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환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Pixabay

세금 삭감 및 고용법: 사업체를 위한 비교

세금 삭감 및 고용법 ("TCJA")은 공제, 감가상각, 비용 처리, 세금 공제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 비교표는사업체가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TCJA의 일부 규정은 사업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은 자신들 각자에 대한 세금 개혁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조항이 자신들의 경영 상황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IRS.gov/taxreform 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세금 개혁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사업체들은 아래의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개혁 조항에서 자세한 세부 정보와 최신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감가상각 및 비용 처리

공제,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에 대한 변경 사항은 납세자의 사업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35, 사업 비용, 및 간행물 946, 부동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이러한 많은 주제들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TCJA는 일반적으로 접대, 오락, 레크리에이션으로 간주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투자에 대한 환급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가 식사 자리에 있고 음식 또는 음료가 호화롭거나 사치스럽게 여겨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사업 식사비용의 50%를 계속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사업 고객, 단골 고객, 컨설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거래처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접대 활동 중 또는 접대활동에서 제공된 경우, 음식과 음료는 접대와 별도로 구매하거나, 음식과 음료의 비용은 하나 이상의 계산서,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있는 접대 비용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지 사항 2018-76 PDF 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으로 인해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이자에 대한 공제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연간 총 매출액이 2천 5백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 사업 이자 비용은 사업 이자 소득에 사업체의 조정된 과세 대상 소득과 평면 계획 융자 이자의 30%를 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일부 사업체들은 이 한도의 초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이자는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으며, 동업식 합자회사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동종 교환 처리는 이제 부동산의 특정 교환에만 적용됩니다.

장비 및 건물과 같은, 특정 사업 자산은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장비, 컴퓨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그리고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특정 개량은 2017년에 사용이 개시된 장비에 대해 50%, 2018년 40%, 그리고 2019년30%의 즉각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명이 긴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생산 기간이 긴 재산을 비롯한,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단계적 삭감이 지연됩니다.

TCJA는 2017년 9월 27일 이후 및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고 사용이 개시된 사업 재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100% 비용 처리를 허용합니다.

이 100% 비용 처리 허용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되는과세 대상 연도에 매년 20%씩 감소되기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이 법은 이제 특정 영화, 텔레비젼 및 라이브 연극 제작물, 그리고 특정 제한 사항이 있는 중고 적격 재산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합니다.

납세자는 적격 자산의 원가를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는 데, 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의 한계점은 2백만 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자산은 기계, 장비, 기성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특정 개량으로 구성됩니다.

TCJA는1백만 달러로 최대 공제를 늘렸고 단계적 폐지의 한계점을 2백 5십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TCJA는 또한 납세자가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특정 개량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도록 섹션 179 재산의 정의를 변경합니다.

  • 1차 연도 10,000 달러,
  • 2차 연도 16,000 달러,
  • 3차 연도 9,600 달러, 그리고
  • 이후 회수 기간 중 각 과세 대상 연도 5,760 달러.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 부가적인 혜택 및 신규 크레딧 변경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 및 신규 크레딧이 변경됩니다.

TCJA에 따라, 고용주는 적격 자건거 통근 비용 환급을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이러한 환급 100%를, 소득 및 고용세의 대상이 되는, 종업윈의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TCJA는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0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 대상 연도에 지불한 임금에 적용됩니다.

이 세금 공제는 유자격의 종업원이 매 과세 대상 연도에 12주까지 가족 및 의료 휴가 중에 있는 동안 지급된 (미연방 조세법(FUTA) 목적상 그리고 FUTA 임금 한도 7,000 달러와 상관없이 결정된) 임금의 퍼센티지입니다. 이 퍼센티지의 범위는 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퍼센티지에 따라, 12.5%에서 25%까지입니다.

새로운 공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지 사항 2018-71 PDF 및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투자에 대한 환급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참조하십시오.

