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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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인원 이용자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지난 25일 트래블룰 시행일에 맞춰 트래블룰 솔루션 중 하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차질 없이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4개의 원화마켓 거래가능 거래소들과 더불어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에 성공한 고팍스 그리고 플랫타익스체인지만이 시행 일자에 맞춰 정상적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트래블룰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가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의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 해당 가산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일 이전받는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트래블룰을 시행중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본인들과 동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로의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례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내달 25일까지 타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솔루션 간 연동 기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현재 채택중인 트래블룰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을 채택중인 거래소와도 입출금 가능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바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갑 정보 또는 개인 지갑의 정보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팀의 승인을 받아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른 거래소들은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하더라도 출금하는 개인 지갑 종류에 제한을 두지만,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개인 지갑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도록 해 회원의 개인지갑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관계자는 “특금법에서 규정한 트래블룰 규칙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회원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거래소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플랫타익스체인지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사용하는 ‘코드(CODE)’를 포함, 다른 종류의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들과도 연동해 회원들이 편하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한편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원화마켓 재오픈을 위한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NFT플랫폼 개발 및 여러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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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제한 없는 거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한국 미술시장 1조 시대]등록·구매 제한 없는 NFT아트, 10년간 100배 이상 커진다

비플이 5000일간 올린 디지털 이미지를 모자이크한 NFT아트 작품 ‘매일: 첫 5000일’. [사진 크리스티]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중동 최고의 국제 아트 페어 ‘아트 두바이’가 개최된다. 40개국 1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하는데, 특히 올해는 NFT아트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디지털 섹션 ‘아트 두바이 디지털’이 신설돼 이목이 집중된다. 오일 머니 파워를 실감한 전 세계 갤러리들이 앞다퉈 아트 두바이로 몰리고 있는 지금, 뜨거운 사막 위에 세워진 미술시장은 NFT아트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3월 11일 뉴욕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비플(Beeple)의 NFT아트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약 6930만 달러(약 840억원)에 팔렸다. 비플이 2007년부터 5000일간 올린 디지털 이미지(JPG 파일)를 모아 만든 모자이크·콜라주 작품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NFT아트 작품이다. 현존 작가의 작품 중 제프 쿤스의 ‘토끼’,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자화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대체 NFT아트가 뭐길래. NTF아트를 준비중인 갤러리더그레이스의 왕은혜 대표와 한국NFT공인인증원 김승일 대표의 도움말을 참조해 궁금증을 정리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인증서다. 고유의 주소(토큰)에 소유권, 저작권, 거래이력 등을 기록할 수 있어 무한정 ‘복붙’(복사+붙여넣기) 되더라도 원본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있다. 위조할 수 없고, 거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투명한 거래가 필요한 게임·예술품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패션 명품 구매 시 필수인 진품 보증서를 가상세계에 등록하고 사고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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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약 6억원)에 판매된 마리킴의 NFT아트 작품 ‘Missing and found’. [사진 피카프로젝트]

한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약 6억원)에 판매된 마리킴의 NFT아트 작품 ‘Missing and 제한 없는 거래 found’. [사진 피카프로젝트]

‘희소성’을 중시하는 분야기 때문이다. 미술품은 전 세계에 수많은 복제품(레플리카)이 있지만 원본은 유일무이하다. 원본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치 차이도 크게 변하는 만큼 ‘진짜’를 식별할 수 있고, 복제가 불가능한 NFT의 장점과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미술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점에서도 NFT아트는 주목할 만하다. 기존 미술시장이 소수의 부자 또는 경매사의 전유물이었다면, NFT아트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작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술 컬렉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평론가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형성돼 있는 중견작가의 작품이 주로 거래되는 기존 실물 미술시장과 달리 NFT아트는 신진작가, 일반인도 얼마든지 거래 플랫폼에 등록·판매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이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NFT아트는 투자를 통한 ‘아트테크’가 가능한 분야다. 기존 NFT 시장에서 활용하던 증명서가 단순 소유와 증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NFT아트는 가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도 가능해서 재테크 수단의 기능도 한다. 미국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기관인 메사리는 향후 10년간 NFT아트 시장 규모가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최대의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 사이트. [사진 인터넷 캡처]

세계 최대의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 사이트. [사진 제한 없는 거래 인터넷 캡처]

작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캔한 뒤 NFT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NFT 거래 플랫폼으로는 ‘오픈씨(Opensea)’ ‘클립드롭스(Klip Drops)’ 등이 있다. 첫 등록비(가스비)로 작품당 5만~10만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거래 플랫폼마다 차이가 커서 비교 후 등록하는 게 좋다. NFT에는 작품 소개, 소유자, 거래내역, 작품에 얽힌 이야기 등을 입력할 수 있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한 뒤 쉽게 사고팔 수 있다.

