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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

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x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83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92]

【판시사항】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되는 경우

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상인간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

다. 임대차보증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달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없다.

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면적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일단 계산한 후 그 금액의 15% 내외의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월 2%를 곱한 금액을 월임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목적물의 면적 부족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과다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월 2%를 곱한 금액만큼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임료로 과다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다지급 임대차보증금에 2%를 곱하여 임대차보증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상인家 출신이 쓴 채근담, 기업가정신 녹아있죠"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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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은혜는 박하게 베풀다가 점차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처음엔 후하다가 나중에 박하면 사람들은 은혜 입었음을 잊는다.’

‘사업에 실패하고 형편이 쪼그라든 사람은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땠는지 헤아려 봐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꿈을 다 이룬 사람은 인생 막바지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청언소품(淸言小品) ‘채근담(菜根譚)’에 실린 문장들이다. 명나라 말엽 1610년을 전후해 지어진 채근담은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지혜서다.

흥미로운 점은 채근담의 인기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대중적 인기를 누린 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목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유행했던 채근담이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매일신보’ 연재와 한용운, 조지훈 등의 번역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기업인들의 ‘채근담 사랑’이다. 일본에서 기업인들 사이에서 먼저 회자됐고,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인생 책’으로 채근담을 꼽는다. 인생 교훈을 담은 고전 명저가 한두 권이 아니건만 왜 유독 기업인들의 마음에 채근담이 깊이 가 닿는 걸까.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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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권욱기자

최근 민음사를 통해 채근담을 평역 출간한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그 궁금증에 답해줬다. 안 교수는 “저자 홍자성은 중국 안휘성 휘주의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 학자”라며 “다른 학자들과 달리 당대 상업 세계를 다른 상인 복사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에서처럼 명나라에서도 상업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탓에 상업에 대한 글을 직접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채근담 안에 상인 정신을 녹여냈다는 설명이다. 저자 홍자성이 상인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안 교수가 이번 집필을 위해 여러 기록물을 찾아 연구하던 중 이를 알아냈다.

안 교수는 5년 전 민음사로부터 채근담 평역 제안을 받은 후 홍자성이 직접 간행한 초간본을 저본 삼아 청담본, 합벽본, 청간본을 모두 비교 분석한 후 주석과 해설을 보태는 작업까지 더해 책을 완성했다. 민음사가 “정본 정역(正本 正譯)”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안 교수가 이 책에 쏟은 시간과 노력은 대단하다.

안 교수의 설명대로 상업의 관점에서 채근담을 다시 읽어보면 각 문장의 의미가 더욱 명징해진다. 처세(處世), 섭세(涉世), 출세(出世)에 관한 채근담의 방향성은 확실히 다른 중국 고전들과 다르다. 속세가 어지러우면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과 무위를 지향하라고 권하거나 속세의 부귀영화가 부질없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물욕과 쾌락을 배격하지도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재도전할 것을 권유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배신의 가능성을 경계하라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기업인들이 유독 채근담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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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에서는 홍자성의 본래 문장 뿐 아니라 안 교수의 평설이 더욱 우아하게 빛난다. 안 다른 상인 복사 교수는 “책에 들인 노력 중 3분의 2가 평설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사실 원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기는 일은 한문학자에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 교수는 원문장에 담긴 뜻이 요즘 독자들에게 최대한 깊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안식년 기간 내내 평설 작업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우리 말에 현대적인 감각까지 살아 있는 채근담이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에게 특히 좋아하는 채근담의 정신을 묻자 ‘견딘다’와 ‘주체’라는 단어가 돌아왔다. “견뎌낸다는 뜻의 내(耐)자는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표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험난해도 ‘견딘다’는 말을 꽉 붙잡고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채근담은 또 주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Cover Story] 권리금…상인의 땀과 노력이 쌓아올린 가치

상인끼리 주고받는 돈을 집주인이 보상해야하나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뿌리는 철거민 보상비를 둘러싼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용산 상가 주인들은 보증금은 물론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비까지 다 지급했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시설비까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Cover Story] 권리금…상인의 땀과 노력이 쌓아올린 가치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가게를 다른 상인에게 넘기는 경우라면 어떨까.

또는 다른 상인이 자신이 이 가게를 인수해서 더 잘할 수있다고 생각하고 기존 가게 상인에게 '내게 가게를 넘기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그냥 빈손으로 넘길 수는 없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설치한 돈도 보상받고 싶고 다른 상인 복사 단골 고객을 확보해 놓은데 대한 무형의 가치도 돈으로 계산해서 받고 싶어진다.

새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 또한 기존 가게 주인에게 그동안 열심히 해서 가게의 가치를 올려놓은데 대한 대가로 일정한 돈을 흔쾌히 지불하게 된다.

기존 상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은 무척 좋은 제도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가게를 할 수 없다든가 혹은 다른 곳으로 점포를 늘려가고 싶은 경우라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으니 권리금이야말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결국 가게의 종합적인 가치는 상가 주인이 챙기는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기존의 상인이 챙길 수 있는 권리금의 합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상인 복사 상가 임대시장은 이 세가지 가치의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해왔다.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2년인 데도 불구하고 비싼 인테리어를 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권리금이다.

