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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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12 월 금융당국 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의 비대면 실명확인 을 허용 * 하였습니다 .

* ’ 93.8 월 금융실명제 시행 법인계좌 후 20 여 년간 유지해 온 ‘ 대면 확인 (face-to-face) 원칙 ’ 을 변경 ( 유권해석 변경 )

[2] ’16.2 월 제 2 금융권 ( 금융투자업자 , 상호저축은행 등 ) 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

[3] ’ 16.8 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 로 여권 이 추가 되었습니다 .

[4] ’17.1 월 금융당국 은 법인 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

ㅇ 다만 ,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 로 한정 했습니다 .

[5] 또한 , ’17.1 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 진위확인 서비스 도 도입하였습니다 .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 일부 이용 고객 에 대해서는 제한

□ ’15.12 월 제도 도입 법인계좌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ㅇ ’16 년 116 만건 에서 ’17 년 에는 868 만건 , ’18 년 에는 920 만건 으로 증가하였고 , ’19 년 상반기 에도 721 만건 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 *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 만건 )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 ( 만건 , 누적 )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 다만 , 현재 법인 의 대리인 인 임 · 직원 이 대면 거래 에서는 법인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으나 , 비대면 방식 으로는 불가능 하고 ,

□ 외국인 이 대면 거래 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을 법인계좌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1] ( 법인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 · 직원 등 대리인 도 비대면 실명확인 을 거쳐 법인 계좌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 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

[2] ( 외국인 ) 외국인이 비대면 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 를 개설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는 ’20.1.1. 부터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 을 변경 · 시행 할 예정입니다 .

ㅇ 다만 ,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의 도입 여부 및 시기 는 개별 금융회사 가 결정 할 예정입니다 .

□ ’20.1 월중 은행 · 금융투자업권 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 ( 가칭 )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 ’ 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그건 사장님이 개인 통장을 개설했을 때 받는 금액이죠.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저희에게 양도하시면 가져가는 액수는 더 커져요. 사장님 명의로 돈이 안 드는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시면 우선 500만 원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그 법인과 계좌 등을 저희에게 넘기시면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장님은 저희와 함께 일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명의로 개설한 유령 법인과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의 정기 수입을 올릴 수 있죠.”

6월 6일 자신을 대포통장 매매업자라고 밝힌 ‘이 실장’과 만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서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는 광고물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다. 이 실장은 기자를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거리낌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라고 권했다. 기자가 머뭇거리며 “명의 양도는 불법이다”라고 하자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말을 이었다.

불법 명의 거래 이어 대포통장 유통하다 적발

“경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죠. 저희가 하는 건 확실히 달라요. 사장님은 제 전화기로 ‘통장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세요. 경찰 수사로 명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도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테니까. 만일 사장님이 저희와 거래하다 재판을 받게 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저희가 벌금 대납해 드리고요. 저희 조직의 일원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신원을 보장해 줍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문구를 내걸고 연락해 오는 청년들을 하위조직원으로 포획하는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수법이다. 경찰청 경제범죄 수사 담당자의 말이다.

“과거에는 대출이나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통장을 요구하는 대포통장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최근에는 브로커와 명의를 거래하던 2030세대가 ‘유령 법인 대포물건 유통조직’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급전이 필요해 명의를 빌려준 것을 꺼림칙해한다. 그러나 일단 ‘돈맛’을 보면 이후 조직의 실체를 깨닫게 돼도 쉽게 발을 빼지 못한다.”

2019년 1월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으로 법인계좌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들이 대표적 사례다. ‘관리책’으로 고용된 A씨(24) 등 4명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간 유령 회사 총 41개를 설립하고, 각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173개를 개설·유통해 2억7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명의 빌려주면 5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명의를 거래하다 결국에는 조직에까지 발을 들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 등 이른바 ‘대포물건’ 불법유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유통된 대포물건은 총 35만5662대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대포통장 12만8535개 △대포폰 17만3385대 △대포차 5만3742대다.

