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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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은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과 더불어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등이 알아야 할 법적 고려사항을 자세히 소개했다. (사진=테크42)

[IT기업 동향] 드롭박스, 안랩

드롭박스가 ‘허브스팟(HubSpot)’에서의 활용성을 강화한 ‘헬로싸인(HelloSign)’ 최신 버전을 공개했다. 헬로싸인의 이번 업데이트는 영업사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 주기 전체에 걸쳐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브스팟에서 바로 서명 받을 문서의 생성 및 저장, 서명, 그리고 트래킹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헬로싸인의 허브스팟 연동은 사용자가 두 개의 툴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어, 시간 효율성, 편의성, 생산성 강화는 물론 워크플로 유지에 탁월하다. 헬로싸인으로의 이동 없이 허브스팟에서 바로 템플릿을 만들고, 헬로싸인 템플릿에 허브스팟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 부터, 서명 완료 시 허브스팟에 자동으로 문서를 저장하며, 허브스팟 내 연락처, 거래, 회사 기록에서 바로 서명을 요청하고, 허브스팟에서 계약서 전송, 열람, 서명, 거절, 취소 등의 시간 확인까지 가능하다. 이번 통합 기능은 비즈니스가 하나의 통합된 워크플로 아래 영업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체계성을 유지하고, 업무상의 마찰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론칭된 통합 기능은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수동 작업을 줄여 잠재 고객 확보, 관계 구축, 거래 마무리 등 주요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준다. 허브스팟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 템플릿을 바로 만들고 전송하는 것까지 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연락처 속 데이터를 템플릿으로 불러와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허브스팟에서 바로 문서 관리, 문서 전송 및 서명 요청이 가능해져, 여러 가지 도구, 인터페이스, 플랫폼 등을 오가며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과 집중력 저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허브스팟 내 연락처, 거래, 회사 기록 등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계약서 전송 및 전자 서명 요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문서 서명이 완료 시 허브스팟 CRM에 서명된 문서가 저장되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최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헬로싸인 연동으로 인해 허브스팟에서 서명 요청한 문서의 상태를 트래킹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를 보냈는지, 고객이 열어봤는지, 서명이 됐는지, 거절 또는 취소 됐는지 등의 상태 확인이 가능해져 진행 상황 확인에 쓰는 시간을 절감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서명 요청을 전송한 지 3일과 7일이 지나도 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리마인더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리마인더는 수동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허브스팟의 세일즈 통합 기능은 영업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영업 워크플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Essentials부터 Standard, Premium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허브스팟 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피아 브로들리(Pia Broadley) 드롭박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일즈 총괄은 “새로운 통합이 영업사원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드롭박스는 영업사원의 세일즈 프로세스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왔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능을 강화 및 추가하여 다시 출시하게 되어 기쁘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 헬로싸인과 허브스팟의 사용자는 체계성을 유지하고 하나로 통합된 워크플로를 통해 마찰을 줄이며 세일즈 프로세스를 간소화 및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랩, 이메일·협업 플랫폼 등 업무 환경 노린 보안위협 주의 당부

안랩(대표 강석균)이 최근 업무 내용을 사칭한 이메일 첨부파일, 취약한 기업용 플랫폼 등 업무환경을 노린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잇달아 발견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사례에서 공격자는 견적 의뢰서나 품의서, 발주서 등을 정교하게 위장한 악성 파일로 사용자를 속이거나 많은 기업에서 사용 중인 글로벌 협업 플랫폼의 취약한 버전을 노려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기도 했다.

올 6월과 7월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장한 메일과 첨부파일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6월에 발견된 사례에서 공격자는 ‘발주서’, ‘품의서’ 등의 단어를 파일명으로 사용한 악성 파일(.jse)을 메일 등으로 유포했다.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몰래 악성코드가 실행되며 사용자 계정정보 등을 탈취한다. 동시에 실제 발주서와 구분이 어려운 PDF 파일이 함께 실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인지하기 어렵다.