NFT 거래를 반드시 가상화폐인 코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달러 등 현물 거래를 원하면 이 역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NFT아트 중 현금으로 거래된 사례는 아직 없다.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에서도 이더리움·폴리곤·클레이튼 등의 코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수단이 가상화폐라는 점을 들어 NFT아트 시장에 ‘거품 논란’이 일기도 한다. NFT아트 시장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미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키우려는 사람들에 의해 판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NFT아트는 실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술 작품의 증명서(토큰)이기 때문에 증명서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동 구매, 즉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 고가의 작품이거나 구매 수요가 많은 작품의 경우, 구역을 잘게 쪼갠 모서리 하나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작인 ‘모나리자’를 구매할 수 없지만 NFT아트 형태라면 1만원으로 모나리자 그림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NFT아트 중에서도 조각 투자가 가능한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대도 저렴하다. 다만 분할 거래가 활발할수록 해당 NFT아트의 가격대는 천차만별로 변화할 수 있어 실제 가치를 분별하기는 어렵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email protected]

기존 미술시장에선 거실·서재 등 나만의 공간에 걸어두고 감상하기 위해 작품을 소유했다면, NFT아트는 소유와 감상 모두를 디지털 세계에서 하게 된다. 작품을 벽에 걸어두고 보는 게 아니라 노트북·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감상한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붓 터치의 질감, 오묘한 색감, 조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명암 대비를 중시하며 “작품은 가까이서 크게 봐야 한다”고 믿었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감상법이다.

일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원본도 인정하고, 디지털 세계의 NFT아트도 인정한다. MZ세대는 원본의 보관여부나 위치는 중요치 않고 디지털상의 소유권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선 작품을 디지털화한 후에는 원본을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NFT아트의 희소성과 독창성을 위해서다. 지난해 3월 4일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작품을 경매에서 산 후 불태우고 이를 NFT아트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NFT 토큰에는 소유권, 저작권,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소유권과 저작권을 분리할 수도 있고, NFT아트가 판매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일부 수익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물로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복사한 뒤 NFT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있어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부동산 계약서가 법원에서 유리하듯 NFT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선 한국NFT공인인증원에서 저작권 및 소유권의 보호, 안전한 권리행사를 위한 신뢰할 만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기존 미술 시장은 부와 미술적 소양을 가진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다. 때문에 일부 갤러리와 평론가가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일도 빈번했다. NFT아트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작품을 팔 수 있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무명작가에 불과했던 비플의 작품이 최고가에 팔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하지만 NFT아트는 기존 레거시 아트와 달리 가치 검증 과정이 아예 없거나 치밀하지 않다. 즉, 작품의 인기와 판매가격이 유행과 일부 그룹의 기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때문에 순간 빛을 봤다가 금방 사라지는 작가들이 무수히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세는 디지털로 흐르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존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것이 관점이다.

제한 없는 거래

함지현

출처=클립 웹사이트 캡처

출처=클립 웹사이트 캡처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지갑 클립(Klip)으로 코인 출금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다.

1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코인원에 클립 주소를 등록하려는 이용자들은 '주소 확인 정책 강화로 클립은 등록 가능한 지갑 주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당초 코인원은 개인 지갑이라도 이름, 휴대폰 번호, 제한 없는 거래 이메일 주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클립은 카카오톡 안에 있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지갑에 이용자의 이름이 명시된다.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생성이 가능한 메타마스크는 자금이동규칙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클립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클립 운영사 제한 없는 거래 그라운드X도 지난 1월12일 클립은 코인원에 외부 지갑 등록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번 코인원의 클립 출금 중단은 트래블룰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정된다. 빗썸이 클립을 포함한 모든 개인 지갑을 차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코인원 이용자 제공

