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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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구호인 ‘함께 공유된 미래로‘(Together for a Shared Future)가 발표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1.9.30. 베이징=AP/뉴시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GATT, 8-9일 동안 한국 무역 검토]

● 앵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가 오는 8일, 9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 무역 정책 번반에 걸친 검토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농산물 수입과 덤핑 문제 등 우리 나라 살림살이와 연결된 문제를 처음으로 GATT와 직접 맞대고 푼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송재종 특파원입니다.

● 기자: GATT는 이번 한국 무역에 대한 첫 검토에서 한국의 시장개방 촉진은 교역상대국 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아직도 농업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보호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수출 품목의 20% 정도가 정부 간 또는 산업 간 양자 협정이나 외국의 반덤핑 등 무역제한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한국 무역의 특징으로 꼽을 전망입니다.

GATT는 또 한국무역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자유 다자무역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표본으로 1962년 이래 연 평균 GDP 성장률 9%를 기록했고 무역의 GDP 비중도 62년 11%에서 90년 75%로 상승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측은 한국농업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작년에도 100억 불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국내 농산물 소비의 62.5%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히 쌀은 우리 문화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의미를 초월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식량 안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정당한 것임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GATT의 이번 한국무역정책 검토는 GATT 가입국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단적인 평가와 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종료되면 이 제도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GATT 특별이사회의 무역정책 검토는 우리나라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며 내년에는 일본, EC, 이집트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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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앞으로 다가온 2028 LA 올림픽(이하 LA28)은 2028년 7월 14일 LA 메모리얼 콜러시엄과 소파이(SoFi) 스테디엄에서 개막해 7월30일까지 대장정을 펼친다. 패럴림픽은 올림픽 개막 한 달 후인 8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계속된다.

LA28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LA 메모리얼 콜러시엄에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국제올림픽 위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LA28의 공식 카운트다운을 발표했다.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LA는 1932년과 198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치르게 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공식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며 LA가 역사상 세 번째로 올림픽과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패럴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흥분된다”며 “올림픽 개최를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이자 형평성과 진전에 중점을 둔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대담한 투자이다. 미래 세대의 앤젤리노들을 위한 지속적 유산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8 LA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남가주 최고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40여개 종목, 800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으로 3,000시간 이상의 라이브 스포츠 중계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1만5,000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이 창의성과 다양성,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LA로 운집하게 된다.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캐시 바서맨 LA28 회장은 “LA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도시로 2028 하계 올림픽은 우리 커뮤니티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LA가 세계 최대의 문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임을 증명할 것”라고 밝혔다.