7월에는 선박 회사의 견적 의뢰서로 위장한 악성 메일이 발견됐다. 공격자는 실존하는 특정 선박 회사 담당자를 사칭해 가짜 메일을 유포했다 해당 메일에는 ‘첨부된 견적 의뢰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기입해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JP18222006.IMG’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가짜 설치창이 나타나며, 동시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설치 이후 악성코드는 C&C 서버에 접속해 정보 유출 악성코드 등을 추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업 등 많은 조직에서 협업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운데, 보안 패치가 미비한 플랫폼 서버를 노린 공격도 발견됐다. 공격자는 스캐닝 등 방식으로 글로벌 협업 플랫폼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Atlassian Confluence)’ 서버 중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취약한 버전의 서버를 사용 중인 조직을 노렸다.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해 서버 내부에 침투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해 시스템에 대한 제어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안랩은 이렇게 획득한 권한을 바탕으로 허가받지 않은 파일 탐색이나 시스템 명령 등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제조사가 제공 중인 보안패치를 적용한 서버의 경우에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는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모두 진단 및 차단하고 있다. 또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 다운로드는 컨플루언스 지원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조직 내 개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 실행 자제 △오피스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SW,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내 PC, OS(운영체제), SW, 웹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보안 점검 및 패치 적용 △보안 솔루션 활용 및 내부 임직원 보안 교육 실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인증 이력 모니터링 등 예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건우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장은 “비대면 업무 환경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성원의 작은 실수가 조직의 중요한 정보와 자원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진행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의 실행이 조직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사업
총 12개 부동산 기관 및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인테리어, 건축 등에 활용 가능한 실내공간 데이터 공개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어반베이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2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부동산 분야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2D·3D 도면데이터, 3D 모델링 제품데이터 등 어반베이스의 핵심 실내공간 데이터와 공간분석 인공지능(Space AI)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생태계 확장을 돕는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은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금융, 통신, 환경, 교통 등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여 개의 플랫폼 연계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끄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어반베이스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 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스페이스워크, 오아시스비즈니스, 드론오렌지 등 총 12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 부동산 데이터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생산 및 유통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어반베이스의 3D 도면데이터는 2D 건축 도면을 단 몇 초 만에 3D 공간으로 자동 모델링하는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됐다. 3D 도면데이터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도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공간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측을 하지 않아도 인테리어 시공에 필요한 면적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어반베이스는 축적한 2D·3D 도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상 속의 공간을 가상에서 미리 꾸며볼 수 있는 3D 인테리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해 국내 및 일본에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외 제공하는 공간분석 인공지능 서비스는 실내공간 이미지를 분석해 공간 유형과 공간에 위치한 사물을 인식, 인테리어 스타일을 분석한 후 해당 스타일에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타입의 큐레이션 서비스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덕중 어반베이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존에 공개된 실내공간 데이터는 수가 적고 접근이 어려워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어반베이스가 개방하는 대량의 실내공간 데이터는 민관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프롭테크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부터 지하철, 주택 기금까지… 中이 비트코인 대신 만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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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중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결제 인프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카드 결제를 뛰어넘어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 직행했다. 모바일 QR코드부터 지금의 디지털 위안화(數字人民幣)까지가 작금의 결제 행태다.

중국은 2020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 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뒤이어 암호 화폐 채굴을 금지했고,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을 위해 나섰다.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폰의 전자지갑에 저장되며 실물로 발행되는 위안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실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 (암호 화폐) 과는 다른 개념이다.

온·오프라인 지급 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업계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화폐로 간주되며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사진 VCG]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화폐로 간주되며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사진 VCG]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R&D) 시범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중국 전역의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통용된다.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슝안(雄安)신구, 청두(成都), 칭다오(青島), 다롄(大連) 등 지역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개시했다. 지난 4월 중국인민은행은 톈진(天津), 충칭(重慶), 광저우(廣州), 푸젠(福建),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저장(浙江)성 등을 시범 지역에 추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1~5월 말 기준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무려 830억 위안(약 16조 1천459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쩌우란(鄒瀾)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사 사장은 “해당 기간 총 2억 6천400만 건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1일 기준 457만 개에 육박하는 상점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디지털 위안화가 도소매·요식업·문화 관광·행정비 납부 등 부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사용 대상 및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계에서 디지털 위안화 상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중국의 국영 금융 매체인 시큐리티 타임스(Securities Times)에 따르면 지난달 한 남성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 자동차 대출과 보험에 가입했다. 디지털 지갑을 보유한 소비자는 중국 우정저축은행과 제휴한 자동차 판매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 우정저축은행의 온라인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심사에 통과하면 대출금은 디지털 위안화 형태로 개인 지갑에 지급된다. 이어 실시간으로 제휴업체 공식 지갑으로 이체돼 차량 구매가 완료된다.

