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일일 통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기어가는 국가통계 > 일일노동뉴스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기어가는 국가통계

페이지 정보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기어가는 국가통계
16년 만에 비정규직 통계개선 ‘과소추정 함정’ 벗어난다일자리위서 노사정 합의 …
상용 시간제 조사방식 개선

고용형태 다변화로 해가 갈수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설이지만 국가통계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가 통계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사정이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특수고용직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오류를 바로잡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 채택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2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일자리위·고용노동부·통계청·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7월까지 5개월간 10차례 회의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수고용직 통계오류 해소되나=일자리위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기사·배달기사·골프장경기보조원 5개 직종을 예시한 채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그(GIG·일거리 중심 일시 계약근로) 경제와 플랫폼 고용 확대로 특수고용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지만 지난 10년간 통계에서는 되레 특수고용직이 감소했다. 특수고용직은 2008년 8월 60만3천명에서 2009년 8월 64만4천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 8월 59만8천명, 2015년 8월 50만2천명, 2017년 8월 49만7천명으로 줄었다.
TF는 “현 조사방식으로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만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조사문항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의 특수고용직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추정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25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정부 통계보다 5배 가까이 많다. 노동계는 최근 급증 추세에 따라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F는 올해 8월 조사부터 특수고용직 조사범위를 비임금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임금노동자는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 개정 권고안이 연내 발표되면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정규직 속성 시간제 내년 8월 시험조사=TF는 시간제 노동자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통계 방식도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보완하기로 했다.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육아·치료를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고민이 반영됐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 기준은 동일직무 종사자보다 근로시간이 적고, 동일직무 종사자가 없을 때 주당 36시간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8년 8월 123만1천명에서 2017년 8월 266만3천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 속성을 가진 상용직 비중이 1.8%에서 12.6%로 6배 이상 증가했다.
TF는 “본래 정규직인데 임신·육아·질병 같은 사유로 일시적 시간제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간제근로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정규직 유형 간 중복 집계 문제는 현행 비정규직 조사방식을 유지하되 통계 발표는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 제거 방안을 마련해 기존 방식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내하청은 정규직? 비정규직? 과제 여전=과제는 남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통계조사로 파견과 사내하청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제 파견이어서 비정규직이 분명한데 사내하청회사 정규직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시간제 특성을 파악하기로 했는데 비자발적 시간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주노총 집계로는 건설기계와 화물차 등록대수가 각각 40만대가 넘고 대리기사 노동자가 전국 20만명”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특수고용직이 무한 확대되고 있는데 통계가 부실하니 권리 보호도 뒷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002년 비정규직 범위 통계개선안을 마련한 뒤 16년 만에 노사정이 모여 통계개선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추가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TF 위원장을 맡은 금재호 한국기술대 교수를 비롯해 이목희 부위원장·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경총에는 류기정 전무·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참석했다.