출처=코인원 이용자 제공

그라운드X 관계자는 "(클립 출금 중단은) 트래블룰 시행 초기다보니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코인원과 클립 주소 등록을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의 개인 지갑 차단이 거래소 자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 체결 시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트래블룰)을 적용할 수 없는 거래는 제한할 것을 상호 합의했지만, (클립처럼) 특정 지갑을 허용하다가 중단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빗썸은 NH농협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60일 이내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을 전제로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빗썸과 코인원은 트래블룰을 적용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25일부터 트래블룰 시행…해외 코인거래소 입출금 까다로워진다

오는 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당분간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해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을 일부 제한하게 되는 데다 관련 정책이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25일 0시부터 트래블 룰 시행에 따라 해외거래소로의 송금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김유아 기자

거래소별로 정책 제각각…투자자 혼란 이어질 듯

가상화폐 모형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오는 25일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당분간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래블 룰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은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된다.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해 자금세탁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을 일부 제한하게 되는 데다 관련 정책이 거래소별로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허용된 거래소로만 입출금 가능해져

23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25일 0시부터 트래블 룰 시행에 따라 해외거래소로의 송금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트래블 룰 시행 공지

[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먼저 업비트가 발표한 트래블 룰 정책에 따르면,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송금은 ▲ 텐앤텐 ▲ 프라뱅 ▲ 비블록 ▲ 캐셔레스트 ▲ 고팍스 ▲ 플랫타익스체인지 ▲ 에이프로빗 ▲ 프로비트 등 8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이들 거래소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 룰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이용하는 제한 없는 거래 곳이다.

이 정책에 따라 투자자들은 현재로선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 100만원 이상 보낼 수 없다.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 계정 지갑으로 입금하는 것만 가능하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명단을 곧 공지할 계획이다. 빗썸은 지난 1월부터 자체 제한 없는 거래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트래블 룰 역시 이 명단을 위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에서 국내 타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3사 합작법인 '코드'(CODE) 시스템을 사용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폐 이동은 같은 트래블 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소끼리만 가능한데, 람다256과 코드는 25일 전까지 두 시스템을 연동해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해외거래소에 대한 송금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거래소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전체의 70%에 달하고, 국내 타 거래소와 개인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은 각각 6%, 2% 정도에 그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출금을 허용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트래블 룰 적용 금액·해외 거래소 제각각

특금법이 트래블 룰 시행 자체는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거래소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금액부터 거래소마다 다르다. 업비트는 100만원 이하 가상화폐를 입출금하는 경우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번에 송금하는 가상화폐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트래블 룰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국내외 거래소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원과 코빗 역시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출금하는 경우에만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한다.

거래소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른 위험평가를 거쳐 트래블 룰을 적용할 해외 거래소를 결정한다는 점도 괴리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업비트가 지난 제한 없는 거래 제한 없는 거래 21일 기준 위험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힌 해외 거래소 13곳 중에는 오케이엑스(OKX), 오케이코인(OKcoin), 크립토닷컴(Crypto.com), 게이트아이오(Gate.io) 등이 포함돼 있지만, 빗썸의 명단에는 빠져 있다.

업비트는 이들 13개 거래소 중 먼저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OKX, 에프티엑스(FTX), 비트맥스(제한 없는 거래 BitMEX)와 연동해 입출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업비트와 코빗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로의 송금을 허용하지만, 빗썸과 코인원은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과 거래소가 협의해서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정책이 저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 없는 송금 건수가 줄어들고 오입금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트래블 룰의 분명한 장점"이라면서 단 "당국이 최소한의 개입으로라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시행 과정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년 전부터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갑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 결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마켓 G마켓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된 카드지갑과 머니클립의 비중은 지난 2010년 10%에서 2014년에서 27%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간편 결제 시스템의 등장은 현금 없는 시대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현금 없는 사회’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승연 기자의 체험기

▶▶ 7713 버스는

▶▶ 7713 버스는 '현금 없는 클린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버스 입구에는 교통카드 단말기만 찾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범 운행하는 ‘현금 없는 클린버스’

지난 2021년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특별시는 일부 시내버스 구간에 제한 없는 거래 ‘현금 없는 클린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신촌캠 앞을 지나가는 7713번 버스 또한 시범운행 대상입니다. 버스를 타자, 현금통이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현금통이 있어야 하는 입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교통카드 전용버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현금통이 없어 버스 안 통행이 더욱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 신촌역 주변의 한 호떡 판매상에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촌역 인근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현금 결제 외에도 계좌 이체가 가능했다.