사업 구조 및 회계처리 방법

조직의 사업 구조는 세제 개혁상의 변화를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세금 삭감 및 고용법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TCJA는 이전 3년 동안 평균 연간 총 수입액이 2천 5백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소기업 납세자의 수를 늘리고 이들 소기업을 재고, 비용의 자본화 및 장기 계약에 대한 특정 회계 규칙에서 면제시켜 줍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많은 소기업 납세자들이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절차 2018-40 PDF 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S 법인이 C 법인으로 변환되는 경우:

  • 회계 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순 조정 사항 및 S 법인 지위 선택 취소에 기인한 순 조정 사항 (예들 들면,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법에서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법으로의 변경 요건으로 인해 필요한 조정 사항):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순 조정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에 전부 참작되었고,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순 조정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를 시작으로 4 과세 연도 기간 동안 비례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취소 후 과도기(일반적으로 변환 후 1년) 동안 C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현금 배당은 주식 기준 범위까지는 면세이며, 그 다음은 잔여 유보 조정 계정(AAA) 범위까지는 자본이득이 됩니다. AAA 보다 많은 배당은 유보 수입 및 이익(E&P)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배당은 E&P 범위까지 배당금이며 과세 대상 배당금입니다

TCJA는 (1) 2017년 12월 21에 S 법인이었고 2017년 12월 21일 이후, 그러나 2019년 12월 22일 이전에 S 법인 지위 선택을 취소하고, (2) 취소한 날짜와 2017년 12월 22일에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동일한 소유자를 갖고 있는 C 법인에 대한 기존 법률상의 두 규정을 수정합니다.

이 법인에 적용되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팔요한 순 조정 사항들 및 S 법인 지위 선택 취소로 기인한 순 조정 사항들을 포함하는 기간이 6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6년 기간은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순 조정 사항들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는 순 조정 사항들 모두에 적용됩니다.
  • 취소 후 과도기 이후의 현금 배당은 동 법인의 AAA 및 E&P으로부터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체 및 개인

공인된 역사적인 건물의 소유주는 적격 복원 지출에 대해 20%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주는 적격 복원 지출에 대해 1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TCJA는 공인된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적격 복원 지출 공제는 유지하지만 납세자가 동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대신에 5년에 걸쳐 20%를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10% 공제 혜택은 TCJA에 의해 폐지됩니다.

세금 특혜 투자 기회

기회 특구는 실업자가 많은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된 도구입니다. 사업체 또는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회 특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적격 기회 기금(QOF)에 재투자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동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QOF 투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날짜, 또는 2026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QOF에 투자금을 최소 10년 동안 보유하는 경우, 동 투자자는 QOF 투자의 매도 또는 교환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을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환급

오늘은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 수출기업의 수출액에 따른 매입세액의 환급 과 2) 베트남 투자분에 따른 매입세액의 환급 입니다.

베트남 진출과 동시에 처 음으로 접하게 되는 세무 상 이슈는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 공장 건물의 준비 ( 임대 , 신축 , 증축 및 투자에 대한 환급 구매 등 ), 기계의 도입 및 설치 등 거액의 투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업무입니다 .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이 발생되기 전에 투자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 여기서는 베트남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 치세 환급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차이점은?

한국은 매출부가가치세액 보다 매입부가가치세액이 높으면 언제든지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출을 한 경우와 투자를 한 경우에 한해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즉, 베트남은 내수로 인해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 내수의 경우 : 비록 부가가치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환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세액은 차기에 부가가치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수출업체의 경우 회사의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서 이러한 부분 , 즉 내수에서 발생한 부분을 빼고 수출에 기여한 부가가치세액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

베트남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은?

베트남 규정: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고 등록한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시작되기 전 건설기간 동안의 자금부담 완화 를 위하여 환급할 세액이 3 억동 이상인 경우에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1). 매입세액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법인(사업자)이 가능합니다 .

베트남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2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로 매입세액공제법은 매출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부가가치세 10% 를 적용합니다 . 둘째로 직접법은 업종에 따라 매출에서 일정한 부가세율 (2~5%) 을 곱하는 방법입니다 .

베트남 법인이 반드시 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하겠다고 신고한 법인에 한해서 투자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즉 , 직접 법을 적용한 법인은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법인설립 시에 법인 라이센스를 수령하고 세무서에 초기 등록신고를 할 때 부가세 세무방법을 매입세액공제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직접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2). 투자이행계획서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등록증 (IRC) 상에 투자이행계획이 있고 본 이행계획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약에 투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투자이행계획의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또는 스케줄을 초과하였다면 투자등록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계획과 맞추어야 합니다 .