‘고수익 알바’ 강조하며 젊은이들 유혹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각종 불법 명의 거래 정보가 넘쳐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각종 불법 명의 거래 정보가 넘쳐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가운데 청년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명의 거래 유형은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 유통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브로커들은 개인 통장보다 법인 통장 개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 사람 명의로 법인을 2~3개 설립하고, 법인 1개당 계좌를 5~6개가량 개설할 수 있어 개인 통장보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 실장’이라고 밝힌 대포통장 브로커는 “청년들은 생활자금이 당장 필요하거나 학자금 상환을 위해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포폰이나 대포차보다 대포통장 유통을 위한 명의 거래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타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물건을 유통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예금통장이나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명의 거래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된 불법 명의거래 정보(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가 1만308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정 요구 건수가 1만2744건에 이른다.

온라인상에서 명의 거래 정보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기자가 직접 ‘구글’ 홈페이지 검색창에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의 은어인 ‘개인장’ ‘법인장’을 비롯해 ‘유심칩 매매’ ‘대포차 팝니다’ 같은 몇 가지 검색어를 조합하자 불법 명의 양도를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브로커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단기간 고수익 알바’를 강조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청년세대를 유혹한다.

유령 회사 감추려 유한·주식회사 번갈아 설립

그렇다면 유령 법인 대포물건 유통조직은 청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을까. 또 이런 조직의 활동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전직 조직원인 20대 중반 P씨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그 실체에 다가갔다. P씨는 부산에서 유령 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하다 검거돼 지난해 11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지경이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P씨는 2019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 상하차 일을 했지만 고된 노동에 치여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C씨가 올린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3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거래를 튼 후 그와 일하게 됐다. C씨는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관리책이었다.

P씨에 따르면 이들 조직의 구성원은 대다수가 실직했거나 채무가 많은 20대 청년층이다. 급전이 필요해 한두 번 명의를 거래하다가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다. P씨가 맡은 업무는 인터넷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는 일. 공략 대상은 경제적으로 궁핍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명의 대여자 중에는 중장년층 신용불량자나 도박 빚에 내몰린 노숙자도 있었다. P씨는 이런 사람들을 유령 법인 대포차 유통조직에 소개하는 일도 맡았다.

P씨가 속한 조직에는 당시 총책 2명, 관리책 5명, 하위 조직원 20여 명이 있었다. 관리책 1명이 하부 조직원 4명을 관리하는 구조였다. 모든 관리책은 점조직으로 일했다. 조직원이 모두 모이는 일도 없었다. 그 때문에 P씨는 관리책 C씨의 휴대전화 번호밖에 알지 못했다. 물론 C씨의 휴대전화도 대포폰이었다.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정체를 감추기 위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번갈아가며 설립한다. P씨는 “자본금 납입이 필요 없는 유한회사를 주로 설립한다. 하지만 한 사람 명의로 지나치게 많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유령 회사라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기에 주식회사도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조직원 “월 250만 원 수입, 후폭풍 예상 못 해 후회”

유한회사는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유령 법인 대포물건 유통조직은 이를 위해 보증금 없이 약 15만 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를 받는 사무실을 3~6개월 단기로 임차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관리책 C씨의 자본금 마련 방식은 상당히 지능적이다. C씨는 P씨를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뒤 개인 계좌에 이 자본금을 납입하게 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부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 C씨는 이 자본금을 개인 계좌에서 다시 인출해 자신에게 갚도록 했다. 이른바 ‘자본금 법인계좌 기장납입’ 수법이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버리면 그 회사는 사실상 자본금이 없는 ‘깡통회사’가 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 기장 납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포물건 유통조직은 수직 체계를 지향한다. 관리책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할 하위 조직원을 모집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한다. 하위 조직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이름을 올려 법인 설립 법인계좌 등기를 돕는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통장을 개설하는 업무도 도맡는다. 상위 조직원은 하위 조직원에게 법인 설립 노하우와 통장 개설 방법 등을 전수한다. 하위 조직원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오면 상위 총책이 이를 통장 법인계좌 구매 전문 조직에 돈을 받고 양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계좌로 쓰인다고 한다.

대포통장을 통장 구매 조직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팔아 거둔 수익은 피라미드식으로 법인계좌 분배된다. 하위 조직원과 관리책, 총책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챙겨가는 것이다. 결국 하위 조직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자기 수입이 많아지는 셈. 하위 조직원 P씨의 고백이다.

“조직원 1명당 평균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1개당 계좌 4~6개를 개설해 수익을 조직 단계별로 나눠 갖는다. 당시 내 몫이 매달 250만 원 내외였다. 그때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명의 거래가 인생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난 일을 후회한다.”