세계외환시장 거래액 통계작성 후 첫 감소 .. BIS 발표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3년 간의 전세계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지난 89년부터 통계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9일 발표했다. B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로화의 도입, 은행간 즉석 전자거래의 외환 일일 통계 증가, 금융기업의 통합 등이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축소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지적했다. BIS는 3년마다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1년 4월 현재 기존 방식의 외환거래 규모를 1조2천100억 달러(1조3천170억 유로)로 추산하고 이는 지난 98년 4월 당시의 1조4천9백억 달러(1조6천220억 유로)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는 95년 수준 이상을 유지했고 지난 89년 이후 두배로 증가했다. BIS는 89년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 통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있다. 외환시장의 가장 급격한 거래 감소는 현물시장에서 있었다. 지난 3년간 평균 일일거래는 5천680억 달러에서 3천870억 달러로 떨어졌다. BIS 측은 전자거래가 시장의 거래인을 물리치고 있는 징조라고 이 현상을 설명했다. (바젤 AFP=연합뉴스)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생각보다 멀쩡하네?"…킹달러 시대에도 선방한 '이곳'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달러화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동남아 환율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가 강달러 흐름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외환 일일 통계 FT)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의 환율 변동률을 추적한 결과 올해 신흥국 통화의 하락률은 평균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달러는 3.2%,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5% 가량 절하됐다.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인도 루피, 말레이시아 링깃 등은 통화가치 하락률이 5%를 넘겼지만, 엔화(17%)와 유로화(11%)의 달러화 대비 하락률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잘 방어했다.이는 강달러 압력에 유독 취약했던 과거 전례를 교훈 삼아 동남아 중앙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긴축에 나선 덕분이다. 싱가포르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미국 Fed발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을 경험했던 신흥국들이 당시 학습 효과로 이번엔 빠른 대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두 달 간격으로 강도 높은 긴축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Fed보다 반 년가량 앞섰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선제적인 긴축 전환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과거보다 옅어진 점도 환율 하락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관광업, 통신업 등 국가 주요 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 기초 체력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75% 처분…일론 머스크 해명 들어보니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구매한 비트코인 75%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말 현재 비트코인 약 75%를 법정 통화로 전환해 대차대조표에 9억3600만 달러의 현금이 추가됐다"고 밝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한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완화될지 불확실해 현금 포지션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테슬라는 지난해 초 비트코인이 개당 2만8000달러에 거래될 때, 약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었다.비트코인 매입 이후 몇 개월 뒤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익을 올렸었다. 그러나 올해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이를 대거 내다 판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로 올 2분기에만 약 4억6000만달러의 손실을 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테슬라는 과거 상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려 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채굴과정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 5% 가까이 올랐다.한편 테슬라는 2분기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공급만 불안 등으로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지만, 전기차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같은 기간 매출은 169억3000만달러로 전년(187억6000만달러) 대비 9.7% 감소했다. 전 세계 차량 인도 규모는 25만469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1분기(31만48대)보다는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 인도 물량이 줄어든 것은 2년 만이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테슬라, 보유

美 10세 소녀 '원정 낙태'…'의사-법무장관' 법정 다툼으로

성폭행을 당한 10세 소녀의 낙태를 도운 미국 의사가 주(州) 법무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 법무장관이 이를 '범죄'라고 지목한 이유에서다.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인디애나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의 변호인은 이날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로키타 법무장관은 최근 방송에서 버나드가 낙태를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인디애나주는 16세 이하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는 3일 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WP는 버나드가 기한 내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버나드 측은 통지서를 통해 "로키타는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발언의 진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했다"면서 "미국 내 현 정치 분위기를 고려하면 로키타의 발언은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버나드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논란은 버나드가 지역 언론에 오하이오주에서 온 10살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 시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오하이오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까지 이동한 것이다.이후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소녀의 신원이나 강간범 검거 등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범인이 검거되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낙태권 집회서 발언하는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 /사진=연합뉴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

외환 일일 통계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오진우 기자
    • 승인 2012.04.24 18:21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수출입실적 통계를 관장하는 관세청이 의욕 과잉으로 통계 발표 방식에 혼선을 자초해빈축을 사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잇단 무역수지 오류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 등에 혼선을 주는 등 통계 품질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세청은 24일 무역수지 통계를 일일단위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기존 방식인 10일단위로 통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까지만 해도 무역수지를 매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하루만에 입장번복..오락가락 통계발표 방침 =관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수지)일별 실적치는 속보성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후에 정정되는 수치의 변동성이 커 정확한 통계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약점을 보여 향후 일별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일까지만 해도 무역수지 일일단위 발표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관세청 무역통계 담당자는 전일 "수출입차 등 관련 통계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 통계 제공 편의 차원에서 매일 업데이트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통계를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하지만 이날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면서 "일별단위 등 발표 기간이 짧을수록 발표 후 수정되는 수치가 크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정 업체가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이후 계약취소나 선적일정 지연 등이 발생하면 사후에 통계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별로 발표하다보면 통계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별 발표..내부 검증 등 준비도 미비 = 하루단위로 무역수지 통계를 발표할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관세청의 설명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주요 지표의 발표 방식을 충분한 내부 검증 없이 무리하게 변경하려 했던 데 대한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4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수출입실적을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입해 운영하는 '수출입실적 검증시스템'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일일 단위 발표를 적용해 봤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무역통계 담당자는 "시험 운영을 하면서 외부 의견도 수렴하고 검증시스템이 정확한지 점검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무역수지는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이처럼 민감한 지표의 발표 방식을 충분한 내부 검증과정도 없이 '공개실험'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 등 수출입실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계부처와도 이같은 방침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돈현 관세청 통관지원국 국장은 이에 대해 "사전(대외적 공표이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잇단 무역수지 오류에 무리수 뒀나 = 일부에서는 관세청이 무리하게 무역수지를 하루단위로 발표하려 한 것이 최근 무역수지 오류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한 업체가 10억원 수출을 10억달러 수출로 잘 못 기입하면서 흑자 규모가 17억달러나 부풀려진 바 있다. 지난 2월 무역수지 속보치도 같은 이유로 확정치와 7억달러 가량 차이를 보였다.