쑤저우(蘇州)은행은 중국 최초로 제조업 디지털 위안화 대출을 제공했다.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은 최근 금융 서비스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지역의 모바일 앱 사용자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자산관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신용대출이 금융 업무의 편리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융자 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자동차 대출 과정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위안화 대출은 지갑 개설→신청-수탁→결제→상환 등 전 과정이 휴대전화에서 온라인 셀프로 이뤄지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다는 평가다.

직원이

직원이 '메트로 다두후이' 앱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탑승권을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상하이 선퉁지하철그룹]

상하이에선 디지털 위안화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국 교통은행과 상하이 선퉁(申通)지하철그룹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 지하철 승객이 ‘메트로 다두후이(Metro 大都會)’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하는 방식이다.

위안화 지갑뿐만 아니라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 등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도 지원한다.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부 측은 철도 교통이 소액 결제와 높은 사용 빈도의 특징을 갖는 만큼 상하이 전체 지하철망에서 실시하는 이번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 사업으로 대중이 디지털 경제 발전의 성과와 보너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년 5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소비자 제품 박람회에서 디지털 위안화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2021년 5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소비자 제품 박람회에서 디지털 위안화 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전시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紅包·돈봉투 쿠폰) 지급에 나섰다. 베이징·광저우 소비자들은 인터넷 플랫폼인 메이퇀(美團) 앱을 통해 약 40위안 (약 7천 500원)에 달하는 디지털 위안화 훙바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 사용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마케팅 방식이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약 4억 위안(777억5천6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시 중 하나인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주민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주택 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선구지역이기도 한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신구는 일부 마을 의료진의 디지털 위안화 월렛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메이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의 지원 덕분에 디지털 위안화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전면적으로 출시된 해당 플랫폼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 서비스는 6월 20일 기준 약 600만 명의 사용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한 면세점에서 쇼핑객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 china daily]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한 면세점에서 쇼핑객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 china daily]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는 800만 개 이상의 응용 시나리오를 확보했으며, 2억 6천만 개 이상의 개인 디지털 위안 월렛이 생성됐다. 인민은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가 유통, 요식업, 관광, 관리비 등 다양한 업종에서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고 있다고 올해 초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사용 확대와 관련해 결제 보안과 리스크 통제 개선을 강조하며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이어 인민은행은 얼마 전 공식 위챗 계정에 올린 통지문을 통해 "실제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투기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겐슬러 美 증권위원장, "대중 모금을 통해 공동 이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증권"

경향게임스

[유동길 기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공시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의 제도는 투자자의 위험 부담 감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유형을 떠나 이용자들의 시장 참여를 허가하고 있다"라면서도 "발행자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 부담 감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상품에 대한 공정한 정보 공개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보호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게임스

겐슬러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다수의 자산이 한 곳에서 운용되는 경우 그 자체가 투자회사라는 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기업의 노력에 따른 공동 이익을 기대한다면 증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에 대한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와 대출 및 거래 플랫폼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는 블록파이가 지난 2018년부터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대출 위험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를 내포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블록파이가 고객들에게 제시한 이율은 연 9.25%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용도의 99% 이상이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카지노에서 합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규제를 위해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양키스의 비트코인 급여 서비스는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시행됐다. 뉴욕디지털투자그룹의 비트코인 급여 제공 서비스의 이름은 '비트코인 세이빙 플랜(Bitcoin Saving Plan, BSP)'이다.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AI요약] 인터넷의 진화 단계에 있어서 최근 ‘웹3.0(Web 3.0)’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웹3 시대를 여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이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NFT에 대한 관심과 기대, 우려는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 즉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제작이 활발해지며 저작권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 적용의 한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인터넷의 진화 단계에 있어서 최근 ‘웹3.0(Web 3.0)’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웹 1.0과 웹 2.0으로 일컬어지는 시기를 거쳐 이제 웹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웹3.0에 대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 일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3.0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실현의 핵심 요소 기술로 ‘블록체인(Blockchain)과 인공지능(AI)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기술이 융합되며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와 닿은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었다. 이는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 자율성, 탈중앙화라는 특성을 고스란히 담으며 기존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금융 시스템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웹 3.0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웹 3.0 서비스 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발전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지=김종협 대표 발표 자료)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며 신원인증을 비롯해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DAO)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등장,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을 통한 실물자산의 디지털화, 디파이(DeFi)를 통한 탈중앙화 된 분산 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웹3.0 시대를 여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이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NFT에 대한 관심과 기대, 우려는 이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관심은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이 NFT로 거래되는 현상 등이 발생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 즉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웹3.0 시대… NFT는 무엇인가?