▶▶ 신촌역 주변의 한 호떡 판매상에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촌역 인근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현금 결제 외에도 계좌 이체가 가능했다.

▶▶ 『빅이슈』 잡지를 카드 결제로 구매하는 모습. 판매처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 카드로 잡지를 구매할 수 있다.

▶▶ 『빅이슈』 잡지를 카드 결제로 구매하는 모습. 판매처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 카드로 잡지를 구매할 수 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던 길거리 판매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사 먹기 위해 현금을 챙기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길거리 포장마차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만, 계좌 이체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촌역 주변의 한 호떡 판매상에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께서는 “젊은 층은 거의 계좌 이체를 한다”며 계좌 이체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판매하는 『빅이슈』 잡지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카드로 잡지를 구매하며 카드 결제 비율을 여쭤보자, 현금과 카드의 결제 비율이 각각 절반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마트24와 미니스톱을 방문해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러나 근무자가 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있지 않아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이마트24와 미니스톱을 방문해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러나 근무자가 해당 서비스를 숙지하고 있지 않아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을 한 후, 거스름돈을 현금 대신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설치하고, 가맹점인 이마트24와 미니스톱에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계산한 후, 거스름돈을 앱에 적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맹점의 근무자 모두 이 서비스를 처음 접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여러 차례 시도해봤으나 계좌 입금 서비스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기자는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서비스가 보편화된다면 현금을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하는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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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 연대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뒤 받은 거스름돈 500원. 현금 없는 매장이지만 카드 미사용 고객을 위해 일정량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현금 없는 매장’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인 연대점을 방문해 근무자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근무자는 해당 지점은 현금 없는 매장이라고 안내하며, 기자에게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카드는 없다고 답하자, 근무자는 현금 수납함에서 현금을 꺼내 거슬러줬습니다. 현금 없는 매장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은 수치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계가 지갑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평균 현금 금액은 약 7만 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1만 6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의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행태」에서는 신용카드가 한 해 가장 많이 이용한 지급수단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현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민간이 아닌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이며, 현금의 가치가 전자 시스템 안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되기도 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지난 2020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대다수 국민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불편함’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거운 현금 없이 무언가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실물 화폐의 폐지는 효율적인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화폐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 거래에서의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나 자금세탁 등의 문제는 흐름이 추적되지 않는 실물 화폐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음성화된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폐 발행 비용 감소 역시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한국의 연간 동전 발행 비용은 1천억 원이 넘지만, 동전 회수율은 13%, 지폐 환수율은 60% 정도에 그칩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찌그러지거나 부식돼 폐기한 동전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현금을 위해 현금을 낭비하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현금이 없어지면서
안전과 배려까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이후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고받으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외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결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만으로도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를 의도적으로 빠르게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힙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 혹은 자연재해로 디지털 결제 방식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KT의 인터넷 통신망이 1시간가량 먹통이 됐던 사태가 그 예시입니다. 음식점에서의 카드 결제, 주식 거래, 비대면 수업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모두 마비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해졌죠.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는 인터넷 통신망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보안 수준이 곧 디지털화의 수준을 결정한다”며 디지털 화폐로의 안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보안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의 중앙집권화가 촉진되면서 민간 금융기관이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민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기에, 민간 금융기관의 힘이 약화하고 중앙은행의 힘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임종인 석좌교수는 “민간 금융기관이 축소된다면 일자리 수가 감소하거나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빠르게 추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은 디지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디지털 화폐로의 성급한 전환은 이들의 소외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디지털 화폐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또 다른 경제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리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 실장은 “이미 기업, 자산, 소득의 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제 양극화에 또 다른 사례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계층들은 디지털 경제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디지털 소외 계층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돈을 자유롭게 유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디지털 소외 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들을 위한 특별 시스템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임 석좌교수는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디지털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카드 결제 방식은 비교적 익숙하므로 디지털 화폐를 카드에 저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모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체계적인 제한 없는 거래 제한 없는 거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현금 없는 사회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누구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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