      무역수지가 잇달아 오류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통계 마사지'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관세청이 이같은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인위적인 조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는 "관세청이 이달 초부터 무역수지를 매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뒤늦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보고 인지했다"면서 "지난해 말 불거진 통계 오류에 따른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똑똑하게 환전 / 환테크/ 해외송금하기

      환테크로 인해 거래하는 외화 금액이 커지면
      혹시 한도에 걸리는건 아닌지, 외국환 법에 걸리거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큰 맘먹고 은행에 갔는데 의외의 이유로 거래가 외환 일일 통계 제한이 되기도 하죠.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한도에 걸리거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환거래(환전) 한도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외화 환전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② 다만, 외화를 바꿔 갈 은행 지점에 충분한 양의 외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
      ③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전거래를 한다면 은행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30만 불(대략 3억 원)이므로 인터넷뱅킹 한도 이내로 사실상 무제한.)
      동일 날짜에 동일 은행 거래의 합이 1만 불 상당 금액(대략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구매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⑤ 이 외에 외화예금 입금, 출금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⑥ 외환거래 자체와 환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 외국인 또는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인 경우
      한도 제한이 내국인과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은 증빙 외환 일일 통계 없이는 2만 불 이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것은 국내에 입국 한 이후 여권에 기재하고 1만 불까지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5. 출국 시 세관 신고
      6. 세금 (환차익 소득/ 세관)

      1. 외국환거래법상 자동 국세청 통보

      외국환거래법상 국가는 외환의 수급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같은 은행 에서 같은 주민번호로 (동일인이) 1만불상당금액 (대략 1천만원)을 초과하여 외화를 사는 거래를 하면 이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 됩니다.

      자동 통보라는 것은 은행이 이 거래가 의심된다, 혹은 금액이 너무 크다 등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의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전산적으로 정복보가 전달달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거나 우회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통보시스템의 목적은 외환거래의 통계를 내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추후 정부에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 거래자인 경우는 자금 추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1만불 초과 거래는 한 은행에서만도 수백건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수천건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여행자금 마련이나 환차익 거래 정도로는 국세청에 통보되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거래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

      은행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거래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거래는 CTR의 경우 자동으로, STR의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하고.

      ▼ 외환 거래(환전/해외송금)시 국세청 자동통보에 관한 자세한 규정

      외환 거래시 국세청 앞 통보 내용

      환전, 해외송금을 받거나 보낼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는 국세청 앞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별로 대상과 한도가 다른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별 기준 (동일자 합산) 1. 미화1만불..

      2. 연간 누적 한도 제한

      외환거래 한도가 '5만불'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5만불 제한은 '해외송금'을 보내는 경우(당발송금)의 외환거래 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해외의 친지분에게 송금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연간 5만불까지 가능합니다. '연간'이라는 뜻은 매 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정이 유효하며 건당 5천불 미만의 송금건은 연간송금액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송금'을 받는 경우는 '타발송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내국인)은 금액 제한이 없이 외화를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5만불이 넘는 경우는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자금이라면 '영수확인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외환 일일 통계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누적 한도가 적용되는 외환거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매일 1만불씩 외화를 사서 가져가거나 매일 외화통장에 1만불씩 입금을 하여도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거래 자동통보에는 예외가 없으며 거래 금액이 클 경우 거래 은행의 방침에 따라 자금 출처와 사유에 대해 고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지점 재고 보유 문제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거나 다양한 권종 (1불이나 5유로 등 작은 권종)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은행에 보유 재고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화를 환전해 갈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에서 외화를 내어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외화는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외화들을 지점에 보관하는 것도 '보관비용'이 들어 지점에서는 많은 양의 통화를 보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SC제일은행 스마트폰뱅킹으로 환테크하는 방법

      환전을 더 싸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찾아가 우대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환율우대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환율우대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간편한 방법..