외투법인이 투자등록증 (IRC) 상에 표시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고 , 그 계획 기간 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의 내용 변경을 해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

3). 투자이행계획이 완료되고 생산 ( 영업 ) 이 개시되기 전에 환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자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투자이행계획의 스케줄이 마무리된 시점에 최종적인 부가세 환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은 생산이 개시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시험 생산 가동은 가능하나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이는 회사의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목적이 영업이 시작되기 전 건설기간 동안의 자금 부담의 완화에 두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영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선검사 시 생산하고 있었다면 이를 중단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정관자본금이 완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설립 초기 투자분에 대한 환급세액의 환급 신청 시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회사의 설립 시에 설정한 정관자본금을 완납 ( 한국 상법상의 자본금 , 통상 투자허가서 수령 후 90 일 이내 완납 ) 할 것을 환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즉 , 정관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분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 환급세액 ) 의 환급이 거절되며 , 경우에 따라 투자분의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절 ( 혹은 불가 ) 되는 정관자본금 미납의 주된 사유는 베트남 회사의 설립 전에 한국의 모회사 및 투자자가 회사투자 ( 지분투자 ) 로 송금되는 금액의 부적절한 처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시 주의사항은?

1).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혼합된 경우 ;

만약에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생산 ( 영업 ) 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혼합된다면 부가세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투자분 에 따른 부가가치세만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즉 ,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생산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정관자본금 완납에 대한 주의 사항 ;

법인라이센스 상에 명시된 정관자본금이 완납되어야 투자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투자자의 역외계좌를 이용하여 사용된 자본금에 대한 인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이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사무용품비 , 근로자 인건비 등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법인설립 후에 법인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다시 수령한 것에 한해 인정을 합니다 .

베트남 투자기획부 (DPI) 및 세무서는 외투법인인 경우 자본금 납입을 자본금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투자승인을 받고 자본금계좌가 아닌 역외계좌를 통해 들어온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자본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정관자본금 미납으로 인해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절되는 사유가 됩니다 .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반드시 자본금 계좌를 개설해서 역외계좌에 잔금이 있다면 이를 자본금계좌로 이체해서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에 대한 규정은 세무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므로 반드시 차후에 공인된 회계법인으로부터 " 자본금납입확인서 ” 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베트남 세무서뿐만 아니라 한국 주거래은행에도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 투자분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거절된 경우에 초과되는 투자분에 따른 매입부가세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 수 되는지 ?

이 경우 회사의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조기에 회수되지 못하고 아주 상당한 기간 ( 수 년 혹은 수십 년 ) 에 걸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충당되거나 , 수출기업의 환급금액에 가산되어 환급을 고려 (?)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일반 부가가치세액으로 전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부가가치세액과 매입부가가치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베트남 내수를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기업의 매입세액 환급금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환급세액에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매입부가세액만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이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특별히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 그러나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대부분 큰 금액이므로 회사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환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베트남 부가가치세 환급은 최초 회계기장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고 , 환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무적인 준비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위에 가능합니다 .

본 칼럼과 세무회계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2 월 21 일, 국세총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공문번호 774/TCT-KK 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에 따른 두 가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 년 12 월 31 일자 시행 규칙 219/2013/TT-BTC 의 제18 조 제3절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공제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EP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규정은 2016 년 8 월 12 일 발표 시행규칙 130/2016/TT - BTC 제 1 조 제 3 절에서 개정 및 보완됨 )


- EP기업이 아닌 기업이 생산/영업 이전의 투자단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219/2013/TT-BTC 제15조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시행규칙 26/2015/TT-BTC 제1조 제10절에서 개정 및 보완됨)
 시행규칙 219/20123/TT-BTC 제18조 제3절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시행규칙 130/2016/TT-BTC 제1조 제3절에서 개정 및 보완됨)

□ 투자기간에 속한 매입세액 (In-Put VAT) 환급문제 1

○ 2019 년 8 월 8 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Circular 48/2019/TT-BTC, 부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30/2016/TT-BTC, Article 1. 3 조 2 항입니다 .

The refunding of VAT on annual goods and services used for investment activities, except circumstances defined in Point c, Section 3 of the Article, shall be applicable to a registered business which has recently been incorporated under an investment project and registered to pay VAT by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invoice credit method , or an oil well exploration and development project undergoing the investment phase in at least 1 year and has yet progressed to operation. If the accumulated value added tax (VAT) on services and goods purchased for investment activities is VND 300 million or higher, the VAT shall be refundable.