지난 19일 섬유센터에서 개최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는 웹 3.0 시대의 핵심인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을 비롯해 NFT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웹3.0 시대에 블록체인 NFT의 역할을 살펴보고 관련 기술 트렌드 및 정책 공유를 위한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웹3.0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이 바꿔 나가고 있는 각 분야의 기술 트렌드와 미래 사회 전망, 표준화 동향, 혁신 서비스 등을 비롯해 NFT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이 처음 대중에 각인된 것은 가상자산 분야를 통해서 였다. 이후에는 NFT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며 혼동이 생겼다. 우선 코인과 토큰의 큰 차이는 자체 블록체인(메인넷) 유무로 따져 볼 수 있다.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NFT가 제기하는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이날 행사에서 ‘NFT가 제기하는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에 따르면 메인넷을 가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이 코인으로 분류되며 토큰은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해 생성된다. 실제 다수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NFT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법정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과 다르게 동일성이 없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체불가라는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명칭은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 전 변호사는 “최근 메타버스,게임 등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부각되며 NFT가 부상하고 있다”며 그 구성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NFT의 구성 요소는 콘텐츠 이미지 파일 같은 미디어 데이터, 다음으로 콘텐츠의 저장 위치, 정보 등을 담은 메타데이터, 콘텐츠 양도, 로열티 지급 등의 기능과 메타데이터의 주소를 코딩한 스마트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NFT의 본질적인 특성은 스마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 탓에 NFT는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불수단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산될 시에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 가상자산에 편입될 시 세법 적용을 받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즉 NFT는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도 저작권은 가장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증명서, 저작권 소유는 다른 개념

NFT는 웹3.0이라는 시대적 흐름, 각 분야의 디지털화와 함께 무한 복사·붙여넣기가 가능해진 음악, 미술품 등 예술 분야에서 특히 빠르게 도입되는 추세다. 실제 이날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 이강효 KISA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NFT는 메타버스(25%) 다음으로 예술(24%)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안전한 NFT 이용 표준(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강효 KISA 선임 연구원은 NFT 기술 설명과 함께 이용 표준안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사진=테크42)

문제는 이 과정에서 NFT을 저작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NFT는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 인증 수단인데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의 상황을 언급했다.

“거래소의 이용약관에는 NFT 획득이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양도가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NFT 판매자는 이러한 권리정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반면, 구매자는 NFT가 가지는 저작권 이용범위 또는 허락범위를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죠. 구매자가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NFT가 동작하는 방식의 의해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도 있고요.”

이날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NFT의 저작권 논란 관련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있었던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NFT로 제작해 경매하려던 시도였다. 당시 이를 주도하던 업체는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 ‘무제’ NFT 작품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22개국 동시 온라인 경매로 판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무산되고 말았다. 저작권이 소명한 이중섭 화백의 작품 외에 실물 원본 저작권자인 박수근 유족과 환기미술관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 실물 소유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이날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은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과 더불어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등이 알아야 할 법적 고려사항을 자세히 소개했다. (사진=테크42)

이날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선임 역시 “NFT가 블록체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기존이 법체계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해 NFT를 제작할 때는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죠.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여타 지식재산권과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작물이 체화된 물건, 예컨대 소설책 등은 구입한 누구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저작물은 작가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NFT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NFT 구매는 저작물의 복제, 송수신 등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 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NFT 이용 표준 정립을 위한 사항, NFT 플랫폼이 지켜야 할 법적인 준수사항을 비롯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의 동향 등이 각 전문가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그렇다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NFT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하며 NFT 거래 과정의 각 주제가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_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NFT 판매자 유의사항

저작물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 이하 동일)로부터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반(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도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라 할지라도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이를 NFT로 발행해 판매할 수 있다.

저작물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판매자는 거래 전 거래소에 명시된 약관을 확인하여 판매하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구분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출처=NFT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NFT 거래소 유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NFT 사용 가능한 거래 플랫폼의 유형 거래소가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고지 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권리자, 판매자 및 구매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등)를 공지할 것을 권한다. 그 외에도 안전한 NFT 콘텐츠 거래를 위해 Contract 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NFT 구매자 유의사항

NFT 구매자는 NFT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 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허락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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