇴출을 의도한 혐의. 대법원은 ㄱ씨가 확인한 도매점 거래처, 매출 정보는 다른 직원들의 접근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 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가 이용한 정보가 영업 비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해당 사례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밝혀졌으나,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등 영업 비밀 침해는 장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다소 무거운 분쟁”이라고 전했다.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통칭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률 해석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높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특허권 등록을 한 경우, 특허된 발명을 권리자 이외 타인이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제조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영업 비밀의 경우 ‘신뢰관계의 파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한 경우’에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한 방법 등으로 영업 비밀인 발명을 획득한 경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불가한 것.

장지원 변호사는 “영업 비밀의 경우 비밀 유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쉽지 않고, 한 번 유출된 후에는 회수가 어려워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즉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 이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후에도 영업비밀 여전히… 산업∙개인별 영업 비밀 침해 사전에 대책 세워야

영업 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본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영업 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두 배에서 최고 열 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및 권리에 대해서는 조건별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영업 비밀 침해 및 특허권 침해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타인의 특허권 혹은 영업 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꾸준히 개정되며 사회에서도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는 사후보다 사전에 관리해야 피해를 덜할 수 있는바. 아무리 3배의 손해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개인에게 끼친 실질적 손해를 상쇄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회사 내 영업 비밀 유출은 회사 이익과도 직결된다. 특히 주요 기술을 지닌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기업 비밀 유출은 사전에 방지하기도, 이후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데도 모호한 게 사실.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철저한 계약서 작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은 향후 기업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 때문에 영업 비밀이 기업의 주요 자산인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 분리, 경업금지 약정, 직원의 계약서 검토 등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영업 비밀 침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과 최신 판례의 흐름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조언을 준 장지원 변호사, 변리사는 기업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영업비밀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 부졍경쟁금지소송, 상표무효소송 등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여러 기업에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관련 분야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명확하고 꼼꼼한 법률자문, 의뢰인이 만족하는 법률 소송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 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 합니다.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박준석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unfair disclosure and the subsequent infringements of trade secrets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글에서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견지에서 동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 등’을 고찰해 보았다. 그런 고찰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의 요건으로 일본법은 한국법과 달리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자라야 부정공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결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한정해서 규정하지 않은 한국법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을 영업비밀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비공지성 결여 여부가 더 타당한 기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상 작성한 영업비밀 중에서 성질상 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한 영업비밀이라면 근로자가 작성한 표지에 대한 권리에서와 엇비슷하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권리귀속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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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성 기자
  • 승인 2019.05.27 14:59
  • 댓글 0

[CCTV뉴스=박지성 기자] ‘센스 좋다’는 말은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칭찬 중 하나이다. 굳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서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분명 큰 덕목이다. 반면, ‘눈치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대상 중 하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라는 전제로 인해 상호 간의 기대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갑 회사는 A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갑 회사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을 회사에 설계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넘겼다. 이 후 프로젝트가 종료된 시점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서면 등으로 명확히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갑 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자신들의 영업비밀 자료가 도용됐다며 을에게 소송을 진행했다. 이런 영업비밀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그리고 이런 의무는 계약 유지 중에는 물론이고 종료 후라도 유지된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영업비밀 부담하는 약정이 없더라도 인적 신뢰관계와 특성 등을 비춰 신의칙 상 또는 묵시적으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6다16605)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였던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을의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7다284885)

대법원은 ①원고와 피고간 계약상 이 사건의자료가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프로젝트 사용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 될 것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점. ② 갑의 설계 용역사가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 조사,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점. ③ 이 후 을의 모회사가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후속 작업에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맞춤화를 통해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은 예가 없다는 점. ④ 갑은 설계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는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적이 있고, 해당 계획서에는 설계 용역사에게 설계자료가 제공될 것이 예정돼 있는데도 갑은 이와 같은 업무내역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해당 자료가 사용돼도 무방하다는 원고인 영업비밀 갑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 갑은 자신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영업비밀 ▲ 실제로 이런 활용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가나 사용 승낙을 한 바가 없었으며, ▲계약 당시 이런 인지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영업비밀 않았다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존재여부는 1)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3)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4)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 영업비밀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이 될 정도로 몇 년간 분쟁으로 인한 당사자 간 다양한 소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승낙의 의사표시는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센스와 눈치에 기대기 보단, 사전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된다. 하물며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이런데,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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