이날 LA28 올림픽 공식 일정 발표에는 LA를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니콜 호베르츠 IOC 위원이 함께 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LA28 팀의 발전과 창의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LA28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개혁의 의지를 담았다”며 “젊은이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도록 LA28 올림픽 경기와 ICO가 1억6,000만달러를 ‘플레이LA 유스 스포츠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LA28 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LA의 다양성, 낙관주의 및 젊음의 에너지를 활용해 전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세계의 스포츠 선수와 팬을 위한 포용성과 창의성의 플랫폼이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LA28 조직위원회는 기업 후원, 상품 및 티켓팅 프로그램의 수익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상당한 기여를 통해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美 이어 英도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서방 확산 조짐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장애인올림픽 구호인 ‘함께 공유된 미래로‘(Together for a Shared Future)가 발표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1.9.30. 베이징=AP/뉴시스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diplomatic boycott)’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방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 열리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장기집권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외교, 군사, 무역 분야를 넘어 올림픽으로까지 옮아붙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당 정치인 5명도 존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영국 하원은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존슨 총리 등 대표단이 가는 대신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만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 영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유럽의회 역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올림픽 보이콧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일본에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에 중국은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중국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올림픽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번 행사에 미국 고위 관리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미국을 초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중국에사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초대장은 상대방이 초청을 수락할 의사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협상할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순수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톰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쓰레기처럼 행동한다”고도 했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 경제권에서 추락한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고, 행정부 내 안보와 무역 분야 당국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어 이 구상이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또 협정 추진을 두고 외교·안보 당국과 통상 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칙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의 사용 기준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 추진을 원하고 있다. 반면 무역대표부(USTR)은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13일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정보 이용 및 디지털 무역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디지털 경제 전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관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이후 잇따르고 있다. 켐벨 조정관은 지난 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무역 아젠다 없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성공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할 것인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는 이미 지난해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를 체결했다. WSJ는 이 협정이 전자 결재, 디지털 개인정보, 국가 간 데이트 흐름 등에 관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과 캐나다도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협정에서 소외되면서 영향력이 저하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TPP에서 전격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해 말 체결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을 제외한 경제 협정이 잇따라 발효됐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현 협정의 광범위한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교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규칙을 확립할 필요성도 있다. 디지털 무역협정 찬성론자들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동맹국들을 규합할 틀이 필요하고, 트럼프 정부 시절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해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관련 장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협정의 기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케서린 타이 USTR 대표 등 무역 당국자들은 디지털 무역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의회와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의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산층과 노동계층에 이득이 되지 않는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결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에 관한 바이든 정부 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통상 이슈들을 뒤로 밀어두고 있는데 상황에서 전직 통상 관료 및 전문가들이 디지털 무역협정 아이디어를 띄우고 있고, 정부 내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 디지털 무역협정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관심이 많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장기적인 이슈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수출통제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다자간 자발적 행동강령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2월 10일 미 백악관이 밝혔다. 본 강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호주·덴마크·노르웨이 등 4개국이 채택한 ‘수출통제·인권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행동강령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2월 15일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플라스틱 무역, 그리고 화석연료보조금 개혁 등 3대 환경 이니셔티브에 관한 복수국 간 각료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선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었으나, 아직도 이 머나먼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며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년 초 다시 모여 워크 프로그램 도출과 기술 논의 등 가시적 성과물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적대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과 항공기 보조금은 물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일부가 중단됐다. 그러나 항공기 보조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은 아직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탄소 기반 협정 방향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관세 폐지가 아닌 관세율 할당을 도입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가 생명공학기술(BT)을 인권탄압과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중국 기관 및 기업 34곳을 산업안보국(BIS)의 거래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미국 내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BIS로부터 수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상무부 산하 BIS는 12월 16일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연방관보 고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제재 목록에 추가된 34개 중국 기관 및 기업 중에는 중국군사과학원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BIS는 이들 기관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두뇌 통제 무기를 개발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12월 16일 에너지 위기 및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합의 도달이 불가능했음을 인정, 향후 정상회의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12개국 그룹이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 시 EU 집행위 제소 방침을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역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역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됐다.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임을 언급, 영국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 지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신장 지역 강제노역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침을 천명, EU 집행위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해 부과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문제를 두고 일본과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중도파 민주당 의원 97명은 이러한 행보를 환영하면서 영국과도 협의를 추진, 양국에 대한 232조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저율관세할당제(TRQ)와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공급과잉 및 기후변화 위기 타개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연합(EU)과 3년 넘게 지속해온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 이후 일본과도 관련 논의를 개시해 EU와 비슷한 TRQ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국과는 2022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및 싱가포르 당국자들과 전화 회담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 21일 전화통화에서 “포용적이면서도 역내 유사 입장국들의 경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역내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문승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력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12월 8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의 결과와 진전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역내 생산업체들의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불만을 받아들여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EU는 12월 22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고시문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대금융과 수출신용보험, 세금면제 등 무역을 왜곡하는 국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U는 중국 알루미늄 포일 생산업체에 8.6~18.2%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기존 반덤핑관세와 합치면 16.1~46.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세는 난산그룹 등 중국 기업에 적용되며, 이탈리아 등 유럽 생산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 23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강제노역단속전담반(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은 법안 서명 180일 이내에 위구르족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방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 접수 및 공청회를 통해 중국산 강제노역 제품 수입금지 집행 전략을 도출하도록 돼 있다.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 행동은 완전히 시장 규칙과 비즈니스 도덕에 위배되며,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하며 미국 자신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순전히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중국 측은 상황 전개를 보아가며 진일보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본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한 날 대만과 일본 여권 정치인이 온라인으로 만나 반도체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12월 24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경제 안전보장 등에 관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일본이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측이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교 상대국과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만과도 유사한 형식으로 손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은 2021년 8월에도 자민당 외교부회 및 국방부회와 민진당 국제부 및 외교국방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대만과는 단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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