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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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며 가상화폐가 투자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 미국, 2014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 시행 -

- 美 의회,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등 입법 추진 중 -

- 가상화폐 업계, 산업혁신 저하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부작용 우려 -

2022 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와 달리 2014년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조세 당국과 가상화폐 투자가 사이의 오해 및 집행의 혼선에 따라 아직 실효적인 과세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회 청문회에 참가한 IRS 관계자는 연간 미징수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정부 경제재건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의 현실화 방안이 중요 과제로 조명된 가운데, 미국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연방의회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주식거래와 동일한 세율 적용

2014 년 IRS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연방세법 체계에서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이익 발생 전까지 과세는 유보된다. 물론 손실을 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조세 당국은 가상화폐 매수 후 매도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단기이익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장기이익으로 구분한다.

세금 징수요건은 크게 자본이득(Capital Gain) 발생의 경우와 소득(Income) 발생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상화폐 매매, 제품 및 서비스 지불 또는 가상화폐 간 교환(Swap) 등 모든 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한편, 가상화폐 채굴(mining) 활동은 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된다.


2021 년 소득 구간별 자본이득세율

자료: IRS, taxbit.com

의도치 않은 조세회피 발생

어떤 유형이든 과세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 투자가는 이를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기준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들이 의도치 않게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IRS 는 2019년부터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부속서(Schedule 1)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묻고 이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2020년에는 소득신고서 약식 첫 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기입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를 환기했다.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포함된 가상화폐 거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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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연방 국세청(IRA)

미국 현지 회계사무소 소속 A 회계사는 “이러한 과세 지체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Exchange)의 역할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들은 빈번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주식거래의 경우에 주식 중계업자(broker)가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수익을 납세자와 IRS에 제공(Form 1099-B)해 세금 신고의 편의성와 투명성을 높히고 있으나 현재 법 제도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러한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 징수 노력

2016 년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Coinbase) 로 하여금 2013~2015 년 동안의 불특정 거래 정보를 IRS 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 또한, 올해 5월 법원명령에 따라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 2곳(Kraken,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Circle)에서 이뤄진 2만 달러 이상 모든 거래정보(2016~2020년)를 제출 받기도 했다. 한편 , IRS 는 2019 년 약 1 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가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가상화폐 소득신고 미비의 위법 소지를 고지하고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도 했다 . IRS 의 회계감사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의도적인 소득신고 누락 등 위법적 조세회피 가 인정 되면 최대 25 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

그 외에도 현재 IRS는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과세 대상 추적과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IRS는 세금전문 빅데이터 기업 TaxBit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형 가상화폐 투자가 대상 회계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IRS가 발송한 가상화폐 소득신고 권고 서한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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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가상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

공정 과세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재무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계획안 설명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개인(또는 기업)에 한 해 6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당 수익과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 중계업자가 거래계좌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장기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현재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와 연동해 가상화폐 세율도 인상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 의회는 가상화폐 과세 개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에는 개인(또는 기업)이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IRS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가상화폐 중계업자는 주식 중계업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수익을 산정해 납세자와 IRS에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IRS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2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에 제기되는 의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 내용에 담긴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추후 하원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조항 축소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도 이번 가상화폐 세제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중이다. 첫째, 과도한 규제가 가상화폐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고 선물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의 경우 투자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IRS 신고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투자가가 스스로 관리(Self-custody)하는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에 대한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KOTRA 워싱턴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A 회계사는 “현재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 동향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앞서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조세 정책 및 집행, 업계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가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현명한 세금 전략을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료: IRS 홈페이지, CNBC, TaxBit,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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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 중국의 조치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패닉에 빠지는 경우를 본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투자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신규 가입자의 63%가 2030세대이다. 2030세대 158만 명이 2,800억 원을 신규 위탁했다. 농촌의 나이 든 세대들은 가상화폐라는 말이 생소하고, 관심도 없어 남의 일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젊은 세대 10명 중 3~4명이 가상화폐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바로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정부 당국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에 중점을 두고 보면 투자이고, 화폐만 바라보면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블록체인은 왜 투자로 보는가?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저장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정부나 은행, 중앙관리자 없이 모두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해서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위, 변조를 못 한다. 여기에 해시함수라는 한 반향으로만 처리되는 핵심 기술이 있다. 해시함수로 표시된 자료를 보고 거꾸로 원본을 찾아가 조작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해수부의 컨테이너 블록체인 사업 등이 추진될 정도로 성장 분야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더 활발하다. 세계 최대의 해운 그룹 머스크는 IBM과 함께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출범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왜 투기 성격이 강할까?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정부의 법정화폐가 아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통제 없이 자금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그냥 둘리 없다. 중국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 왔지만, 더욱 바짝 조이고 있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 중 전기료가 저렴한 신장위구르자치구가 36%, 네이멍구자치구가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이멍구자치구는 채굴을 금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소식에 가상화폐가 급락했다. 미국 등 각국 정부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테슬라의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가격이 급등했었다. 가상화폐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주식투자같이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와는 다르다. 주식투자는 등락 폭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제한폭이 없다. 주식투자는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한다. 전 세계에서 하므로 잠자는 순간에도 급등, 급락이 이루어진다.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이 테슬라의 결재 중단 선언에 하루 15% 급락했다. 중국의 규제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는 30%나 폭락했다. 당국의 조치나 유력자의 말 한마디에 출렁인다.