관리책 C씨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출처를 경찰이 추궁할 경우 허위 진술로 대처하고, 경찰 수사를 마치는 즉시 범행에 쓰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두 폐기해 증거를 없애라는 것이 요지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을 따돌리고 범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독려한다.

범죄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 불법 명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메트라이프생명 제공]

범죄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 불법 명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메트라이프생명 제공]

“‘돈만 벌면 된다’ 생각에 불법 거래 가볍게 인식”

이에 대해 경찰청 경제범죄 수사 담당자는 “현재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원이 경찰 수사를 피하는 수법도 모두 노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체가 범죄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고소득 알바에 현혹돼 큰코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명의 거래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온라인상에 널려 있는 명의 거래 정보를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벼이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불법행위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타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범죄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2018-01-17 15:35 수정 :2018-01-17 17:05

고객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법인 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를 차단하는 데 한 발 나아가 고객 신원이 확인된 법인 계좌라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의 명단을 시중은행들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주 중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법인계좌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개설이 막히자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 후발주자들이 그 대안으로 법인계좌를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로 은행에 법인 계좌를 열고,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돈을 받은 뒤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런 특성 탓에 계좌를 열어준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계좌에 돈을 보낸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구조 자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2014년 5월28일 자본세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법인계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끝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급업자(거래소)가 개설한 법인 계좌 쓰임새를 점검해본 결과,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취급업자가 고객 신원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그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인 계좌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은행에 충실히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위험 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탓에 은행들 간 법인 계좌의 명의자 목록을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취급업자가 난립하면서 법인 계좌를 여는 과정에 은행이 계좌 개설 용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가 사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라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인 계좌를 연 취급업자 명단을 각 은행별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은행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거래소에 직접 부여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인계좌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와 환전상, 카지노에 한해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안기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는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최종 정부 규제방안으로 채택될 경우 추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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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법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사후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자체 조사 결과 기업구조조정 부서에 근무하며 대우일렉트로닉스 관련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씨가 2018년 세 번째 범행에서 이 법인을 자산관리공사의 유한회사 중 하나인 것으로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2012년 10월 1차 범행 당시 173억 원을 빼돌렸고,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148억 원과 29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 중 500억 원은 자신이 쓰고, 100억 원은 동생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0억 원 중 일부는 선물 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동생이 가져간 100억 원 중 80억 원은 뉴질랜드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오후 4시 10분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30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 씨의 동생은 어젯밤 전 씨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수전담팀을 투입해 돈의 행방을 쫓는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를 불러 횡령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우리은행의 회계처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법인’ 계좌로 송금
    • 입력 2022-04-29 20:31:43
    • 수정 2022-04-29 20:41:47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동생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법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사후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앞서 전 씨는 우리은행 자체 조사 결과 기업구조조정 부서에 근무하며 대우일렉트로닉스 관련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씨가 2018년 세 번째 범행에서 이 법인을 자산관리공사의 유한회사 중 하나인 것으로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2012년 10월 1차 범행 당시 173억 원을 빼돌렸고,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148억 원과 29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 중 500억 원은 자신이 쓰고, 100억 원은 동생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0억 원 중 일부는 선물 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동생이 가져간 100억 원 중 80억 원은 뉴질랜드의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오후 4시 10분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30일) 오후 법인계좌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법인통장개설 사업자통장 만드는 법(feat.이체수수료 무료)

    부공님들, 코로나바이러스여파로 다들 집콕하고 계신가요? 곧 잠잠해 지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통장 개설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께요. 최초에 법인설립 시에는 법인통장이 없어서 개인통장에서 자본금을 넣고 잔고증명을 받는데요. 사실 법인 통장은 빨리만드셔야합니다. 개인통장에 있는 비용은 법인이 빌린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법인통장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자가 붙는다고 한네요.

    다급히 법인통장을 개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통장 종류들 알아보니 신규 법인의 경우 혜택은 대체로 비슷한 편인더라구요. 근데 저는 대표이사 인 남편 대신 통장을 만드는거라서 실물 카드발급이 안되는지라, 당분간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만 가능한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가 무료 인 은행을 찾아 방문했고 그 곳이 바로 스탠다드 차타드은행(SC제일은행) 였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근처 은행 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과, 신규 법인 심사가 까다로워서 한번에 서류를 잘 챙겨가야 한다 는 점입니다. 저는 한번 반려당해서, 1시간 20분 거리를 재방문했다는 슬픈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겠죠.

