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투자도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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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투자도서

노년의 부모가 기혼 자녀와 가까이에 살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주택단지 ‘골드빌리지’(가칭)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들어선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구 하계5단지에는 부모-자녀-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을 짓는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싱가포르 북부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이와 같은 ‘세대공존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활동 반경을 넓히기 어려운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프로젝트형 주택단지다.

기존 실버타운이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조성된 것과 달리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10여개의 공공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조성돼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등 3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며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했다.

서울시도 급속한 고령화와 아이돌봄 등 일상 속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대안으로 부모-자녀-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교류하는 세대공존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구상 중인 세대공존형 주택의 유형은 캄풍 애드미럴티와 유사한 노인복지주택단지 ‘골드빌리지’와 부모-자녀-손자녀가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 등 크게 두 가지다.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형 주택이다. 자녀와 교류하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짓는다.

오 시장은 “서양 속담에 어르신들과 손자·손녀를 키우는 기혼 자녀들은 수프가 식지 않은 거리에 함께 사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도보 5분 거리에 살면서 부모님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고, 자녀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서울시립고덕양로원 부지에 골드빌리지 시범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월 500만∼600만원의 비싼 비용을 내야 하는 고급 실버타운이 아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은평 혁신파크는 부지가 꽤 넓고 굉장히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그 공간을 활용해 실험해보려 한다”며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허물 것은 허물어서 어르신 주거 100∼200가구, 자녀 주거 100∼200가구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집어넣고 상업·업무 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골드빌리지 주거 형태로 공공임대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반값아파트)도 고려한다. 반값아파트는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3대 거주형 주택은 한 집이지만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한 주택평면을 적용한 거주 형태다. 재건축을 앞둔 노원구 공공임대주택 하계5단지에 시범 조성된다.

세대 분리를 비롯해 수평·수직조합형 평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해 주거 유형,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 분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자녀가 인근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3대 거주형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양육친화형 보증금 지원, 3대 거주 특별공급 청약제도 신설 등을 다양하게 고려 중이다.

오 시장은 “세대공존형 주택 실험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SH공사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하는 임대 단지에도 같은 개념을 집어넣을 것”이라며 “이것이 잘 정착되면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새롭게 정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미·중 반도체 분쟁과 한국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다. 자동차, 모바일기기, 선박, 가전, 드론, 로봇, 의료기기 등을 만들려면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됐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의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반도체는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품의 하나가 됐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국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전략 부품이다.

미·중 반도체 분쟁은 지난해 4월 고급 투자도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웨이퍼를 흔들면서 가시화됐으나 실제 시작은 반도체 수입금액이 원유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중국이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10년간 170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CPU 최강자인 인텔, 세계 3위의 메모리회사인 마이크론,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인 애플, 퀄컴, 브로드컴, AMD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게 됐다.

첫째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성장, 둘째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우려, 셋째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12%에 불과하다는 점, 넷째 대부분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 지정학적으로 위험성이 큰 대만과 한국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로, 중국은 10nm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2단계의 조치로서 인텔, 삼성전자, TSMC로 하여금 미국 내에 반도체 팹시설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제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과 28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 법에 따르면 520억 달러(67조원 규모)를 미국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있다. 3단계 조치로는 칩4 동맹의 결성이다. 칩4 동맹은 시스템반도체 미국, 소부장 일본, 파운드리 대만, 메모리 한국이 동맹을 맺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중국 반도체 고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이해

지난달 21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고급 투자도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기업투자 총력지원을 위해 세제 및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둘째 인력양성으로 10년간 15만+α 인력 공급, 셋째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2030년까지 10%의 시장점유율 달성, 마지막으로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립화율 50% 확대이다.

앞의 두 가지 내용은 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민간 투자와 기술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와 넷째의 전략은 정부 고급 투자도서 고급 투자도서 주도 R&D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시장 확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의 배경

삼성전자는 국내 기흥, 화성, 평택, 중국 시안과 쑤저우, 미국 오스틴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 조만간 평택단지의 확충과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이천, 청주, 중국 우시, 충칭, 다렌에 생산시설을 고급 투자도서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청주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정부의 전력·용수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 생산시설의 적기 확충 및 가동이 성공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제시한 전략은 시의적절한 방안이고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업계에서 지속해서 건의해온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생각된다.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형 SRC(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와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한국형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 모델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인력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도 생산인력의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대규모 R&D 사업을 수행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아직 절대 강자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춘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부장 생태계도 추격형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해 자립화율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대학의 우수인력양성, 기업의 과감한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성공의 조건인데 이번 산업부의 전략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포함돼 있어 반도체 연구자로서 큰 기대가 된다.

그러나 성공의 조건을 갖췄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을 능가하는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의 연구자와 종사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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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최근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고 자동차를 소유보다 이용하는 대상으로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6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에 따르면 렌터카 시장 확대와 함께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렌터카 이용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 렌터카 교통사고는 △20세 전후 운전에 미숙한 저연령 MZ세대 운전자 △차량 대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가변성 많은 관광지 도로주행 미숙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과 한 두가지씩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있어서 렌터카 안전이용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돼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1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2명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작년 4월 15일에는 충남 논산시 탑정호 도로에서는 렌터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대학생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렌터카를 대여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3월 26일에도 강원도 강릉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연령 제한이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였고, 음주운전 중 커브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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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렌터카 전복사고 현장 / 사진제공=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들 3건의 대형사고는 운전이 미숙한 저연령 운전자들이 야기한 사고라는 점 외에 렌터카를 대여한 임차인과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차량 대여 전 제2운전자를 렌터카 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임차계약서상에 지정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정상적인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 야기 시, 사고 경위에 따라 동승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비용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돼 결국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게 고급 투자도서 된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명 및 사회적 손실이 이어지면서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렌터카는 자가용 자동차와 달리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등 이용자에게 사고야기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25세 미만의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나 운전경력에 따라 차량의 크기, 가격, 대여 차종의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저연령층 운전자에게는 고급승용차 고급 투자도서 대여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렌터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범죄경력, 사고경력, 운전경력 등에 따라 렌터카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대부분이 지리 미숙이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전문가들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 이윤호 본부장은 “렌터카는 초행길에 익숙하지 않은 차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 중 네비게이션, 주변 경치에 시선을 빼앗아 발생하는 사고가 잦으며, 운행경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렌터카공제 황해선 이사장은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렌터카 대형 사고가 지속 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이번 여름휴가 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당부하며,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렌터카 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 노력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렌터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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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택시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 발돋움하도록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경기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에 반도체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방침인데, 먼저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고급 투자도서 이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각각 확대된다.

또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한다. 이 밖에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발표에 맞춰 경기도도 용인 플랫폼시티와 성남 판교에 반도체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조성 중인 제3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의 일부인 약 14만8천㎡를 반도체 육성 전용공간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24년 조성될 제3판교테크노밸리에는 전체 면적 58만3천㎡ 중 자족시설용지 일부인 약 3만3천㎡를 반도체 전용공간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곳에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인 팹리스(설계)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위탁생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R&D(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우선 유치해 반도체 창업·육성 공간으로 조성한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서는 전체 면적 275만7천㎡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약 9만9천㎡를 확보해 연구개발부터 제조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 2026년부터 반도체기업이 건축공사를 하도록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2월 문을 여는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는 건축총면적 9만5천㎡ 중 약 1만6천㎡를 반도체 우선 입주 공간으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인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을 3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 ‘제2·3판교테크노밸리 적기 준공으로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메카 조성’을 연계한 내용"이라며 "잘 사는 경제수도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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