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 2022-04-25 (월) 하은선 기자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지역 6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531지방선거용인시민연대’는 시민정책 17대 공약을 투명한 주문 집행 투명한 주문 집행 제시, 그 가운데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적극 제안한바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자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시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행정기관과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 예산낭비의 억제 등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행정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앞 다퉈 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00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한 부산 북구는 현재 시민위원 89명이 예산편성에 참여,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 북구는 장애인 대상 주말학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넷 프로그램 등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산결과와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 절차를 거쳐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있다.

작년 9월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대전 대덕구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예산학교’를 개설, 시민대표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구민참여단에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시민들은 이 교육을 바탕으로 구청이 제시한 올 예산에서 투명한 주문 집행 선심성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03년부터 예산낭비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갖췄다. 고양시의 시민단체들은 예산감시네트워크를 조직, 연간 30건의 사업을 시에 제안하고 있다.

# 조례제정 앞서 단계별 준비 필요

이같은 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입·운영기간이 짧아 정착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들은 참여예산제를 폭넓은 참여를 배제한 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정도로만 인식,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내놓은 의견조차 자기 마을 도로포장 등 지엽적인 요구에 편중돼 시민들의 역량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년 9월 운영조례안을 만든 전남 여수시는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로부터 “조례안이 행자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 조례안에서는 특히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민참여를 도리어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외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제도 시행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제도 시행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그러나 동·서 지역 주민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간 합치된 예산편성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에 앞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선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첨예한 사안에 매달리기 보다는 시민의 공동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제안, 그리고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단계별로 충분한 과정을 거쳐 시민과 전문가와 공무원이 모두 준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시가 인터넷에 공개하고 주민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서 쉽게 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시민단체로서 참여예산제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1. 화학물질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우선 14명의 후보자 중 10대 공약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언급한 후보는 7명입니다. 그 중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위해물질 사용·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우선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막혀 매번 시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호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이미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건 만큼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이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연결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면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반드시 투명한 주문 집행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출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 권력기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정부의 중심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의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는 사례도 차기정부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와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거나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들을 공개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기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지적하는 사안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고액후원금 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년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한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화학물질과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공약 이외의 정보공개 공약을 보겠습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예산개혁의 방법으로 예산정보공개 강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호11번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는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호14번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는 사드 관련 문제 및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드의 경우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결과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14명의 대통령 후보 중 ‘투명한 정보공개’공약을 발표한 7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권력기관의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정보공개 공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든 시민의 알권리가 투명한 주문 집행 보장되어야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실현되어야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적패를 정산할 지도자를 뽑는 투명한 주문 집행 선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차기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식량부족 : '국제사회 원조에 대한 북한의 투명한 집행 결의 필요'

옥류관 냉면을 먹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현재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 원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WFP는 현재 매달 약 65만 명에 달하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한 주문 집행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황혜영 국장은 BBC 코리아에 "2017년 유니세프가 북한의 85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지표조사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부족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키가 기준치 이하인 발육부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Eric Lafforgue/Art in All of Us

2012년 당시 북한 황해도서 아이들이 옥수수를 줍는 모습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대북 영양지원 활동을 하는 NGO '기아대책' 관계자는 현재 북한 내 절대적인 식량 부족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들의 발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 장마당 경제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데 장마당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계층들이 특별히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는 산업군, 예를 들면 공업지구, 탄광지구는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640만 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16년 옥수수 가공공장 시찰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도적 지원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암시장에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줄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댓글 2022-04-25 (월) 하은선 기자

▶ 4.29 역사기록 산증인 유의영 전 교수

▶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맡아, 본보와 성금모금·지원 앞장…커뮤니티 활동상 상세 기록

유의영 전 교수가 몬트레이팍 자택에서 LA 폭동 당시 한인사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4.29를 교훈으로 삼아 미국 내 소수계 민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께 공존 발전할 수 있습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만난 미국내 한인사 연구의 산증인 유의영(85) 전 칼스테이트 LA 사회학 교수의 말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의 대표적인 1세대 학자인 그는 LA 폭동의 참상과 교훈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한인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1992년 4·29 LA 폭동 자료’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유의영 전 교수는 폭동 30주년을 맞으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의 하나로 당시 한국일보가 주축이 돼 진행한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의 성공적 진행과 투명한 집행을 들었다.