가상화폐를 구체적으로 보자.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8,000개가 넘는다. 처음 만들어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시가 총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40%이다. 비트코인 이외 나머지 가상화폐를 통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 총액 2위를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이다.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가상화폐이다. 영끌해서 집 사려고 했던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었지만 어려움이 많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에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전자화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관리한다.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인 이유는 그 달러를 발행-관리하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반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고 발행 주체도 없다. 거래 당사자들만이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가치 역시 늘어난다. 논리적으론 달러 이상의 힘을 가질 수도 있는 셈이다. 가령, 기존 화폐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가치가 2배만 올라도 큰 성장이라 말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무려 1,000배 이상 그 가치가 올랐다. 거래 당사자 및 투자비용이 1,0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이 흐름을 타도 많은 투자 및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폭등한 만큼 폭락하는 것 역시 시간문제라는 사실이다. 최근 하루 사이에 52%나 폭락한 가상화폐도 등장했는데, 이 역시 가상화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도 대박을 향한 열망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data

news

pros opinion

a.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저 투자자가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뿐이다. 이 원리는 도박과 다르지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않다. 단지 승률이나 수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거품과도 같은 가상의 시장이므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b. 가상화폐는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분 단위로 크게 요동친다. 큰 비용을 투자한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발행 주체까지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설령 가격이 오르더라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되팔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영원히 가상의 공산에 머물게 되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가상화폐는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다.
가상화폐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자자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 6억 원을 넘어 선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3,000만 원 정도인 직장인 평균 월급으로 결코 살 수 없는 환상이다.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성과연봉제 등으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인식되고 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주식조차도 초기 자금이 많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규제 이전에 이 현상의 유발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b.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등장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만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본인의 투자로 본인이 피해를 겪는데 그것을 국가가 규제할 명분이 무엇인가? 대마초까지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서 볼 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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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s

추천댓글

galaxy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과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읽었고, 결론적으로 내린 판단은 ‘규제가 필요하다.’ 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규제는,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규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입법화에 의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을 놓고 보니, 사실 토론 주제는 비트코인을 금지해야하는가 혹은 인정해야하는가가 더 적합한 주제선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의 주장은 비트코인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상화폐를 금지해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국가들은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발행에 많은 비용이 부과되는 종이화폐, 주조화폐 보다는 전자화폐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화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처음부터 규제한다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막았던 붉은깃발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은 ‘금’이 지닌 속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 역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변동하는 화폐가치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인 금에 투자하여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금 시세가 요동쳤을 때도, 금 투자 금지와 같은 담론이 형성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은 실물로 존재하는데 가상화폐는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다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아이템 중에는 집행검이라고 하는 매우 비싼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대략 2000만원 정도로, 사람들이 이 집행검에 투자를 해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의 재산의 유지를 위해 집행검에 투자하는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입법을 통해서 우리는 금지해야할까요? 저는 분명 아니라고 대답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분명히 지양되어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자화폐의 등장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거기에 뒤쳐진다면, 한국이 미래경쟁산업 자체에서 뒤쳐질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점이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지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핵심적 주장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상화폐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파괴적 혹은 사회파괴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 국가는 그것을 제재할 권리를 갖고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상태로, 분명히 거품이 끼어있으며 폭락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상 도박판과 다르지 않은상태로, 하루에도 몇번씩 급락, 급상을 반복하며 적지않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야할 것은 가상회폐가 가져다줄 이득과, 지금 발생하는 사회파괴적 행태의 피해를 저울추에 올려 어느쪽으로 기울어지는가를 측정해

금지 혹은 현상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판단은 수많은 정책입안자들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측 금융 고위 관계자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한국 측 금융 관계자에게 질문했는데 한국 측 금융 관계자도 ‘우리도 잘 모르겠다’ 대답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리스크와 크라이시스의 차이입니다. 리스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험으로 어떤 위험인지는 모릅니다. 반면 크라이시스는 이미 닥친 위험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할 눈 앞에 보이는 위험입니다.

