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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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현정, 이승연, 이하늬 등 여자 연예인들의 연예계 등용문으로 꼽히던 미스코리아 대회는 여성의 성 상품화 논란 등에 휩싸이며 한때 존폐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1988년부터 이를 생중계를 해오던 MBC는 1999년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가 열리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2002년부터 중계를 중단했다. 노조를 비롯한 편집국 기자들은 “사업을 분사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회를 치르는 데 드는 약 12억원의 비용과 부정적인 외부시선 등이 이유다.

그런데도 왜 한국일보는 미스코리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들은 단순히 미스코리아가 미인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미스코리아 예선 4개월의 기간 동안 메이크업, 포즈, 스피치, 매너, 역사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뽑아 미스유니버스 대회 등 국제대회에 이들을 보내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는 산파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한 관계자는 “지역예선에서 합숙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도 하는데 본선의 수영복 심사만을 두고 성 상품화 시각으로 보는 데 대해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일반 사기업이라면 진작 정리했겠지만 한국일보가 50년 이상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버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부심과는 달리 대회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스펙 쌓기로 응시하는 참가자들은 통상 전문업체를 통해 대회 준비를 한다. 이들 업체들은 고가의 시술이나 화장 등을 “필수”라며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지역예선에서는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금품거래가 적발돼 공신력에 흠집이 생기는 등 구설수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직위 한 관계자는 “대회 준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대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거래 등 논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과 조직위를 분리하고 있고 지역대회에도 본사에서 내려가 감시하는 등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결제 금지한 테슬라에 다양한 반응 보여

머스크는 환경적인 문제를 거론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불쾌감을 나타낸 반면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비트코인 결제 금지한 테슬라에 다양한 반응 보여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자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앞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더 이상 테슬라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회사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2월, 테슬라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입한 바 있다.

머스크는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를 우려한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다. 그는 추가로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에너지 추세에 관한 케임브리지대 발표를 게시했다. 그러나 첫 번째 게시글을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굴 거래가 지속 가능한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에너지로 전환되면” BTC 결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트코인

이러한 태세전환은 머스크 발 비트코인 강세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머스크의 전망은 앞서 트위터에 게시한 의견과 일치한다.

지난 달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와 손잡은 스퀘어(Square)는 비트코인이 효과적인 재생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스퀘어의 최고 경영자 잭 도시(Jack Dorsey)가 트위터에 공개하자 머스크는 “맞다”고 짧게 응답했다. 그는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비트코인에게 아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응

그러나 이 발표에 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일부 사람들은 트위터를 통해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는 ”비트코인 거래에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바이낸스(Binance)의 최고 경영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역시 “일론은 테슬라가 다른(암호화폐가 아닌) 화폐를 채택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연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

억만장자 마크 쿠반(Mark Cuban)은 “가치 저장소로서 금을 대체하는 것이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NBA팀은 암호화폐를 지속 채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는 일론 머스크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든 점을 칭찬했다. 노보그라츠는 트위터를 통해 “그는 환경을 생각하고 BTC 채굴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자신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장의 하락을 구매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펀드스트랫(Fundstrat Global Advisors)의 데이비드 그라이더(David Grider)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가를 준비하기 전 매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며, 테슬라가 암호화폐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신호탄이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공동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의 의견 역시 후자에 가깝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매수 시기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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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적법 거래 TRS… 기업으로 시선 돌리니 불법

일감몰아주기·부당거래 시작에 증권-기업간 TRS 포착 윈윈 계약 인식 뒤 자금수혈 기업에서 불법 행위 속출 기업 사정 칼날 겨누는 당국…증권업계 향할 가능성도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SK(실트론), 라임자산운용, 효성 등 TRS(총수익스와프)發 계약이 잇따라 논란에 중심에 오르며 재계는 물론 증권업계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증권업계는 매번 'TRS는 합법적인 파생거래'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거래 차단에 칼을 뽑은 당국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불법이 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21일) 검찰은 효성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계열사와 TRS 자문을 맡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이다.