유 교수는 LA 폭동 직후인 1992년 5월1일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발족한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폭도에 할퀸 내 동포 돕자- 생계 잃은 한인들에게 성금 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주도하고 KTAN-TV, 라디오한국(라디오서울의 전신), 그리고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 교회 등의 주관으로 긴급구호 활동이 시작되자 유 교수가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유 교수는 “미국 사회내 소수계 신문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신문이 미주 한국일보였고 한인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이 났다”며 “당시 한국일보가 모금한 액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그는 “고 임동선 목사의 주도로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 한인구호비상대책센터를 설치해 구호품을 나눠주었고, 모금된 기금은 투명성 있는 관리를 통해 폭동 피해자들에게 500달러씩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추후 일부 다른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들이 기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유 교수는 당시 비상구호대책위원장으로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한 것 외에도, LA 폭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국일보 LA판 신문기사와 사진을 중심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주요 사건일지를 기록한 ‘1992년 4·29 LA 폭동 자료’를 정리했다.

칼스테이트 LA 명예교수이자 한미연합회(KAC) 센서스 정보센터 디렉터 시절 유 교수가 3년6개월에 걸친 폭동 전후 한·흑 간의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 커뮤니티 노력을 4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꼼꼼히 기록해놓은 자료였다.

2000년 말 은퇴를 한 뒤 명예교수로서 계속해왔던 대학 투명한 주문 집행 강의도 그만둔 지 17년이 넘었다는 유 교수는 4.29에 대해 “흑인의 역사를 잘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화두를 던지며 “미국 사회에 여전히 실재하는 인종 간의 격차, 인종주의가 두루 작용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이를 잘 알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2022-04-25 (월) 하은선 기자

▶ 4.29 역사기록 산증인 유의영 전 교수

▶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맡아, 본보와 성금모금·지원 앞장…커뮤니티 활동상 상세 기록

유의영 전 교수가 몬트레이팍 자택에서 LA 폭동 당시 한인사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4.29를 교훈으로 삼아 미국 내 소수계 민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께 공존 발전할 수 있습니다”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만난 미국내 한인사 연구의 산증인 유의영(85) 전 칼스테이트 LA 사회학 교수의 말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의 대표적인 1세대 학자인 그는 LA 폭동의 참상과 교훈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한인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1992년 4·29 LA 폭동 자료’의 기록자이기도 하다.

유의영 전 교수는 폭동 30주년을 맞으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의 하나로 당시 한국일보가 주축이 돼 진행한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의 성공적 진행과 투명한 집행을 들었다.

유 교수는 LA 폭동 직후인 1992년 5월1일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발족한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폭도에 할퀸 내 동포 돕자- 생계 잃은 한인들에게 성금 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주도하고 KTAN-TV, 라디오한국(라디오서울의 전신), 그리고 한미연합회(KAC)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동양선교교회, 나성영락교회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 교회 등의 주관으로 긴급구호 활동이 시작되자 유 교수가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유 교수는 “미국 사회내 소수계 신문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신문이 미주 한국일보였고 한인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이 났다”며 “당시 한국일보가 모금한 액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그는 “고 임동선 목사의 주도로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 한인구호비상대책센터를 설치해 구호품을 나눠주었고, 모금된 기금은 투명성 있는 관리를 통해 폭동 피해자들에게 500달러씩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추후 일부 다른 폭동 피해자 돕기 성금들이 기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유 교수는 당시 비상구호대책위원장으로 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휘한 것 외에도, LA 폭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국일보 LA판 신문기사와 사진을 중심으로 1989년 1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주요 사건일지를 기록한 ‘1992년 4·29 LA 폭동 자료’를 정리했다.

칼스테이트 LA 명예교수이자 한미연합회(KAC) 센서스 정보센터 디렉터 시절 유 교수가 3년6개월에 걸친 폭동 전후 한·흑 간의 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 커뮤니티 노력을 4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꼼꼼히 기록해놓은 자료였다.

2000년 말 은퇴를 한 뒤 명예교수로서 계속해왔던 대학 강의도 그만둔 지 17년이 넘었다는 유 교수는 4.29에 대해 “흑인의 역사를 잘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화두를 던지며 “미국 사회에 여전히 실재하는 인종 간의 격차, 인종주의가 두루 작용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이를 잘 알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