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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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27일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이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금감원)

27일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이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있다.(사진 제공=금감원)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수상한 외화송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7일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에서 확인한 규모는 모두 4조1000억원 가량으로 은행들이 보고한 규모보다 많으며, 대부분 가상 자산거래소에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날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두 은행이 6월 말 최초 보고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20억2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2조5000억원 가량이었지만 현장 검사를 한 결과 규모가 33억7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1개 지점에서 5개 업체가 9000억원을, 신한은행은 2개 지점에서 3개 업체가 1조6000억원의 이상 외화송금을 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파악됐다.

말하자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고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에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모두 1조 6000억원가량이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모두 2조 5000억원이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이나 가상자산 관련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 거래이며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500억원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수준이다.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등의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 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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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내 시중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4조원이 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무역법인 계좌로 송금된 뒤 해외에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코인을 통한 거래 규모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외환거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신한·우리은행에서만 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치기'(아비트리지·재정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치기는 원화와 외국환 가격 간의 차익을 노려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원화를 송금한 뒤 외환을 취득하는 행위다. 특히 이상 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나 그와 관련된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계좌를 거쳐 입금됐다는 것을 보면 국내 거래가가 해외 거래가에 비해 비싼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코인 차익거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또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발생했다. 국가별로는 홍콩으로 흘러간 자금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4억달러, 미국이 2억달러, 중국이 1억6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법인들은 신용장이 필요 없는 사전 송금 방식을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인보이스만으로 해외로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이 필요한 거래는 15∼20% 정도라며 대부분 신용장이 필요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없는 사전송금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코인시장이 이례적인 상승장을 기록했던 한해로 상반기에는 국내 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20%가 넘어가기도 했다. 외화를 이용해 외국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뒤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국내거래소에 송금해 매도해 원화로 출금해 시세차익을 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확인도 필요하기에 금감원 조사에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역법인을 통해 외화를 건네받은 해외법인이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이상 외화송금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국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무역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 또는 법인 계좌에 원화를 송금한 뒤, 해당 무역법인 계좌 돈을 모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해당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무역거래로 보이게끔 위장한 것이다.

금액 규모가 크고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볼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가상자산을 이용했을 확률이 크다. 해외 코인 거래소를 통해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한 경우라면 국내외에 모두 상장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가상자산이 더욱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 빠른 매매거래를 위해 거래량도 받쳐줘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루나클래식(구 루나) 역시 이번 이상 외화송금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았을 시점에 코인 아비트리지가 문제가 되고는 했다. 다만,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법인 가입 제한, KYC(고객확인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차익거래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핀토크]악재 또 악재…성적 좋은 은행권 숨 죽인 이유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사상 최대 실적이긴 한데, 앞으로 차주 지원한다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봐주세요"

"하반기 가장 집중할 부분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기업이 실적을 감춘다. 다음 스텝은 몸집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웅크리기다.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이자 장사를 지적한 데 이어 횡령, 이상 해외송금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금융사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다. 요즘 금융권, 특히 은행들의 제1 목표는 '덜 맞기'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BNK·DGB·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전날(28일) 모두 완료됐다. 하나금융그룹을 제외한 7개 금융지주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기업으로서 6개월 동안의 경영 성과를 과시할 법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재무 기법을 통해 실적을 일부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또다른 관계자는 "발표 자료에서 '사상 최대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빼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대신 지주들은 향후 취약 차주를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약속들이나 한 듯 실적 자료에 내걸었다.

금감원을 필두로 한 정부·여당의 시선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상승기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자 장사를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언급하며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이슈도 금융지주들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신한·우리은행에서만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내역이 조사됐고, 의심되는 외환거래 규모는 7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여러 불법적 요인이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한다.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등이 제기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2심 모두 패소했는데 상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원장은 "판례를 직접 읽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26일 우리은행 횡령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 해외송금과 횡령 모두 금감원은 내부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횡령 관련 금감원은 지주 회장, 은행장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눈치'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권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초기 금융당국의 '기강 잡기' 강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다. 우리은행 횡령이 시작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11차례 검사했지만 횡령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 해외송금 관련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이상 거래를 걸러낼 수 없다고만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당국의 감독 미숙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사후제재와 업계에 대한 지적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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