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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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은행을 통해 수상한 돈 4조 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걸로 드러났는데, 다른 은행에도 이런 돈이 더 있는지 정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문제 자금 4조 원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산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로 보내서 팔고는 그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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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은행을 통해 수상한 돈 4조 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걸로 드러났는데, 다른 은행에도 이런 돈이 더 있는지 정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7일)까지 파악한 수상한 자금은 총 4조 1천억 원입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한은행을 통해서 2조 5천억 원, 우리은행으로는 1조 6천억 원이 홍콩과 일본,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돈 주인들은 무역회사들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귀금속이나 반도체 같은 물품을 수입한다면서, 은행을 속인 겁니다.

모두 22개 회사가 동원됐는데, 친인척들이 대표인 회사가 여럿 있었고, 실제 무역대금과 섞어서 돈을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준수/금융감독원 부원장 :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이상 외환 송금 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 및 송금 자금 증빙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문제 자금 4조 원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 주인들의 정체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일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작년에 비트코인의 경우 투자 열풍이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불면서, 국내에서 20% 이상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산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로 보내서 팔고는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은행들이 올 상반기 국제 송금 중에 의심이 가는 7조 원 정도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결과까지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서 수사로 실체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월간중앙

도쿄 마루노우치 도쿄은행협회빌딩에는 ‘피노라보(Fino Lab)’라는 시설이 있다. 이곳은 금용과 기술을 융합시킨 핀테크 관련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다. 3월 18일 저녁 이곳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의 이면’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청중 속에는 저명한 주식 투자가이자 일본에서 ‘울프 무라타’로 알려진 무라타 미카의 모습도 보였다. 무라타는 트위터를 통한 정보 공유로 인기를 모은 투자가다. 이날 무라타가 방문한 목적은 세미나에 나온 테크뷰로(Tech Bureau)의 아사야마 타카오 사장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 회사와 제휴를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은 그 직후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 테크뷰로는 주식 투자가 사이에서 각광을 받는 존재다. 동사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Zaif(자이프)’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기술(비트코인의 핵심 기술로 중간 기관 없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의 합의로 거래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9년 탄생한 가상화폐다. 2014년 2월 일본에서 거래소를 운영했던 마운트곡스(MTGOX)가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손실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마운트곡스는 파산했고, 일본에서 비트코인 이미지는 악화됐다. 그러나 핀테크 붐이 일어난 지금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 송금 때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비트코인의 이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어디서 얼마나 수익을 낼지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의 거래 이력은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 상의 장부에 기록된다. 장부는 모자라면 추가 작성이 가능하지만 과거 이력의 삭제와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위조방지 수단으로 부동산 등기부 관리 등 금융 이외 분야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테크뷰로가 주목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사야마 사장은 “토큰(가상통화 등의 가치정보)과 달러·엔 등의 법정통화가 오가는 장인 거래소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거래소는 향후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는 지금까지 테크뷰로 등 비상장기업이 운영 주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장기업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일본 국내외에서 금융사업을 전개하는 J트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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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최근 대규모의 자금이 은행 지점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자금은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매매에 대해 규제하나는 외환거래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대한 외환거래 운용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점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외환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가 나타나면서 이번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신한은행 지점의 정확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나은행도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외환거래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금감원의 검사가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으로 활용됐을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 혹은 자금은닉으로 활용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구입 창구로 동원돼도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 가상자산 연루로는 처벌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 취임 초기부터 외환 이상거래 정황 등이 연이어 드러나 은행 검사 결과 문제가 밝혀지만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관련 대책이 논의 중인데, 외환거래에 대한 대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에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송금 거절하라" 지침도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지점마다 해외송금을 하려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해당 은행과 거래한 적도 없는 중국인들이 4~5명씩 현금을 들고 몰려와 중국으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개 이들은 개인별 연 최대 해외송금 한도인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5만 달러(12일 기준, 5620만5000원) 가까이 송금하러 은행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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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선 최근 영업점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 환치기 사례와 유사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다. 지난 2018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에도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불법 외화 송금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개설한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 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의심되고 있다. 한때 500만 원 선이었던 김프는 한때 1300만 원대까지 벌어졌으며, 현재 약 1000만 원대를 유지 중이다.

은행권에서 중국인들의 송금을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하는 이유는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이들이 출처나 용도가 확인되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않은 자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선 이들이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로 전송 수수료만 부담한 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차익과 함께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에 환치기로 의심될 경우 송금을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거절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pecial Section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법 체계와 시스템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거래 과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시중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각국의 가상자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전무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10%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에 자금을 보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는 증권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프리미엄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밝혔다.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당국의 규제 등에서 취약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5대 원화거래소가 출범시킨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원화를 입출금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입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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