지금 가상화폐시장의 비 이성적 가열운 리스크보다 크라이시스에 가깝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전문가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을 막고, 다단계 네트워크 형 가상화폐 도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한 비이성적 가열이 심화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안을 도출중에 있다.

즉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도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막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 그로인한 피해는 줄이고, 이득은 늘리기 위해 적절한 규제안을 설립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가상화폐가 가진 장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곧 정부의 공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가상화폐라는 신 문물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수행하자는 것이지, 가상화폐 자체의 공인은 가상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보고 수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주식도 합법인데 비트코인은 불법이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주식은 아버지 비트코인은 아들인데 비트코인 합법해봣자 달라진건없습니다.

주식은 하고싶은사람만 하니깐 피해는 자기들이 책임이겠죠

고로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어짜피 올라갓다 내려갓다 하는 도박이니 별상관없습니다.

bnmcv0418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우선 가상화폐 규제가 어느정도 인지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규제 내용이 나온것도 아니고 한계선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상화폐 의 성격을 잃을수 있는 규제는 반대한다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입장입니다.

투자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금,펀드,부동산,적금,주식 그리고 주식안에서도 선물 기타 등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상품들의 차이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1순위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안전성과 투자대비 이익성일 겁니다.

이 두가지는 항상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할순 없지만 저위험 저이익 고위험 고이익을 원칙으로 생각하게됩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때 가상화폐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개장시간 폐장시간도 없는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식상품 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가상화폐 성격은 초고위험 초고이익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가 기존 청소년들도 할수 있는 내용에 제한을 둔다거나 자신의 자유에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고 기준을 삼는 성인으로 한정시키는 것에대한

일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위험한 성격의 가상화폐를 이런, 저런 규제를 하여 일반 주식같은 성격의 투자상품으로 만든다면 그건 투자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상화폐의 투자결정은 개인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하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할때는 상,하한가를 둔다거나 개장시간을 조절한다던가 하는것이 아닌 가상화폐가 순기능을 할수 있도록 거래에 대해서 이익에대한 세금 책정이나

불법, 탈세 관련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에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가상화폐에 투자가치에 성격을 규제하는것을 지양하고 가상화폐 본연의 기능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킬수 있는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zoominzomm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비트코인은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주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고위험, 초고수익이라는 것과 나이제한이 없음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고 현재 가장 핫플레이스라 장담컨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자유는 그저 난동과 같을 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 마음대로 다니던가요? 신호등이 질서를 잡고 우린 그 선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유롭게 운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분별한 도로의 주행보다 하여금 더 만족스러움을 선사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의 기능을 하는 규제는 어느정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욱 더 만족스러운 투자의 자유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개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상화폐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로 인정되는 미래를 가정하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전세계의 거래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조 달러는 되어야 할 겁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가상화폐 법제화에 나섰고 대다수 국가에서도 민간 자율로 놔두거나 규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인정하고 있죠. 다만 이는 비트코인 등을 화폐로 인정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실거래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세 변동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국가에서 화폐 채용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본이 비트코인에 대해 자국의 모든 재화에 대한 화폐로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일본 혼자서 비트코인의 실물 가치를 보증할 수는 없게 되겠죠. 누가 그 고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서 총대를 매겠습니까. 해킹 위험도 상존하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데다 지금처럼 변동폭이 큰 가상화폐가 보통의 통화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화폐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화폐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면 결국 가상화폐의 가치는 투기 종목으로서의 가치에 머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상화폐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미래에 얼마나 많은 가상화폐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도권 편입에 성공한 소수 굵직한 가상화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죄다 상장폐지된다고밖에 결론이 나지 않네요. 혹은 다른 화폐가 등장해서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범국가적 시스템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데 실사용이 가능하려면 결국 제도권의 통제를 받아 들여야 하고 그런 범국가적 크기의 시스템은 또 하나의 거대한 통제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국가적 통화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국가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 관계가 충돌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가 제도권 편입의 준비 작업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규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상화폐 자체를 고사시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편이 무작정 금지시키는 것보다 문제 발생 소지가 훨씬 적을 테니까요. 사실 차후 상황에 따라 양성 혹은 축소 어느 쪽이든 가능하죠. 그리고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체계에서 블록을 생성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가상화폐의 현금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겠죠. 가상화폐의 시세는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와 신뢰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주식과는 달리 바닥도 천장도 없다고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를 논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어도 한참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배경에는 역시 투기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비전문가의 의견일 뿐이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는 실패한 시도 같습니다.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는 내부적으로는 수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해 위조화폐 등을 완전히 막았으나, 화폐 정책에서 이미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 작다. (본론)

그러나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 투자가들에게 불과 1십억 달러로 공격받아 영란은행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https://en.wikipedia.org/wiki/Quantum_Group_of_Funds).