○ 상기규정 내용상 투자기간이 최소 1 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 유전탐사및개발프로젝트 ’ 관련사항임에도 일반 투자사항에 적용했던 경우 다수 발생

- 기본적으로 투자기간에 대한 투자매입세액의 환급조건은 공제방식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는 납세자가 여전히 투자기간에 속해있고 , 자본금완납이 이행된상황에서 누적으로 투자와 직접 관련한 매입세액이 3 억동 이상인 경우로 규정

※ 대부분의 지방세무서에서 상기규정과 관련하여 ‘ 투자기간 1 년초과 ’ 라는 조건을 문제삼아 환급거부한 사례가 많았으나 이와관련하여 2019 년 2 월 13 일자 국세총국예규 OL No. 475/TCT-CS 에서 ‘ 투자기간 1 년초과 ’ 여부와 관련없이 상기 환급조건만 충족이 되면 환급가능하다고 명확히 지침을 시달

□ 투자기간에 속한 매입세액 (In-Put VAT) 환급문제 2

○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의 수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은 투자에 대한 환급 2018 년 12 월 13 일자 수상령 Resolution 150/NQ-CP

○ 기존 2014 년 8 월 25 일자 수상령 Resolution 63/NQ-CP 에 따라 투자 기간에 속해있는 신설법인이거나 기존법인에서 새로운 사업확장을위해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 자금운영의 애로사항을 경감시켜주고자 수입부가세납부유예하고 , 수입부가세를 실제납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가세 조기환급을 허용

○ 하지만 , 2018 년 12 월 13 일자 수상령 150 에 따라 , 기존규정 삭제

- 개정 규정에 따라 2019 년 5 월 20 일부터는 통관가액기준 1 천억동 ( 약 USD 4,300,000) 이상 의 기계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조기환급 직후 최대 60 일기간까지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가 폐지

2019 년 2 월 13 일 세무총국 발표 공문번호 476/TCT-CS 에 따라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은 시행규칙 130/2016/TT-BTC 제 1 조 제 3 절에 규정되며 , 이는 1 년 미만 투자기간에 대한 프로젝트 역시 포함 됩니다 .

따라서 1 년 미만 투자프로젝트의 경우에도 , 투자활동 시기에 해당하는 매입부가가치세 누적액이 3 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본 시행규칙은 과거 시행규칙 134/2014/TT-BTC 의 고정자산으로 사용된 수입기계설비의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금액이 1 천억동 ( 약 $425 만 달러 ) 이상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연납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에 대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9 년 5 월 20 일부터 기계설비류를 1 천억동 ( 약 $425 만 달러 ) 이상 수입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이연납부 (60 일 ) 및 조기 환급 절차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2019 년 5 월 20 일 이전 세관기관 ( 부가가치세 이연납부 ) 및 세무국 ( 부가가치세 환급 ) 에 기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에 따라 이연납부 및 환급이 적용됩니다 . 본 시행규칙은 2019 년 5 월 20 일부터 발효됩니다 . 여기서 조기 환급은 투자분에 따른 환급과 다른 의미입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Pixabay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Pixabay

외식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창업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 창업자금 중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창업 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돼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 현금 유통(유동성)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설투자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호에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조기 환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급세액이라 하여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은 1~6월 또는 7~12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한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시기와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기 환급 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 환급 기간)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엔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 환급 기간별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따라서 1, 2, 4, 5, 7, 8, 10, 11월이 조기 환급 기간이 될 수 있으며, 1 · 2월, 4 · 5월, 7 · 8월, 10 · 11월이 조기 환급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 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 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환급 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때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 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조기 환급에 관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설비의 종류 · 용도 · 설비예정일자 · 설비일자,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내역 등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조기 환급 신고 시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일반 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는 위의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 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창업 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환급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외식업 등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창업자금 중에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환급세액은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조기환급제도라 한다.

김 씨는 지난 1월 프랜차이즈 스몰비어 매장을 창업하면서 가맹비나 인테리어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 경우 55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활용, 매입세액인 500만 원을 2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것에 비해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게 돼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월, 투자에 대한 환급 4·5월,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투자에 대한 환급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기업 세금 줄어들 듯…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활력 제고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투자에 대한 환급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먼저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소재 기관만 투자에 대한 환급 인정돼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이 있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지도 관심이다. 일반 투자에 대한 환급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별로 1~7%로 계속 축소됐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만 일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인건비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4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들 가운데서는 연간 감면액이 큰 조세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로, 이 가운데 이미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조항이 여럿이다.