      4. 1천만 원 이상 현찰거래 제한

      오백만원 이상 고액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 계좌에 원화를 이체해 두고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별개로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인해 은행은 현찰거래를 주의깊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천만원이더라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환전하는 것은 실제 현금이 오고가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체'라고 하고, 대체거래는 출처가 남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천만원을 들고가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면 환전과 별개로 고액현금거래(CTR)라고 하여 은행원이 자금 출처를 묻거나 환전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현금보다는 통장 거래를 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환전 거래시에는 다른은행 수표는 거래가 불가합니다. '수표'는 보통 다음 여영업일에 실제 현금화가 되기때문에 입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바로 환전하여 찾아가야 하는 거래시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출국 시 세관 신고

      환테크를 위해 1만불을 사는 것은 자동통보에 그치지만, 여행목적으로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외화를 사서 실제로 해외로 들고 나갈 예정이라면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만불은 천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 여행자금으로 치기엔 꽤 큰 돈입니다. 보통 숙박비는 미리 송금을 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지불하기 때문에 체류비용만으로는 일인당 1천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유학을 가는 경우라면 은행에 유학생 신고를 하여 환전신고필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세관 신고도 간단하고 정당하지요.

      간혹 환테크를 위해 1만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는데 은행원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환 일일 통계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6.세금(환차익 소득)

      하지만 환율 차이로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거래 시 은행이 붙이는 마진으로 인한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예금 시 발생하는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15.4%)은 발생할 수 있겠죠.

      7. 은행 자체 모니터링

      외국환거래법상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되는 거래 기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분할하는 거래는 추후 다른 제도를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적발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준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복수거래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은행이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도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자체의 모니터링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의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고자 하는데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2주마다 1천불씩 보내는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은행에서 이 거래패턴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송금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은행이 왜 송금을 자주하는지 사유를 묻는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피성 거래나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로, 해외로 십만불이 넘는 재산을 반출하려하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 같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5천불 이하로 분할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적발하여도 할 말이 없겠죠.


      은행 자체 모니터링의 목적은 이런 기준 미만으로 송금을 하여 노출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거래를 잡아내는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며, 증빙제출이나 한도 집계를 피하기위해 우회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똑똑하게 환전하기 위한 팁,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하여 환테크를 하는 노하우,
      어렵게 느껴지는 해외송금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

      1199 Weekly 통화시장 기술적 분석 - 외환거래 분석 | 1199 예측 Weekly

      Getting ready for the publication of economic data 외환 일일 통계 in Britain

      On the daily timeframe, GBPUSD: D1 went up from the triangle.

      RETROSPECTIVE: SP500 forecast bullish on positive US data

      Buy stop3883.91
      Take profit4694
      Return on Investment +20,8%
      Overview date 2021-02-05
      Date of the closing positionfrom 2021-11-15 to 2022-01-13

      RETROSPECTIVE: Reddit discusses the undervaluation of silver

      Buy stop29
      Take profit30,45
      Return on Investment +5%
      Overview date 2021-02-01
      Date of the closing positionfrom 2021-05-19 to 2021-06-16

      USDCHF price forecast bearish after Swiss trade data surprise

      The technical analysis of the USDCHF price chart on 1-hour timeframe shows USDCHF,H1 is falling under the 200-period moving average MA(200) which 외환 일일 통계 has leveled off.

      Ethereum 2.0 could be coming in September

      On the daily timeframe, ETHUSD: D1 has exceeded the downtrend resistance line.

      Chinese economy showing signs of slowdown

      On the daily timeframe, HK50: D1 went down from the triangle.

      NZDUSD forecast bullish despite slowing manufacturing activity in New Zealand

      The technical analysis of the NZDUSD price chart on 1-hour timeframe shows NZDUSD: H1 is retracing up toward the 200-period moving average MA(200) and is testing it.

      JPMorgan stock price bias bearish after Q2 quarterly report

      The technical analysis of the JPMorgan stock price chart on daily timeframe shows #S-JPM, Daily is falling under the 200-day moving average MA(200) after breaching above the resistance line, MA(200) is declining itself.

      RETROSPECTIVE: US frozen pork stocks declined

      Buy stop75,8
      Take profit115,55
      Return on Investment +52,4%
      Overview date 2021-01-27
      Date of the closing position 2021-06-16 and from 2022-03-29 to 2022-04-20

      AUDUSD price bias bearish despite strong Australian employment report

      The AUDUSD technical analysis of the price chart on 1-hour timeframe shows AUDUSD: H1 is retracing down under the 200-period moving average MA(200) which is falling itself.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