물론, 비교는 이처럼 단순하지 못하나, 화폐 정책도 없는 비트코인이 매우 공격에 취약한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9/2017121901993.html 등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 공격적인 투자가들도 이미 비트코인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규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공짜 점심을 노리려는 사람의 몰락을 봐야 다시는 한심한 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 비트코인 페이팔 거래 허용 수혜주 종목 분석

가상화폐는 실물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자화폐, 사이버머니와 유사하지만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체가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화폐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가상화폐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 가상화폐 관련주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기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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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주 편입 이유

두나무는 미국의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와 독점으로 제휴를 맺고 업비트를 운영중입니다. 업비트를 제공하고 있는 두나무가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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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주 편입 이유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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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투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 서비스는 창업지원, 투자기업 성장지원, 국제화 지원으로 구분합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독점제휴로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펀드 간접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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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 기업인수합병(M&A)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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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며 가상화폐가 투자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며 가상화폐가 투자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2021년은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제도권 안으로 한 발짝 진입하는 한 해였다.

2018년 정부의 규제 방침에 주저앉았던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코인 열풍’을 타고 화려하게 되살아났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에도 편입했다. ‘2030’ 세대를 주축으로 가입자를 크게 늘린 4대 가상통화 거래소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는 2022년 가상자산업계 전망을 담은 리포트에서 비트코인을 두고 "경쟁 자산이 없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수익 창출이 내재돼 있지 않은 통화자산으로서 유일한 비교 대상은 아날로그 세계의 '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진성 화폐'이자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가상화폐의 가치를 빗댄 것이다.

올 한해 가상자산 시장은 급성장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개당 1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은 올해 1월 4000만원대로 급등했다. 지난달 7일에는 8100만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4일에 비트코인은 6200만원대에 거래되며 1년 전인 지난해 12월22일(2677만6000원)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도 몰렸다. 지난해 12월 144만개였던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실명확인 계좌수는 올해 12월 기준 770만개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거래대금 규모는 코스피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4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을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이는 12월2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0조717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월 26조4778억원에 이르렀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11조7178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코인거래소 이익도 급증했다.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820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1760억)의 16배를 넘어섰다. 3분기 누적 순이익도 1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순이익(477억)의 41.7배에 이른다. 빗썸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7539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40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76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8%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 반면 지난해 높은 수익율을 냈던 주식시장이 올해 부진해지며 가상통화가 주식의 대안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가상화폐 및 주식 거래 2030세대의 불안 심리도 가상자산 열풍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가상자산 열풍을 주도한 것은 ‘2030’ 세대다. 올해 1분기 4대 거래소 신규 가입자 249만명 중 20대와 30대가 158만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것도 30대(4452억원), 40대(3507억원), 50대(2138억원), 20대(2050억원) 순이었다.

가상자산 가격은 1년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다. 비트코인은 4월 중순 6만4000달러선까지 올랐으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결제중단과 중국과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 등 악재가 터지면서 6월에는 3만달러 초반까지 폭락했다. 10월에는 다시 6만66000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과 인플레이션 여파로 4만8000달러까지 내렸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편입 원년으로 기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4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37개 거래소가 문을 닫고 거래소 업계는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얻은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로 재편됐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4월14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하고, 지난 10월19일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상장되면서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의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업권법 제정 논의는 유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로 연기됐다. 업권법 심사는 지난달 23~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됐으나 명확한 정부안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업과 보험업이 각기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업권을 규율하는 법은 없다.

내년 가상자산 업계의 화두는 ‘NFT’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전문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NFT 거래액은 거래액은 약 12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7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거래소들도 NFT 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하이브와 합작해 내년에 미국에서 NFT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코인원도 2대 주주인 컴투스 홀딩스의 NFT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코빗은 앞서 지난 5월 NFT 거래소를 열었다.

가상자산 업계는 내년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황세운 선임연구원은 “올해와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없겠지만, 가상통화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을 상당히 굳혀가는 상황이어서 2018년과 같은 급격한 가격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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