먼저 도입 20년을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된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정부가 일몰 연장을 이미 확정 발표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시부터 1년간 2·5·10%로 높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가운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일본이 사랑한 韓 김·파프리카…日 무역보복 현실화되면?

일본이 무역보복 2차 조치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국내 최대 농수산품 수출국이기 때문에 국내 농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對日) 농산물 수출액은 13억2000만 달러(약 1조5577억원)로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액 69억3000만 달러(8조1718억원)의 19.1%에 해당한다. 뒤이어 중국 16.0%, 미국 11.6% 순이었다.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지난 6일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내각이 한일 갈등 악화 상황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추가 보복조치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업계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산 김과 파프리카의 동향에 더욱 주시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식재료다. 최근 분위기는 더욱 좋았다.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한국산 김 수출 상담회에서 출품 물량이 모두 팔리면서 592억원 어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 상담회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대일 김 수출 금액인 1400억원의 42.4%에 해당하는 규모가 수출 상담회 1회 만에 팔려나갔다. 이 행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 단체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일 김 수출 규모는 2015년 129억원, 2016년 236억원, 2017년 434억원, 2018년 4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상황이다.해수부 관계자는 "한국 김 생산 업체들이 품질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왔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최근 일본 내 김 생산이 감소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김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라면서 "일본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데 수출 규제로 제때 투자에 대한 환급 물량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파프리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인 9230만달러(약 1088억원)의 99%가 일본으로 향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로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파프리카에 대해 당장 전면 수입제한보다는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가령 농산물 수입 물량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별·조사하는 지금의 '샘플링' 방식 검역이 전수 검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명동주 한국파프리카생산자조회 회장은 "전수검사로 바뀌면 검역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농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입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려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경남 진주에서 파프리카 농사와 유통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일본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7월은 파프리카 수확철도 아닐뿐더러 요즘에는 국내에서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수출보다 내수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전했다.정부는 한국산 김과 파프리카 등 대일 수출 주력 품목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규제 우려에 대비해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품목별 대응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규제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품목별로 예상 피해상황 분석 등을 통해 수출 통관지원, 국내 소비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롯데, 내일부터 사장단회의…日 수출 규제 속 신동빈 카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신 회장이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15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6~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을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롯데 각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VCM은 그룹의 모든 부문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정례 회의다. 그룹의 현안과 경영성과에 대한 리뷰, 경영목표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성격이다.우선 16~19일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등 롯데그룹 내 4개 사업 부문(BU)별로 사장단 회의를 한 뒤, 20일에 우수 실천사례를 모아 신 회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상·하반기 사장단 회의는 롯데그룹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신 회장이 최근 격화하는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현지 정·관·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신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던 지난 5일 일본으로 출국해 10박 11일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한 뒤 15일 오전 귀국했다.신 회장은 열흘이 넘는 일본 출장 기간에 노무라증권과 미즈호은행, 스미토모은행 등 롯데와 거래하는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와 관·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현지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롯데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지만,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와 같이 일본 기업과 합작사가 많아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불매운동 등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롯데 관계자는 "일본 출장에서 감지한 내밀한 현지 분위기 등을 전달하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의에는 여느 때보다 전략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될 것 같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與일본특위, 해외 언론에 수출규제 부당성 적극 알린다

17일 긴급 토론회 개최…일각 "日요청 제3국 중재안 수용해야" 주장도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갈등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설명과 홍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정부 대신 당이 직접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특위의 간사를 맡은 오기형 변호사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분과장 회의를 마치고 나와 "외신과 소통하면서 한국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봤다"며 "내일이나 이번 주 중 외신 기자간담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 특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고 움직이고 여론전을 펼치려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한일관계 문제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되), 그런데 당은 기조가 좀 달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도 부합한다.특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께 한일 관계와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오 변호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몇 분 초빙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는 이날부터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여는 등 상황을 점검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강행군에 돌입했다.매주 목요일에는 특위 전체 내부 회의를 열고 사안에 따라서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당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지막 해결 방안인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차분히 우리의 논리를 국제사회에 설명하여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질 것 같으니 중재위 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옹졸하게 보이고 중재위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불리할 것이라는 것도 기우"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알리고 왜 우리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