    하나씩 하면서 준비해주세요. 가장 먼저 일단 네이버 지도를 켜시고, 본점 소재지 주소르 검색해주세요. 그런 다음 위에 검색 창에 다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을 검색해주시면 본점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은행지점을 보여주니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규법인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본래는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꼭 지참해야하니 반드시 원본 을 지참해주세요. 두번째는 주주명부 입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할때 제출하셨던 주주명부 기억하시나요? 그것과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준 주주명부는 잊지 말고 PC에 잘 저장해주세요.

    세번째는 법인 등기부등본 입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법인용카드와 보안토큰 받으셨죠?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 보안토큰으로 인증하고 수수료(1,000)을 넣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업종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원가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 인감증명서 출력해서 같이 챙겨주세요. 다음은 법인 인감도장 입니다. 인감도장을 챙겨가셔야 해요. 법인 인감도장은 사람들이 동사무서나 본인 확인할때 도장을 요구하듯이 마찬가지로 법인도 하나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은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섯번째는 법인 임대차계약서. 인데요. 바로 이 서류 때문에 제가 반려를 당합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무상입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즉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임대차 계약서요. 법인 설립할때는 무상임대차계약서도 무관했지만, 법인통장 만들때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만으로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처음부터 말해줬다면 좋았을것을) 즉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개념에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건데, 그게 없다고 하니 다른 서류를 요청합니다.

    많은 서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막 시작한 신규법인이 실질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건 세금계산서 혹은 물품공급계약서 이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도중에 물건 인쇄를 맡긴게 있었는데 회계년도가 지나서 세금계산서는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신에 인쇄를 맡길때 작성한 발주(물품공급의뢰서)서 항목 개념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요청했어요. 따로 회사마다 양식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이부분은 회사와 통화해보고 나서 사용하는 물품공급계약서가 있다면 그걸로 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인터넷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품공급계약서 양식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리인 자격으로 통장을 개설하러 갔기 때문에 대리인 신분증 대표이사 신분증과 대리인, 대표이사 인감도장 을 챙겨갔습니다.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란도 있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싶어서 4개 모두 챙겨갔어요.(한번 반려당하고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는. )

    모든 서류를 지점에 제출하면, 서류 내용이 본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규법인의 법인통장 개설의 경우에는 지점 심사가 아닌 본점에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2시간 전후로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두가지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내고 근처에서 2시간 기다리다가 오시던가, 아니면 지점에서 계속 있으시던가. 어쨌든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 같은 법인계좌 경우도 2시간 뒤에 전화오더라구요.

    전화가 와서 심사 승인이 되었으니 통장개설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가면 통장의 종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걸로 해달라고 하니 '다모아비즈통장'으로 해주셨어요. 중소기업 전용 자유 입출금예금통장으로 개설하고 1천만원 미만의 일별 잔액을 유지할 경우에는 금융권 최고 수준인 1.5%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인증서 OTP는 새로 발급받았어요. 아예 신규 법인 용도로 쓰려고 5,000원 주고 구매완료! 참고로 첫 통장 개설할 때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니 10원이든 100원이든 현금을 꼭 준비 해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받고, 집에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주면 모든게 끝났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옮겨주시면 되요. 계좌 인터넷뱅킹을 추가하니 인증서 발행 비용이 4,400원 드네요. 그래서 자본금 중 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통장에 넣어주세요. 이제 법인 통장 관리하실 때 나가고 들어온 돈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법인계좌 발행해서 매일매일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매년 1번 시행하는 법인세 납부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법인개설하고, 법인 운영할 수 있는거 같아요. 물론 신규이고 따로 채용한 직원이 없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처음에는 가급적 혼자 뭐든지 셀프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시간을 걸리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얻는게 있답니다. 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지점마다 추가로 서류를 요청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자, 부공님들이 습관처럼 지녀야 하는건 법인계좌 지부공 글 정독 + 해당하는 기관에 본인 업종 에 맞게 다시 필요서류 재의뢰가 필요하답니다. 세무서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이랑 상담하면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인지 제대로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더라구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할 기관의 담당자랑 통화하시는게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을 소진한다기보다 내일의 기쁨을 배로 만들기 위해 부공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기운 듬뿐 담아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누워서 부동산먹기에 올바른N잡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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