자신은 가게를 빌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 물러가더라도 다음 상인에게서 일정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언제부터 권리금이라는 것이 생겼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6 · 25 전쟁 후 도시 시설이 파괴된 후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 자릿값을 받던 데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지만,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상가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희소성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는 설도 있다.

권리금은 인테리어 주방설비 같은 유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권 · 단골고객 · 신용 같은 무형적인 요소까지 반영해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가게를 사고파는 시장에서 그때그때 결정된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지만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경기가 지금처럼 나빠지게 되면 권리금은 크게 떨어진다.

아예 권리금이 사라져 버린 가게도 요즘은 비일비재하다.

⊙ 가게가 헐리게 되면 다른 상인 복사 권리금은…

이런 권리금이 재개발지역에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건물이 철거되는 만큼 기존 상인이 권리금을 받아 낼 다음 세입자가 다른 상인 복사 없다.

집 주인은 자신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이제는 더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인에게 주어야할 하등의 책임이 없다.

권리금은 상인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어서 건물 주인은 관계가 없다.

바로 여기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상인이 생기게 된다.

자신은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가게가 헐린다면 권리금은 바로 제로가 되고 만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가게 주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권리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권리금이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용산참사 이후 일부에서는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자칫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

일부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권리금과 비슷하게 무형의 이익에 대해 영업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법적인 인정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정 장소를 사용하는 이익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하지만 영업권 · 영업의 경험 · 단골손님 등 장소적 이익 이외의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는 권리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몇일전 무릎아프고 무.

빈잔

cT.골밀도.MRI.약.비용이55만원 들었어요.다른병원또 방문하면 검사비가 또 들어갈것같아서요. 이곳자료만 결과얘기는 안해주실것같아요.병원도 장사라. ㅜ 다른분들은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도움바래봅니다.

빈잔

네~~자료는 달라해서 그래야겠어요..감사합니다.^^

빈잔

빈잔

빈잔

검사자료는 cd 복사해서 줄겁니다
제 갠생각은 다른 병원 한번더가보심 어떨까싶네요
제 경운 연골이 찟어졌다해서 수술 하라는거 엠알아이검사 물 복사해 대학병원가서 다시 판독해서 수술 안했어요

빈잔

빈잔

빈잔

수술은 왠만하면 여러군데 보는게좋다고생각해요 저희 가족중에 무릎때매 수성구에 잘본다는데서보고 거기서바로수술하고 또아파 다른병원에갔더니 왜 수술했냐고. 할필요없었을텐데. 라고하시더군요 다른곳도 대부분그렇게말씀하셔서ㅠ 과잉진료하는곳 분명있기때문에 거기자료들고 다른곳도한번보시는게 어떨까요?

빈잔

빈잔

자료는 가져가세요.
분명 비용발생이 할 겁니다.
그래도 가져가세요.
다른 다른 상인 복사 병원가봤자 찍은거 같은 기계로 다시 찍을겁니다.
정형외과는 뭐 단순한거빼고는 무조건 사진 찍자는 말부터 나오니까요.

빈잔

추가로. 가톨릭대학병원이 전 다른 상인 복사 좋다생각하네요.
이거야 개인일이지만 큰 사고로 거기서 수술 받고 죽다 살아난 몸이라서. ;;^^ㅎㅎ

박수영 책찌짝찌 독서모임 회원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사기 위해 시골에서 한 상인이 돈 자루를 들고 도시로 왔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사고자 하는 물건이 더 싼 가격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상인은 근처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 자루를 보여줄 수 없으니 한적한 곳의 땅속에 묻어 두기로 한다. 다음 날 돈 자루를 찾으러 간 상인은 땅에 다른 상인 복사 묻어 놓은 돈 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집 한 채가 있고 집 외벽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였다. 상인은 그 구멍으로 땅에 돈 자루를 묻는 것을 목격한 집주인이 훔쳐 갔을 것이라 확신했고, 잠시 생각한 후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린 상인은 집주인에게 어리숙한 태도로 의논을 한다.

“저는 돈 자루 두 개를 가지고 왔지요. 하나는 은화 오백 개 들어 있고, 다른 하나는 팔백 개 들어 있습니다. 작은 돈 자루는 몰래 묻어 두었는데, 큰 돈 자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과 같은 곳에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대뜸 주인은

“내가 당신이라면 같은 곳에 묻어 두겠소”라고 말한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온 상인은 몰래 숨어서 집주인이 돈 자루를 들고나와 다시 묻어 두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시 돈 자루를 찾았다는 이야기다.

상인은 돈 자루를 묻어 놓았던 근처의 집을 둘러보고 어떻게 그 집주인이 훔쳐 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따지듯이 ‘당신이 한 짓이요?’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 화를 냈다면 돈 자루를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

가끔 주변에서 당황할법한 일을 겪고도 차분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을까? 그럴 다른 상인 복사 다른 상인 복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듯하다. 가끔은 화를 내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때도 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가는 곳마다 화낼 일이 생기고 어디서나 나는 항상 화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화를 냈더니 상대방도 화를 내고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곧 메타인지다.

화를 냈을 때 다른 상인 복사 나의 행동 패턴을 아는 것,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에게서 듣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기’ 한 번 하는 것도 기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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