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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TF팀 회의 개최

與 "탈북어민 강제북송, 매뉴얼 바꿔 靑 안보실이 개입"

북한 관련 주요 사건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며 국민의힘이 꾸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바꿔 탈북 거래 매뉴얼 어민 강제 북송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은 월남한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두 달 전인 2019년 9월, 국가안보실 주도로 바뀌었는데 북한 선박 발견 시 해군과 해경이 안보실 통제를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탈북 어민이 강제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자세히 거래 매뉴얼 들여다본 뒤 필요하면 고발하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나 특검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에 새로 합류한 전주혜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와 법무부 답변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느 법률에 근거해 탈북어민을 북송한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탈북한 뒤 국내에서 재판을 거쳐 처벌받은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사법절차로 처벌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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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ISO14001·ISO45001 동시 취득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를 전개하는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은 SBCR(에스비씨인증원)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동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 거래 매뉴얼 14001과 45001은 각각 환경경영과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 실천한 기업에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수여하는 인증이다. ISO14001은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평가하며, ISO45001은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예방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D2C 비즈니스를 전개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박희종 부대표(왼쪽)와 에스비씨인증원 김광재 원장

또 올해 초부터 동사의 핵심가치에 '안전'을 반영 ▲안전보건매뉴얼 수립 ▲전담부서 확대 및 강화 ▲전임직원 건강검진·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운영 등 직장 내 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2022.05.11 2021.12.거래 매뉴얼 24 2021.11.09 2021.10.22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안전, 보건, 거래 매뉴얼 환경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는 등 ESG경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거래 매뉴얼 ISO가 ESG를 실행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관련 인증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지배원(KCGS) 등의 ESG평가를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ESG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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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TF 회의서 일제 포문…“강제북송 지원, 유엔사 거절에도 수차례 요청”
“최초의 ‘한국 정부 가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인권 선진국 이미지 먹칠”
탈북자 거래 매뉴얼 출신 “16명 집단장례 전혀 없었다고 들어” 주장…TF 내주 현장 방문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어민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당시 청와대 개입 등 의혹 제기를 이어 갔다.

TF를 이끄는 한기호 의원은 “북한 선박·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가정보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이번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세세하게 개입했다는 증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례였고,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관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수차례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리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출신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탈북민들이 사건 당시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무사할까 의심스러워 전화를 많이 했다”며 “제가 확인해 본 3명이 전화를 했는데 김책항에서는 16명이 단번에 사망했으면 장례식도 여기저기서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 집단장례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TF는 내주 중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현재 축적된 13만여 건의 북한 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된 최초의 북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정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인권 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한 반인권적 조치”고 지적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북한 선원들이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율 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는 “탈북민의 생명이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돼 대한민국의 탈북민사회는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입었고 명예와 자부심이 추락했다”며 “현실적으로 탈북민 사회 주도로 이어져 오는 탈북민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군가는 ‘탈법, 인권유린, 은폐, 도피’로 ‘퍼펙트 크라임’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인 모든 노력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해외에 있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서둘러 귀국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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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TF팀 회의 개최

      안성시는 지난 14일 ‘사회복지시설 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TF팀 1차 회의를 안성맞춤아트홀 제8강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장감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복지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번 TF팀에 참여했다.

      폭력의 개념과 이해, 단계·시설·환경·민원별 폭력 대응 요령, 사후관리 및 지원제도 등 세부적인 기준을 담아 실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TF팀은 더욱 많은 현장사례를 발굴하고 내용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다음달에 2~3차례 더 회의를 열어 매뉴얼을 만들 것이며 9월 중에 최종 완성된 매뉴얼을 거래 매뉴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담은 매뉴얼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적극 활용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복지시설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파나마 메트로 3호선사업의 금융약정이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TXF Global 2022에서 미주지역 부문 ‘올해의 딜(TXF Export Finance Deals of the Year)’로 선정돼 글로벌 금융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지난 2월 라틴파이낸스지 선정 ‘올해의 딜’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영국 금융전문지 TXF(Trade Export Finance)는 2013년 런던에서 설립된 거래 매뉴얼 무역·수출 및 원자재·공급망 관련 금융종합미디어로 매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10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사업을 수행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달러 규모의 ‘건설대금 지급 확약서’를 매입하는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수출자가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무소구조건(non-recourse)으로 매입해 수출자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3~7년 후 발주처로부터 해당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무소구조권이란 수출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대해 수출자에게 상환청구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약정은 △한국 ECA(Export Credit Agency: 공적수출신용기관,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한 최초의 공급자신용(Supplier Credit)* 거래인 점 △파나마 국책은행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한 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금융(Green Financing Facility)’을 금융구조화에 활용한 점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의 딜에 선정됐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잔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총 25km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3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총 28억달러의 파나마 정부 최대규모 인프라사업이다. 해당사업으로 교통·물류 흐름 개선에 따른 거래 매뉴얼 경제발전과 연간 2만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에 앞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제도’를 신설하고 최초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Team Korea’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약정의 토대가 된 이 제도는 중남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구조로 파나마 메트로 3호선사업의 금융경쟁력 확보 및 향후 중남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거래 매뉴얼

      현대건설의 관계자는 “한국 ECA의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제도 신설로 파나마 역대 최대 인프라사업을 성공적으로 거래 매뉴얼 수주했음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금융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남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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