공정위의 고발은 지난 2014년 11월 효성 본사의 TRS 거래 지시가 발단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 등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년간 기업 간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TRS 거래에 대한 증권회사 현장 검사 결과' 발표와, 검사 결과 발견한 총 10여개 기업의 거래 내역을 금감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부분도 공정위가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국은 지속적으로 TRS 계약과 거래를 문제삼으며 기업은 물론 거래를 진행한 증권사도 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과 증권사의 TRS 계약은 명백한 적법한 거래라는 항변도 나오지만 일감몰아주기라는 부당 거래에 TRS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비난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TRS는 국내 금융투자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업이 보유주식을 증권사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맡기고, 기업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때 담보로 맡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기업이 보유한다.

주식과 같은 보유 자산을 이용해 증권사로부터 쉽게 자금을 유동화 할 수 있고, 특히 담보(주식)보다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이 마른 기업일수록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과 증권사는 사전에 확정된 고정 이자(수수료)와 자본(투자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때 기업과 증권사 사이에는 자산운용사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낀다는 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SPC로 적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SPC를 설립한 기업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셈이다.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증권사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러한 TRS 거래는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문제와 논란은 TRS의 부당·편법 거래가 드러나면서 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TRS를 통해 자금을 수혈한 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가 포착되고, 여기에 증권사가 개입했는지를 금융당국이 검사대상에 올리면서 증권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부당거래 사정 칼날이 증권사를 겨누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로, 당시 금융감독원은 TRS 거래를 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의 TRS 거래 전수검사에 힘은 공정위가 실어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열을 올려온 공정위가 기업의 자금흐름을 검토한 결과 시작 지점에 대부분 TRS가 나왔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에 금감원은 TRS 거래 중개 증권사 조사와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개입 여부와 정도를 파악해 기업 조사 권한을 가진 공정위와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난해 금감원의 증권사의 TRS 전수조사 발표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당시 나온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역시 상당부분 TR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주 압수수색이 진행된 효성건 역시 당시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TRS 계약도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보고 제재를 한 것이다.

TRS 논란으로 시작된 재계의 칼날이 당장 증권업계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굵직한 논란에 TRS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계약 당사자인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시장은 움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정위가 효성의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사가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지난해 부터 올해 초까지 SK도 논란이 되며 홍역을 치룬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거래는 합법적인 거래수단으로, 위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TRS거래와 관련해서 당국에서 별도의 제재는 없었다"며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통해 TRS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PC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기업과 TRS 거래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하는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됐고, 거래에서 매매중개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크게 몸을 사릴 것"이라고 말했다.

TRS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때마다 증권업계에서는 편법활용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관련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적법한 계약과 거래만 이행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것 만은 아니라며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사 불법 TRS 거래 적발 당시 평균 수수료는 1.8% 수준에 불과했다"며 "통상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대출해주는 TRS 거래 수수료가 1.8%라는 것은 TRS 거래를 통한 수익 발생보다는 향후 해당 기업과 더 큰 거래를 위한 서비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 당시에도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지만,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연루된 정황은 많아 앞으로 나올 증권업계와 기업간의 뒷거래가 포착될 경우 증권업계로 불이 옮겨 붙을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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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에서 전례 없는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다. 흙수저 출신이지만, 맨손으로 카카오를 창업해 한국 최고 부호가 됐다. 이런 김 의장과 카카오가 최근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김 의장 자녀들의 편법 경영승계 의혹과 자회사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카카오 내부에서조차도 김 의장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각종 논란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의장의 모습에는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흙수저 출신은 어떻게 국내 최고 부호가 되었나

김 의장의 히스토리는 인생역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6년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난 김 의장은 그야말로 ‘빈농의 자식’이었다. 2남 3녀 중 셋째이자 장남이다. 김 의장 부모는 다섯 남매의 교육을 위해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무작정 서울로 이사했다.

이 때문에 유년 시절 김 의장은 부모와 5남매 그리고 할머니까지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다. 부모는 밥벌이 때문에 김 의장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독하게 공부한 끝에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다.

김 의장은 대학 시절 소문난 ‘잡기왕’이었다. 재수까지 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는 고스톱과 포커, 당구, 바둑 등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김 의장의 잡기는 훗날 그가 창업한 국내 최초 게임 포털 서비스 ‘한게임’의 밑거름이 됐다. 이와 함께 그는 대학 시절부터 초기 PC통신 인터넷의 가능성을 봤다. 이 때문에 1991년 대학원 졸업 뒤 삼성데이터시스템(SDS)에 입사해 컴퓨터 언어를 본격적으로 팠다.

김 의장의 창업 스토리는 PC방에서 시작됐다. 스타크래프트 열기가 한창이던 1998년 김 의장은 서울 행당동 한양대 앞에 전국 최대 규모의 PC방 ‘미션 넘버원’을 오픈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SDS를 다니며, 부업으로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전공을 살려 개발한 ‘PC방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그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첫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김 의장이 차린 PC방은 크게 성공했으며, 이후 삼성SDS를 퇴사해 본격적으로 창업의 길을 걸었다.

김 의장의 두 번째 창업은 컴퓨터 게임의 부흥을 이끌었던 한게임이다. 고스톱, 포커, 바둑, 장기 등을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게임 포털이었다. 1998년 11월 오픈한 한게임은 설립 1년6개월 만에 1000만 명의 회원을 모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김 의장이 젊은 시절 취미로 즐기던 잡기가 비즈니스의 테마로 되돌아와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것이다. 이후 김 의장은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이자 삼성SDS 동기였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손잡고 한게임과 네이버를 합친 NHN을 탄생시켰다.

김 의장은 NHN 공동대표로 일하다가 2007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2008년 벤처기업 ‘아이위랩’을 인수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동영상과 사진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가 현재 국내 모바일 대표 메신저로 자리매김한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은 2010년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기록했다. 회원 수는 반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1년째에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때 김 의장은 아이위랩의 사명을 아예 카카오로 변경하며 브랜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어 김 의장은 2014년 네이버의 최대 경쟁사 다음을 인수해 IT 산업계의 판도를 흔들었다.

이후 카카오는 자회사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와 인터넷 은행 사업 등이 성공하면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산총액 20조원으로 재계 서열 18위가 됐다. 현재 카카오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계열사 118개, 시가총액 66조원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골목상권 침해·갑질·승계 의혹 휩싸여

김 의장 역시 국내 최고 부호로 등극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500대 부자 순위에서 김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12위)에 이어 225위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6월에는 이 부회장을 제치고 처음으로 한국 최고 주식 부자가 됐다. 아울러 올해 2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벌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까지 받았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갔던 김 의장은 어느새 대기업 총수로서 국민적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기업의 아이콘이었던 카카오는 최근 독점·갑질 기업의 오명을 쓰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인상이 그 신호탄을 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초 ‘빠른 배차 서비스’를 의미하는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기존 1000원 정액제에서 0~5000원이 부과되는 탄력요금제로 바꿨다. 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도 월 9만9000원의 프로멤버십 요금제를 신설했다.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카카오T를 사용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중개시장을 장악하자 수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빚었다. 카카오가 그동안 퀵서비스나 꽃배달, 골프장, 미용실, 네일숍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골목상권에 침투해 왔다는 사실이 공론화됐다. 소상공인들은 “카카오가 해외시장을 개척해 경쟁하는 대신 좀 더 손쉬운 국내 자영업종 분야로 진출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 자녀들의 편법 경영승계 의혹도 불거졌다.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3.3%다. 김 의장이 카카오에 영향력을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총 23.8%라고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과 딸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2020년 1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년 1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3년 만에 국감 출석해 연신 고개 숙여

올해 김 의장은 자녀 등 가족들에게 케이큐브홀딩스 주식도 증여했다. 아내를 비롯해 친인척에게 주식 33만 주(1월19일 종가 44만원 기준, 1452억원)를 증여했다. 김 의장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두 자녀는 각각 6만 주, 약 264억원씩의 주식을 받았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여타 재벌들처럼 자녀들의 회사 승계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녀들을 카카오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비상장회사에 합류시킨 것과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의장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카카오의 한 직원은 “김 의장의 낙하산 인사들이 파벌을 형성에 정치질을 하고 있다”며 “김 의장 측근들을 계열사 수장으로 앉히고, 방만한 경영을 방조한 것이 카카오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카카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사·보상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김 의장과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힘을 실었다.

결국, 김 의장은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백기투항했다. 김 의장은 3년 만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연신 고개를 숙였다. 10월5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가족회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국감에 출석한 김 의장은 ‘카카오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카카오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카카오가 가진 기술을 많은 플랫폼에 적용해 돈 없고, 배경 없고,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해야 할 일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책임이 커졌다. 재편할 것은 재편해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미래기술을 혁신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거칠 것 없는 추진력과 혁신으로 성공 스토리를 이어온 김범수 의장. 김 의장의 향후 행보는 수준만 다를 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지정자료 누락 의혹

공정거래위원회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카카오와 김 의장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설립 당시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업으로 바뀌었다.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가 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지분 10.5%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대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을 누락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보고 누락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업이 지정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신속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만약 공정위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면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판단할 경우엔 단순 경고에 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신라젠과 레고켐바이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흔들리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반대로 코미팜, 동성제약 등의 임직원들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회사가 건실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가 변동성은 주요 주주들의 ‘손 바뀜’ 현상까지 부추기고 있다.

12일 팜뉴스는 최근 3개월간 국내 주요 제약사 70곳의 주식변동 공시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곳에서 변동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신라젠의 현직 임원인 신현필 전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16만7,777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젠의 주가는 11.2% 하락하는 당혹스런 상황을 맞았다. 신 전무는 매각 사유로 채무변제와 세금납부라고 밝혔지만 불안한 투자심리를 막을 순 없었다.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직 임원의 주식처분은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신라젠의 주력 임상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날 현직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임원이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은 곧 임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 시키는 격이 됐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팩트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현직 임원이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회피하면 5배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불법 주식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서일까. 이런 사실을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 기관투자자들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주식을 팔고 보는 일이 다반사인 것. 매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래 행동이다.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해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곳은 또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이법표 부사장과 장칠태 주요주주(지분 5% 이상 소유) 등은 지난달 약 104억원 상당의 20만2,762주를 시간외 거래를 통해 처분했다. 5월에는 헬릭스미스 김용수 전대표 외 3인도 3만572주(약 53억원)를 팔아 치웠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김민정 이사도 5월에 5억5,000만원(20,000주),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앱클론 김규태 전무 2억1000만원(5,000주), 보령제약의 지왕하 상무 3천만원(2,500주)을 매도했다.

반대로 주식을 더 보유한 임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 주식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다.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는 전환사채 인수로 38만7,571주(약 74억원)를 늘렸고 코미팜 임용진 회장은 지난 4월이후 27만4,016주(약 63억원)를 꾸준히 사모아 지분을 30.53%까지 올렸다.

진원생명과학의 박종근 대표는 62만3,441주(약 27억원)를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인수했고 한스바이오메드의 황호찬 대표도 8만211주(약 20억원)를 3자배정으로 취득했으며 오리엔트바이오 장재진 회장은 230만5,976주(11억5,000만원)를 단순 투자 취득 목적으로 사들였다.

이처럼 대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매수를 결정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회사가 건실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도 있다. 때문에 소액 투자지만 경영신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주가 안정화를 꾀하는 것.

인수액 1억원 미만으로 진원생명과학 이전오 이사(1억원), 차바이오텍 이일한 상무(7,300만원), 에이비엘바이오 김정대 전무(7,100만원), 제일약품 한상철 부사장(6,900만원), 진원생명과학 최성호 감사(5,300만원), 한독 김철준 부회장(3,300만원), 하나제약 김재욱 이사(26,000만원), 중앙백신 김은희 이사(21,000만원) 등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기업의 경영 신뢰 회복에 한 몫 거들었다.

또 주요주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의 자리바꿈 현상도 많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투자목적으로 엔지켐생명과학에 약 24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5,18%의 지분을 점유했다. 나우그로쓰캐피탈도 한스바이오메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5.75%의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크레디트스위스그룹AG 역시 약 120억원을 들여 5%의 지분을 보유했다.

반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티앤알바이오팹의 1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해 차익 실현을 거뒀다.

한편 정부 측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제약바이오주 업체별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3개월간 동국제약 약 62억원(8만9,699주), 종근당 약 44억원(4만9,837주), 동아에스티 약 9억원(9,485주) 정도를 팔았다.

반면 최근 기술수출로 홈런을 터뜨린 유한양행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약 67억원(2만9,012주)을 들였고, JW생명과학 약 39억원(17만136주), 환인제약 약 32억원(19만1,216주), 대원제약에 약 32억원(19만7,272주)을 투자해 주식을 담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직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감시기관과 투자자자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 만큼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은 적다”며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가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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